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은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는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경민대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게 되어 새로운 소비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역 설치는 가능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통의 편의성 향상으로 인한 개발 수요 증가, 인구 유입 촉진 등은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추진 동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선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주거환경조성, 교통 편의성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모든 부분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CRC와 연계되어 새로운 문화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 1·2·3동과 고산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본 의원은 꾸준히 7호선과 8호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선입니다.

2023년 6월 5분 발언 그해 11월 의정부시 8호선 연장 및 GTX 해법 모색 토론회, 2024년 상임위에서 3년 내내 수없이 말했습니다.

7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고 가능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선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2014년부터 민락역 신설을 위해 낙양물사랑공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선로 실시설계 변경을 여러 번 국가기관에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7호선 복선화가 어려우니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7호선을 안전하게 탈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안책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고 김동근 시장님은 복선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통될 때까지 복선화가 안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까요?

7호선이 개통되고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약 300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요.

꼭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7호선 복선화가 개통되기 전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단선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8호선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 들어오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의정부시 미래 철도망 구축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8호선 의정부 연장 검토 노선 중 별내 별가람- 고산- 민락2지구- 어룡역- 의정부역을 잇는 약 14km 노선이 B/C 0.67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를 바탕으로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이 B/C가 0.67이고, 정책적 타당성(AHP 값)도 있으나 의정부처럼 예타 면제 등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수도권 내 사례를 조사해 보니 예타에 통과된 곳은 B/C가 0.8 이상이고 정책적 타당성이 0.5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현재 B/C 타당성을 조사한 결괏값으로는 아무리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5차 철도 구축망 반영은 힘들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8호선 노선의 선로를 최대한 짧게 반영하고 먼저 선로를 구축하고 추후 역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여 B/C 타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8호선은 B/C 타당성을 높여 최소한의 거리로 현실성 있게 고산지구까지 올 수 있도록 노선을끌고 김동연 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포천까지 가는 GTX-G 노선에 민락역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8호선과 GTX-G 노선 선로를 공용으로 하는 것 등도 용역을 통해 산출하여 심도 있는 방안과 대책으로 시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500페이지가 넘는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책을 읽으면서 의정부시가 아직까지 대중교통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의 노선 체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도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배차시간부터 노선까지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는 권역별로 경전철역과 지하철역을 순회하도록 설계하고, 일반버스는 노선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과 10개의 정류장 밖에 서지 못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대중교통계획 용역에 포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도시 의정부가 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철도와 교통 등 시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늘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하는 것을 늘 응원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우리 시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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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렬의 조정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 사업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최대 정수를 25명으로 정하고 회의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래 인적자원인 의정부시 농어민에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충전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로 발생하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버스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버스 충전시설 8기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