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보경 환경자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김현주 의원, 김현채 의원, 최정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 9월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을 추진하여 지난 12월 시민참여단 56명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결국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관외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첫째,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의정부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46만 명의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선정 과정도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된 대표단이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의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미래와 중대한 행정적인 결정은 항상 시민참여단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문제점입니다.

2023년 시민공론장을 통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2024년 12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장의 결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일동으로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들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의정부시 자일동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며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 관련 지역의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된 도시이며 자일동 지역은 특히 7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자일동 지역 220,000㎡ 대규모 지역을 예비군 훈련지로 사용한다는 점은,

첫째, 지역 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저해되며,

둘째, 자일동 지역을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당부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전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는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시장께 당부합니다.

행정의 중대 결정 사항을 단순히 시민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 호응을 얻은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행사는 단순한 공간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이곳에서 뛰어놀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매너와 사회성을 배우며 비반려인들은 이를 지켜보며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갖습니다.

다행히도 이동형 놀이터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규모는 작지만 고정식 놀이터 두 곳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두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월 3일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에 조성되는 경기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선정하여 시·군별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우리 시의 예산과 공간 문제를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간소한 시설로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권역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공간에 대한 정책이라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과 명예 동물 보호관 활동은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사를 통해 합격한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나갈 때 반려견 순찰대 옷을 입고 순찰을 돌며 산책 도중 발견한 문제들을 즉시 신고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반려인은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기존의 반려 문화와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화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려견 순찰대의 예처럼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물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의정부시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시 재정의 악화로 출자·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여러 단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마주하는 의원들이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를 정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답답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앞두고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확한 근거와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 말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다변화의 결과입니다.

집행부의 노력 끝에 8월 현재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운영해 전년 9월부터 12월까지 605건에 지나지 않았던 기부 건이 14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타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정부시에 적합한 답례품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명확한 근거와 적극적인 태도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시장님을 도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둘째, 복지 관련 부서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또한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역시 새로운 사업이나 확대 사업에 대해 예산이 끊기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역동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마주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관리부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스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4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자식 인계인수 철저, 적극 행정, 회계 SOP 도입 등은 모두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근거와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부서가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의 발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있어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의정부시의 평생학습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통합된 비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정부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단의 조직 구조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이 각각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를 통합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유연한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조직 운영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내 교육 및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의 사업이 지역 전체에 걸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통합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되어야 할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비 등 열악한 공공 재정의 한계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외에도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시민 기부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역사회의 시급한 요구에 따른 우선적 예산 배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관 통합 전 별도로 운영되던 프로그램과 행사 중 공통성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단의 중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IT 교육,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진로 탐색, 창업지원, 심리상담과 같은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내 다양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또한 투명한 경영과 성과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출범이 우리 지역의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의정부시를 배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