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방안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과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0.75명.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의정부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0.6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핵가족 및 맞벌이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산후조리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주 평균 일반실은 347만 원, 특실은 5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저 12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산후조리원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출산을 계획하거나 앞둔 가정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으로 작용하며 출산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여주와 포천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하인 168만 원에 2주간 산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로 연중 만실일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아 당초 선착순에서 현재는 추첨제로 예약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개원을 준비 중인 안성과 평택을 포함하여 총 4곳 중 3곳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에는 추가적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의정부에 건립된다면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의정부시 출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를 포기했던 취약계층의 경우 50% 추가 감면을 받아 2주간 84만 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의정부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했던 출산 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출산 친화 도시 의정부로 출산 가정들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출생아 수 또한 2025년 6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출산율 최하위권인 의정부시는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흐름 속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대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감안할 때 단순한 복지를 넘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의정부 산모들에게 출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걱정과 부담이 아닌 희망과 설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도 공모 사업 참가, 관련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의정부 회룡문화제가 4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축제는 왕의 도시 의정부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각인시켰으며 4만 5000여 명 유치와 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40년간 축제를 지켜온 시민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회룡문화제는 방문객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스쳐 가는 축제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룡문화제가 이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콘텐츠 혁신입니다.

보는 축제에서 머무는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회룡문화제는 주간의 태조·태종의 행차가 끝나면 축제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숙박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 야간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역 스크린을 활용한 회룡, 왕의 귀환 미디어 파사드 쇼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야간까지 감동을 이어가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는 강력한 핵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간 확장입니다.

연중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축제의 영향력을 단 이틀, 특정 장소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 과제로 의정부 왕의 도시 이야기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축제 기간 외에도 365일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대찌개 거리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왕의 만찬 미식 투어 패키지를 공식화하여 축제의 경제효과가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 혁신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경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축제로 인한 도심 교통마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승 주차 시스템 전면 도입을 촉구합니다. 외곽의 대규모 주차 공간을 공식 환승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행사장까지 논스톱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자가용 방문객의 도심 진입 필요성을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40년 역사의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나아가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스쳐 가는 축제나 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문화관광, 교통, 도시계획 관련 부서, 상인 대표,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회룡문화제 미래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이 TF는 오늘 제안드린 대표 야간 프로그램개발, 상설 관광 거점 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환승 주차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감한 혁신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회룡문화제를 의정부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이 찾아와 머물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및 회룡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회룡문화제 예산편성으로 1억 5000만 원, 문화재단에서는 왕의 행차로 4억 원 축제로만 5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왕의 행차 및 회룡문화제 관련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축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왕의 행차 관련 행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낭비성 예산지출이라는 점입니다.

9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고작 3시간 행차를 하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안전관리물품 450만 원, 복식, 의장 및 의물 렌트 비용만 1억 2000만 원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주시 태조 이성계 어가행렬 예산지출은 2023년 3600만 원, 2024년 4100만 원, 당해 연도 2025년 6400만 원입니다.

양주시는 의정부 왕의 행렬 지출 대비 10%에서 20%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꼼꼼한 예산편성보다는 위탁업체의 편의대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룡문화제 행사의 예산 문제점입니다.

첫째, 예산전용의 의혹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회룡문화제 기념식·축하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회룡문화제 축하공연으로 고작 50분 공연에 박애리, 팝핀현준 출연료가 2220만 원이며 예산 집행 항목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명은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대행 용역에 회룡문화제 박애리, 팝핀현준 출연료가 포함됐다는 문제점입니다.

결국 왕의 행차 대행 용역비용에 회룡문화제 축하공연 출연료가 전용됐다는 문제점입니다.

왕의 행차에 박애리, 팝핀현준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둘째, 회룡문화제 행사 부실 문제입니다.

회룡문화제는 처음 1986년 의정부문화원이 주최하여 올해 40년째를 맞이하는 지역 전통 축제이며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인들이 어울리는 축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회룡문화제는 50분간 팝핀현준의 공연과 경품행사로 끝난 부실한 회룡문화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회룡문화제 전통성이 상실됐다는 점입니다.

소위 회룡문화제라고 쓰고 경품문화제라고 읽어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룡문화제 최초로 경품행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40년간 쌓아왔던 회룡문화제의 전통을 훼손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좀 더 들여다보면 1등은 2026년식 레이 자동차 가솔린 1.0 금액만 1800만 원입니다.

자동차 경품은 지자체 행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품입니다.

8개의 후원업체의 경품 및 후원 금액이 총 5300만 원, 경품만 63종입니다.

결국 회룡문화제 행사가 아닌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경품문화제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2025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22.11% 결국 자체 수입보다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화성시는 31개 시·군 중 1위로 재정자립도 66.3%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 25위 최하위에 속하며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체 세수입을 확대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꼴찌 수준 60% 이상 복지 예산을 써야 하는 의정부 실정에서 9월 27일과 28일 양 이틀간 5억 원 이상 축제 비용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정부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향후 낭비성, 선심성 축제를 자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46만 1568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1·2·3동, 산곡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3대 복지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35년 인구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의정부시 인구는 2022년 말 46만 3742명 현재는 2022년 말과 비교해서 총 2156명이 감소한 46만 1568명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인구 감소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시의 활력인 20대 인구 7706명이, 가정을 이끄는 40대 인구는 4318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미래인 0세에서 9세 아동 인구가 무려 4205명이나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의정부시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도시의 허리와 미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시의 발전은 교통복지, 교육복지 그리고 출생복지를 제외할 수 없는 3대 핵심축이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당장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이 낳는 기쁨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출생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0〜9세 아동이 4000명 넘게 사라진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의정부시는 김포시를 제외하고 이것 역시 꼴찌입니다.

제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1억 원을 주고 싶지만, 현재 30만 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은 뜻밖에 감당할 수 없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최소한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이 낳기를 선택한 가정에 실질적인 힘은 되지 않지만 마음을 위로하고 축하할 수 있는 축하장려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0대 인구와 아동 인구가 함께 급감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힘들어 의정부를 떠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산곡동 지역을 보십시오.

신도시로서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었지만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께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충한다는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핵심은 안전한 통학권 보장입니다.

하지만 10대 인구 역시 1300명 넘게 감소한 배경에는 심각한 통학 불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곡동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지역 내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을 해야 하지만 차는 만차이고 차를 타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다행히도 민락동에서 가능동으로 운행되는 스쿨버스가 지원됐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산곡동에서는 민락동 가는 교통, 스쿨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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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학 취약 지역에 권역별 공공 스쿨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등 시급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 50만 도시라는 목표는 구호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떠나고 40대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떠나는 도시는 없습니다.

시가 발전하려면 다시 한 번 교통복지, 교육복지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아이 교육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고 출산장려금 100만 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태조·태종 왕의 행차 및 회룡문화제 낭비성 지출 및 경품행사의 문제점 그리고 금오상생페스타에서 지역건설업체 후원 축제의 문제점 관련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태조·태종 왕의 행차에서 3시간 만에 3억 6800만 원이라는 지출을 한 낭비성 예산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둘째, 회룡문화제 행사의 부실성 및 경품행사가 적절했는지, 선심성 경품문화제는 아니었는지.

셋째, 회룡문화제 8개의 후원업체의 경품 및 후원 금액을 왜 지금까지 정확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넷째, 금오상생페스타에 지역건설업체가 후원하여 축제를 진행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