제1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빈미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빈미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빈미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윤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빈미선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강세창 위원이 윤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은 초선의원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덕망 있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이 부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면 좀 더 소신 있는 예결특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창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또 부위원장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의장이 안 되면 부의장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의 변경사항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세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양식 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세창 위원 동의하는데 답변 들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61억 3,107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7,660억 6,005만원보다 300억 7,10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1억 6,251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131억 8,788만원보다 399억 7,4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9억 6,856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2,528억 7,217만원보다 99억 3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660억 6,005만원보다 300억 7,102만원이 증가한 7,961억 3,107만원으로 3.93%가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억 7,463만원이 증가한 5,531억 6,2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361만원이 감소한 2,429억 6,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따른 부담액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비,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비,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비,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비가 계상되었고, 특히 초등5-6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의하여 공영개발과가 경전철사업과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용역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요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이 7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 시점이 2004년도로 많은 시간적 환경적 사회여건 및 변동으로 달라지고 있어 개통시점에 맞는 수요예측, 시 재정규모에 맞는 요금, 교통수요의 확보를 위한 대책, 타 운송수단과 합리적 노선조정 및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 민자사업의 경우 협약 당시에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간의 괴리가 커 손실이 새로운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경전철 법인이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공동 강구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들을 건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요구서류 답변서에 보면 전부 다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전부 12개월로 돼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3억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2억 7,000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3,000만원을 가감한 그대로 원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원래는 3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은 많다. 기술심사를 받으니까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원안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제출해서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안은 12개월에 3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2억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절감되다 보니까 원안사항이 3억이 최소한 확보돼야 되고 용인 경전철이 2007년도에 활성화도모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때 2억 7,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니까 최소단위가 12개월이고, 3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해서 자료제시가 요구됐던 사항이고, 금년에 2억 7,000만원 반영된 것은 사업기간 10개월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검토하기 쉽게 앞 뒤를 맞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미스테이크인줄 알고 부른 거 거든. 그날 없었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최소단위가 3억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2억 7,000만원도 많다고 하시니까 원래 자료 받은 게 얼마냐 그걸 제시해 달라고 해서 원래 원안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은 2억 7,000만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빈미선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협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빈미선 위원 예.
○강세창 위원 협상자문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자문료가 얼마나 되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저희가 단순한 위원수당은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페이퍼라든가 연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10-20만원을 계상한 금액 180만원 계상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석해서 의견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 백데이터까지 받는 거로 그런 식으로 협상 자문료가 반영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7만원이거든, 그런데 이게 뭐라고할까 타 위원회하고 수당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우리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할 때 보름 전에 갖다 주잖아요. 심의 도면을 그래 가지고 하는 건 똑같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과다책정된 거 같아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는 어떻게 협상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뭐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문위원 이병택 전에 소속돼 있던 곳인데 조례는 한시적인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돼 있지 않고요. 세정위원회라든가 일반 위원회에서 자문료가 예산심의위원회가 3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계상돼 왔고, 이 자문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나 자료를 페이퍼로 받았을 경우에만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세창 위원 일정한 기간에 임시적으로 만드는 위원회는 설치근거 조례라든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병택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준공연월일이 11년 6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것을 용역 결과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도래하거든요.
○강세창 위원 한시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은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병택 준공 직전까지입니다.
○빈미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서 우리가 계획에 사업이 1년10개월로 돼 있었는데 제출자료에 12개월로 나와 있어서 3억으로 된 거까지도 알았지만 이게 제대로 산출근거에 기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거 같아요.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이미 삭감된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12개월로 돼 있어서 정말 산출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다시 바쁘신데 불렀거든요.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시정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BRT 때문에 외국 나간 적 있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78%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인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기복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을 못 받아서 그런데 78% 공정률 서류를 첨부해 주실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용역을 준 업체에 대해서 빈미선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준 거죠. 그래서 금액이 나온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이것은 용역을 준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반영이 되면 용역설계를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장님이 말씀드릴 때 용역을 교수님 통해서 몇 분 통해서 금액이 나온 거로 했잖아요.
○빈미선 위원 그것은 탑승객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은 거죠.
○김재현 위원 78% 공정률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경전철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새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시급하게 안전문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역 앞에 보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해 놓은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과장님께서 경전철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78%라고 하는 얘기가 4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78%라는 게 의심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치 공정률을 첨부해 주십시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민자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경전철하고 사업단하고 PM하고 대책회의를 국장실에서 가져 가지고 앞으로 향후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계획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정리해 나갈 사항이고, 공정률은 매월 공정률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월 해봤자 0.1%에서 1% 미만으로 진행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불변가격으로 4,700억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0월말 되면 공정이 올라갈 거로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기본적인 질문일 거 같은데요. 원래 활성화방안 용역이 12개월로 산출돼 있었고, 12개월 기간을 잡고 계셨는데 예산의 문제로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수정이 됐는데 그러면 12개월 안에 하시기로 한 내용들이 10개월 안에 두달이나 줄어든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과업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기를 당겨서 인건비를 줄여서 학술용역에 투자되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기간에 맞추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학술용역 원가 기준에 의한 사항이 3억이 산출이 돼서 3억으로 발주하려고 했는데 계약심사담당관실이라든가 도에 사전 협의 결과 3,000만원 깎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사전협의 결과입니다. 정식적인 공문이 왔던 사항은 아니고, 결국 3,000만원이 깎이다 보면 연구용역 투자되는 인원수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인원수가 줄면 결국 개월수도 줄어야 된다. 해서 10개월로 재산정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비용의 문제라는 것은 2차적인 거고 그러면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3,000만원 때문에 연구원 수가 줄고, 연구기간이 줄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10년간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최소운임 보장을 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현 시점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이 아니고 발주하게 했을 때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명기해야 될 사항이죠. 10개월 안에 과업범위를 완수해서 향후 30년간 이용했을 때 수요예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 관계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부에서 대충 잡아본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부에서 대충 뽑은 건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공신력있는 기관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했던 걸 붙인 거야, 산출근거를 대야 하니까 댄 거 같은데, 예비비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리 도 같은데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거 같은지, 어느 정도 깎일 거 같은지 미리 협상을 해 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써야지, 무턱대고 3억 했다가 의원들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장에서 보고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도에 가서 짤렸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맞춘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할 때부터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갖다 달라니까 대충 갖다 준 건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BRT사업은 2010년 착공해서 2014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견학할 목적은 BRT사업은 유럽과 남미쪽에서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저희가 견학하려고 하는 것은 유럽쪽이 되겠습니다.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를 견학할 계획인데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시설물이나 운영시스템 BRT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1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견학인원 6명에 소요예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인당 600만원씩 계상을 했고, 기대효과는 외국선진지 견학과 체험을 통해서 BRT등 각종 사업의 선진시스템을 접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BRT관련해서 설계 용역 당시에 2008년도에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하고 콜롬비아를 현지 견학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한 부시장님과 그때당시 도로과장하고 직원 2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 견학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도 다 바뀌었지만 BRT는 버스교통체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통기획과나 교통관련 버스 운영 담당하는 직원 2명 포함해서 도로과직원 4명해서 6명이 가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와서 직원들 인사가 오늘까지 끝났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1월 중에라도 갔다 올 계획인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LH에서 전액 금년도에 예산을 280억을 이번에 줬기 때문에 추경에 시설비 포함해서 반영하면서 순수 LH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280억이 잡혀서 거기에서 3,600만원을 쪼개서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 같습니다.
원래는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는 늦었지만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수립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도 시기적으로나 사실 설계가 2009년 11월에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때 지난번 본예산에서 올봄에 다녀오던지 설계 전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녀와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시기도 맞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그리고 BRT담당자가 서너명인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에 연결되는 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6명이라고 했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안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추경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BRT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시기가 부적절하고, 지난번에 이미 2009년 설계도 끝난 사업을 선심성으로밖에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설명을 들었지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나라에서 BRT를 완성된 데가 없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하려고 세웠는데 설계할 때 어디에 벤치마킹을 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주로 BRT잘 돼 있는 데가 남미 상파울루 콜롬비아 쪽이 돼 있고 유럽쪽이 잘 돼있는데 설계당시에는 남미를 갔다 온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 단계에서 모든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못했죠?
○도로과장 김종보 공사 착공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가서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설계 때 반영이 된 거거든요. 또 한가지 2008년도에 여비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벤치마킹하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를 봤는지 어떤 걸 보고 왔는지.
○도로과장 김종보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견학하면 BRT의 노선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세창 위원 지난번에 가서 운영실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먼저번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온 거고 이번에 가실 때 뭘 볼 건지 그거를 해서 계수조정을 내일 하려고 하니까 계수조정 전에 백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그것을 의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분명히 통과시켜야 되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통과못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백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윤양식강세창빈미선김재현이은정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경전철사업과장 | 이탁재 |
| 도로과장 | 김종보 |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경전철 공정률 및 현황자료(경전철사업과) |
| 2. BRT국외연수 견학사항(경전철사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