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정의도 가치관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UBC 사업 용역비 8억 시의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용역으로 2024년 추경예산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두 번이나 삭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심의를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름을 바꿔서 2025년 1차 추경에 같은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시민들의 찬성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되었고 지역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UBC 사업 용역비는 김동근 시장의 내년 선거 과시용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산 투자할 때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현재 형편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곳간이 비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900억 예산 규모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이며 복지예산으로 72%가 쓰입니다.

시민을 위한 매칭 사업은 올해에도 많은 것들이 외면당해야 합니다.

내년이면 임기를 마칠 시장님께서 무리한 용역비는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음 시장님이 되셨을 때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의정부 시민이 삶에 허덕이고 시민들이 힘과 용기를 잃고 있는 이때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마음 졸였네.” 하루 한 명의 손님도 없다고 동동거리는 소상공인들의 형편, 학원비가 없어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는 양육자들의 곤란한 형편, 산하기관의 근무자는 복지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들의 사기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의정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찌는듯한 열기와 싸우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고초는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참았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놓고 예산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대처는 과연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의정부! 소상공인들이 의정부시를 믿고 장사할 수 있는 의정부! 아이 낳고 기르고 싶은 의정부! 약자인 청년도 경제주체로 든든히 서는 의정부! 작은 빚에 시달리고 쪼들려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낙심자를 세우는 의정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챙기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안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수능시험을 보고 난 후 5만 원이라도 준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수험공부에 열정을 쏟았던 친구들에게는 힘찬 응원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사회로 내딛는 따뜻한 응원이라고 봅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움츠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서 희망찬 삶을 이루도록 손잡아 주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UBC 사업 관련 즉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8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UBC 관련 개발사업 용역비 8억은 이미 지난 2024년 제331회 임시회 2차 추경과 제333회 정례회 본예산 심의에서 두 차례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두 차례 의회에서 부결된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세 번째 추경예산으로 8억 225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에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UBC 사업 관련 용역비 8억 원 추경 상정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의결되고 확정된 예산 결정은 집행부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시민의 결정이며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는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에 똑같은 UBC 사업 관련 용역비 8억 원이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자 세 차례 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UBC 사업은 낭비성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UBC 사업은 현재 의정부역 공원에 60층과 24층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사업 비용만 1조 3000억 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UBC 사업부지인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는 토지 매입비용과 공원 조성비용 통합 500억 원 이상이 지출되어 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시장은 당초 의정부 역전공원 내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기획하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의회에서 의결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UBC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공원 조성 비용 및 센트럴파크 수립용역비가 매몰되는 낭비성 사업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UBC 사업 투자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UBC 사업은 1조 3000억 원의 사업으로 60층에는 호텔과 컨벤션 및 사무실 임대 등의 사업이며 24층은 청년 주거 임대 사업이 주된 골자 사업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로 지방채 204억 발행 및 2025년 본예산 5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28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25위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BC 사업에 1조 3000억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과의 시정질의에서 시장은 투자 방식에 관련 리츠방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츠방식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 때 의정부시가 부담할 재정적 범위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날로 늘어나는 의정부시 관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부역 60층과 24층 두 동으로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1조 400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출 근거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일자리 1만여 개의 자리가 생긴다는 근거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결국 UBC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 총체적 경기침체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뜬구름 잡기식 사업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UBC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성을 창출하여 의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경전철과 같이 의정부시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 먹는 블랙홀이 될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의정부시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역전공원을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대로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배상환 회계사, 손혜미 회계사, 의정부지역세무사회 곽용훈 세무사, 박용원 세무사,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전진희 의정부농협중앙지점장, 의정부신용협동조합 김재유 전무, 의정부시지방행정동우회 김상록 부회장 이상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