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계, 전문가 등 행정에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 또는 시책에 대해 자문 및 조사·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시키는 바, 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제정·시행될 경우 시정운영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행정에 혁신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에 대하여 정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삭제하고자 하는 제13조의 근무시간 등 7개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가 합리적이기에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기 행정·산업·복지·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준하여 입안되었기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제정·시행될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설치하려는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의 운영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시설을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의정부시농업인학습단체 회장 홍순배 외 20명, 개인적으로 홍준식 외 1명이 방청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시정질문에 앞서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34조 규정에 따른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55조에 의거 부결되어 금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직개편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보충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직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세창 의원께서 제언해 주셨던 내용을 수렴하여 동료의원 간 성숙하고 심도 있게 토의와 토론을 통하여 원활한 심사가 추후 이루어지기를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7월1일 6대 의회 개원 시 의장단 선출과 관련 44만 시민께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운영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오늘 직제개편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4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 900여 공직자가 살맛나는 의정부시를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당장 시민의 삶과 직결된 수없이 많은 정책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시간을 두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성숙한 생활정치 문화가 우리 시의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하게 되는 시정질문은 재선으로서 7월1일 안병용 시장께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김문원 전임 시장 시절 특히 강세창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절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진해 오던 연계 사업임을 강조하며, 자당의 시장이라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의한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의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들의 자문을 받아 소관 위원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 통과시킬 것을 제언하며, 본 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농민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사업인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의 시기 적정성과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30억 원의 사업비를 100%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경전철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44만 의정부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임을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이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의정부시민이 공통된 생각일 것이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자 시절이나 현재까지 ‘의정부경전철’의 노선을 경민대학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도심 구간의 지하화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셨고, 각종 언론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최근까지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4만 시민을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정부시의 공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와 공사 현장에서 상판 쇠붙이가 주행하던 차량에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의원인 저 뿐만 아니라 44만 의정부시민까지 혼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노선 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심 지하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공사는 중지할 것인지? 어느 것이 의정부시와 시장의 입장인지 알 수 없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과 사업에 대한 혼돈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지하화 공사와 노선연장 등의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시에 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경전철 전면 재검토와 공사 중단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선 재검토와 도심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노선 재검토와 시내 구간 지하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의 시기 적정성과 그 필요성 등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작년 서면질문에 의하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5회에 걸쳐 31명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국외 15개국과 국내 4곳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 경전철 차량검수를 목적으로 4명이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다양한 경전철 운영 방안 검토, 경전철 교각시설 개선, 상부구조물 개선, 교량하부 구조에 대한 이용현황 등이며, 작년 9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의 경전철을 직접 경험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의정부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요금제 현황’과 ‘광고 및 임대 등 경전철 운영실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검토내용이나 조치계획이 없다가 현 시장께서 당선된 후에야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해외와 국내를 다녀온 사례들도 있고, 의회의 검토요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3억 원이라는 시비를 그것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와 아직까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하나 없이 2004년 기준 불변가격 2,280억 원이 지원되는 큰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예비비를 시급하게 사용할 상황까지 만든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44만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으로서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에 대한 사전설명 시, ‘단일요금제’와 ‘수도권 환승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될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산출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실제 일일 이용객’을 산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년 전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단일요금제’와 ‘수도권 환승요금제’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국토해양부의 민자 철도의 환승할인제 적용방안의 보고회에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는 거리별 계산이고, 경전철은 역간 길이가 짧아 건별 계산으로 통합 환승할인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노인 할인은 실시협약 당시 할인율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적용을 배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으며, ‘100% 적자 없이 운영될 것이다’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에서도 ‘1인 2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타 인접시군의 통행량 등이 포함되면 실제 시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꿈적이지 않았던 자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장만 바뀌었으나, 당시와 180° 입장이 바뀐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일 이용객이 7만 9,049명이 나오지 않고, 예상치보다 밑도는 4만이나 5만 명으로 예상된다면 일일 이용객에 대해 재협약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일일 이용객 7만 9,049명에 대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얼마 전 어떤 시민께서 본 의원에게 제보할게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시장께서 선거 때 연설한 내용의 CD 1장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 CD가 이겁니다.

1년에 우리시에서 200억 적자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후보자 시절과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20%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과다 예측돼 있어 매년 200억 원 정도를 의정부시가 적자 보존을 위해 부담해야 할 형평’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은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매년 200억 원이라는 적자보전 금액을 산출하여 선거 때나 당선된 이후에 주장하셨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1년 전 시정질문 시 답변은 3∼100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200억 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수치가 근거 없는 황당한 수치라면, 시장께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의 경전철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교각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차량흐름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벽면에 문양이나 디자인을 넣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에 혼돈과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교각에 그린 그림은 비와 눈, 차량 등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수명이 1년을 넘기 힘듭니다.

특히, 도시미관과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100%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면서 말입니다.

1년 전 답변을 보면,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이유가 경전철 구조물로 인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스스로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각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범구간이라고 한 곳을 보십시오. 그것이 1억 7,60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이며, 4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구간입니다. 교량하부에 LED등 설치한 것과 하부에 수목화분을 설치한 것이 다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다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의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정부역 인근에서 경전철 사업장에서 낙하물이 지나가는 차량에 떨어져 또 다른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한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안전관리시스템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고의 발생경위와 경전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만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4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답변서를 의회에 왜 보냅니까?

답변서는 뭐냐 하면 이대로 답변하겠다고 보낸 겁니다. 제가 왜 질문서를 먼저 보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장께서 하시는 걸보면 밖에서 인사말씀, 축사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의원들이 무슨 학생입니까?

답변서를 보내놓고 혼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학생들 앉혀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시장님 답변서 왜 보냈습니까?

시장님이 처음 오셔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서를 보냈으면 답변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뻑 하면 전직 전직하는데 아니 국회 보면 전직 전직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이 도와줘 가지고 하부경관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 놓으라고 예산 세워준 겁니까? 그리고 예산을 무슨 도시건설위원장이 세워주는 겁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준 걸로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뭐 전직 김문원 시장 그렇고 제가 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문원 시장 계실 때 엄청나게 김문원 시장님 괴롭혔습니다. 답변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준비했는데 해야 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충질문서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추기식 답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한 내용을 잘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겠으며, 앞으로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저와 의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선 조정 등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반영 규모 등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언젠지는 모르나 돈 생기면 하겠다 44만 의정부 시민의 수장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노선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지만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GS건설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은 애당초부터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결과로 자평하시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판단을 내리자면 노선조정이나 도심 지하화는 포기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중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의회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중요함이 대두되었기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기간과 범위도 축소하여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본 질문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 중 답변이 없었던 부분으로 실제 수요검증 결과가 7만 9,049명 이하로 나올 경우 재협상할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한 목표수요 7만 9,049명의 검증과 단일요금제 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한번 한 적 없었던 집행부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보전액 20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에서 개통 5년차 목표수요 11만 8,998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대와 6대 의회를 거치면서 처음 들어보는 수치입니다. 어떠한 서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시장께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에도 7만 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접한 개통5년차 목표수요 11만 8,998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전부 집행부에서 나온 겁니다.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 시설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전부 7만 9,000명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해 가지고 질문1 교통수요 미달 예상으로 인한 운임수입 보조금 지급 우려해 가지고 인원이 7만 9,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 없는 신문,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전부 7만 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통 첫해만 하더라도 하루 7만 9,000명 시민의 20%가 이용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과다 예측되어 있어 매년 200억 정도를 의정부시가 적자보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셨으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2만 5,000명이 덜 타면 요금을 1,000원씩 계산해도 연250억 원이 적자다 적자가 나면 시가 전액 운행업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연합통신인가에 되어 있는데 1,000원씩 2만 5,000명씩 365일하면 9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0억 원이 나오는지 저는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 압니다. 진짜 큰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주면 그런데 그것도 어떤 원칙과 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세 때 시민들이 봤으면 몇 만명은 더 찍어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뷰할 때는 최소한 계산기 한번이라도 두들겨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다보는 거 아닙니까? 신문이나 인터뷰, 홈페이지를 보면 개통초기년도부터 200에서 250억 원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도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앞에는 다 빼 버리고 초기5년은 빼 버리고 개통5년차에요. 5년 지나서 그때부터 11만 8,000명으로 해 가지고 3만 9,949명을 증가시킨 거예요. 요금도 아까 분명히 1,000원이라고 했는데 1,400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시정질문 했지만 노인, 장애인, 학생 지원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넣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현재 확정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건축을 전공했지만 이거 무너질까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빨리 안전진단 하십시오. 나온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2009년 7월17일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기5년 동안은 보조금이 3억 이상 118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은 6억에서 138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건지 지금 시장께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빼 놓고 잘못 계산했습니다. 다시부터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따져야겠습니까? 어디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시정질문 하고 이종화 의원도 시정질문 했고 김시갑 의원도 시정질문 했을 때 7만 9,049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인데요.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것은 시장께서 직접 시범구간을 둘러보신 소감과 시장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본 사업의 근본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본 사업 홍보나 경관사업 등 일련 과정들을 보면 민간사업자는 경전철건설만하면 그만이고 홍보나 경관개선 등 경전철과 직·간접적인 사업은 우리 시가 맡아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용인에 갔었는데 용인에 가면 용인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인 시장님과 경전철 다된 곳을 걸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경전철에서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들 보면 창문들이 있는데 경전철에서 보는 창문을 경전철 회사에서 전부다 썬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썬팅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는 썬팅입니다. 다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왜 그렇습니까? 경전철 교각 하부 경관개선이나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민간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시에서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본 사업이 잘 되도록 민간사업자가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지역 케이블 방송용 홍보비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50%인 5,000만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교각하부 경관개선사업 경우는 1원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교각 밑 조경까지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멋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최소한 그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원고대로 하지 않으셔서 저도 원고대로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도 앞으로도 의회 법을 지켜 주십시오. 의원 열 세분들 한 분 한 분 시장급입니다. 여기 살아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개개인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에게 잘 하시고 의회의 법이나 그런 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번 더 이런 게 발생된다면 강세창이 앞으로 배지 떼고 4년간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앞으로 의회의 관습이나 법에 따르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너무 감정에 앞섰던 것 같은데, 시장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니까 1,400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문에 인터뷰할 때 왜 1,000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거의 언론에는 1,000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5년차에서 5년을 늦출 때 11만 8,998명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노인, 장애인 및 학생 할인 재정지원금으로 인한 금액은 왜 조금 아까 빼셨어요? 용인에서는 이걸로 50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적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경전철 활성화 용역하는 게 수도권 환승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그렇다면 수도권 환승요금제나 앞으로 일일 이용객 7만 9,049명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전철주식회사와는 이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7만 9,000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단일요금제로 되어 있는 수도권 환승요금제도 MOU랑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7만 9,000명이 협상이 안 되면 단일요금제도 협상이 안되는 거고. 단일요금제가 협상이 되면 일일 이용객도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11만 8,000명을 따지는 건 숫자 노릇해서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MOU 책자 중간에 있습니까? 의장님 마이크로 시장님과 해도 됩니까? 너무 단문이라.

개통5년차부터 11만 8,998명이 타는 걸로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 책자에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형식이 아니라 MOU에.

○강세창 의원 있어요. 그러면 왜 그전 이전 따지지 말고 그런데 계속 7만 9,000명으로 나왔죠?

○강세창 의원 그런데 지금 11만 8,998명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7만 9,000명으로 50% 70% 80% 따졌잖아요. 그럼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 7만 9,000명으로 할 게 아니라. 언론에 경전철한다고부터 지금까지 11만 8,900명 나온 적 있습니까?

이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보전하는 이 금액이 낮아지면 얘기 안 해도 되요. 시민들한테. 갑자기 200억, 250억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뭐 했어요. 의정부 경전철민간투자사업 이런 데 써 줬어야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부산 김해 경전철은 1∼5년 80% 6∼10년 80% 78%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는 개통초기년도 1일 수송수요 7만 9,049명이에요. 운임보장기간은 10년, 초기 5년간은 예상 교통수요의 80%까지 5년간은 70%까지 보장, 50% 미만일 때는 안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박사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거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몰라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만 9,000명으로 10년 이상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강세창 의원 지금 관계가 있고 없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강세창 의원 시장님이 아시는 거죠? 시장님 맞는 거죠?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7만 9,000명으로 나왔는지?

○강세창 의원 그러면 이따가 권혁창 국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요. 도대체 7만 9,000명으로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11만 8,998명이 나오니까요.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세창 의원께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7만 9,000명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시민들은 7만 9,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만 알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언론인들도 지금 방청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탑승인원 데이터를 연도별로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탑승인원도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7만 9,000명에서 5년이 지나면 11만 8,998명이 된다고 탑승인원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 정도 늘어났던데 본 의원은 인구비율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2020을 보면 의정부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50만입니다. 30%로 계산하면 5년 후에 57만이 됩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기본계획2020 하고도 배치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안병용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