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경기북부공론포럼 김윤용님 외 네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의정부 역세권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과 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2024년 7월 의정부역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사례를 통해 이 사업이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은 의정부 역세권 개발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정부 역세권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의정부 역세권 개발 논의와 추진 동력이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예산의 삭감은 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 창구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는 사업의 감시·견제 역할뿐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은 행복로, 제일시장, 민자역사, 경전철 의정부역 등 주요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각의 시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공간재구조화계획 용역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산지구 개발을 통해 지역 개발에서 광역적인 접근과 시설 간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 역시 의정부의 중심지와 주변 시설들을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해야만 의정부시가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의정부 역세권 개발을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은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과 의정부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예산 삭감 결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예산을 다시 논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 역세권 개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변화와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미래의 시민들께 더 나은 도시를 약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2025년 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 4833억 7321만 2000원입니다.

2024년 1조 3768억 원 대비 7.7%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 복지예산만 7500억 원으로 전체 세출 중 55%를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지 세출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 사업 예산의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결국 ‘돈 없는 의정부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산 부족의 한계를 파악하고 의정부시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하고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식 예산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중 불필요한 법률자문료 및 자문관 자문료 등은 매년 고질적으로 올라오는 예산 편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2025년 8월 31일 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이관으로 폐지되는 사업단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법률자문료 5000만 원, 민관 협력 자문관 활동비 7000만 원 등이 예산 편성되는 등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예비성 예산 편성은 부적절한 편성이며 외부 자문보다는 각 과별 내부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둘째, 낭비성 예산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의정부시 UBC사업은 의정부시 역세권 민자개발사업으로 의정부역 주변에 60층과 24층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UBC사업에 대한 용역비용만 8억 원이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 비용 및 공원조성 비용으로 500억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UBC사업으로 공원조성 등 지출 비용이 일괄 매몰될 우려가 발생하며, 역전공원 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수립용역비 1억 원도 매몰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2025년도 예산 심의에 재차 올린 점은 낭비성 예산 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 민주주의 기관입니다.

의회의 결정은 시민의 결정이며 시민의 결정은 집행부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일괄 삭감 방식의 예산 편성 문제점입니다.

생태하천과는 2023년 기간제근로자 수가 30명에서 2024년 20명, 녹지산림과 30명에서 20명, 도시정원과 55명에서 38명 감원으로 현장 기간제근로자 수의 감축은 하천 관리, 녹지 관리, 공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 관리 부실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며, 관련 부서도 민원 폭증으로 업무의 과부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 밀착형 부서의 예산 편성은 각별히 신경 쓰길 집행부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 시민 분들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의정부시 예산의 어려움 극복 방안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 축소와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소로 의정부시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과 경전철 손실금, 버스 공영제,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고정적 지출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정부시가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고정적 지출비를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개선하고, 지방채 부채 상환을 준비해야 할 2025년입니다.

2025년 의정부시는 매년 남는 돈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축해야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지방채 부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향후 5년, 10년 후를 준비해야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안 계획과 지방채 부채 상환 기금 조례 신설을 통해 어려운 의정부시의 예산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번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금 관내 의정부 기업들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와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많은 단체들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계약을 하고 있지만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정비를 통해 형평성 있게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 내수 경제를 살려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하여 주시고 본 의원도 조례 검토 및 여러 가지 상황을 법적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협치를 통해 다 함께 어려운 2025년 의정부시 재정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부터 의정부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논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2024년 보조금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의정부시의 본예산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52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은 보편적 복지 예산을 살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으로 기준안을 잡아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많이 삭감되었던 보조금은 기존에 받았던 예산의 90%까지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 매칭 비용이 없어 못 했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대사업 등 타 시·군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 예산을 2025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023년부터 의정부시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고정비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 해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성장과 지혜, 유연한 변화를 의미하는 을사년에는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은 제정 및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5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있어 해당 사업들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 건과 석우리 432-3번지 외 1필지의 매각 건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은 제정 및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의견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의 핵심은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 심의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현채 의원님, 오범구 의원님, 정미영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긴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802억 9932만 6000원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액 788억 8122만 7000원보다 14억 1809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768억 8715만 2000원보다 1064억 8606만 원이 증액한 1조 4833억 7321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2896억 35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252억 4960만 8000원보다 643억 859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37억 37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6억 3754만 4000원보다 421억 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건 17억 4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시의 예비 재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연균 김태은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며 발언 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위반되는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규정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예산편성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의정부가 직면해 있는 큰 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하셔서 삭감되고 진행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본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결정했던 부분을 번복하거나 다시 소환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들이 이번 회기 중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 역세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가 직면해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새로운 전환, 터닝포인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의논할 기회조차, 연구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까지만이라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당론으로 엮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의사 존중합니다.

많은 부분으로 의정부가 직면해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전체의 53%가 의정부 관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서울을 포함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이렇게 일자리, 우리가 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자고 역세권 사업에 관련된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부분이었고, 우리 인구 전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대부분 모든 좋은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의 전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이 6%인데 의정부는 폐업률이 10%예요. 그만큼 이 도시가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수치를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역 내 총생산 수치입니다.

총생산 수치가 의정부는 1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평균이 3800만 원입니다.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전 의정부의 명성을,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역세권 개발의 시작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역세권 개발해서 60층, 24층 지금 당장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단계까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부분을.

그런데 그거조차 못하게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자족일자리가 없습니다.

차별화된 생활권 조성과 자족 기능도 강화해야 됩니다.

교통접근성, 획기적인 향상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의정부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발판은 저희들이 자족도시로서 개발을 하고, 그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의정부는 50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 60, 70, 80년대까지 의정부라는 곳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와서 일자리를 찾았고, 그만한 일자리가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 명성을 다시 찾자는 겁니다.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 모든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옛날 부분을 되찾기 위한 저희의 반대 생각을 갖고 의정부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들한테, 미래의 세대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의 집행부하고 의정부시의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여기였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모든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걱정하시고 심려하셨던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론이 아니라요.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수도권 북부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 의원 더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UBC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331회 제2차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편성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의회의 결정은 시민의 결정이고 시민의 결정을 집행부는 존중해야 합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김태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단순히 UBC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냐의 문제인 거지, 단순히 UBC 의정부 역세권에 있는 공원, 공원 내에서 60층과 24층짜리 건물 두 동을 짓는다고 해서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60층과 24층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의정부의 대단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호도하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UBC 사업에 대한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인정하고 싶다면 먼저 의회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캠프 홀링워터, 시민에게 간신히 돌아왔던 시민의 공간을 다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민간투기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의 미래가 의정부시민에게 더 좋은 발전을 줄 수 있는지 재검토하기를 당부드리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과 상황과 여건을 살피면서 심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는 현재 세계는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탄핵으로 경제 위기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마이너스를 쓰면서 회복된 이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의 경제적 위기에 있습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원 및 미군공여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UBC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갑자기 중단한 채 멈춰버렸고 현재 근린공원은 60〜70%만 조성되고 수목과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채 있다.

이미 조성된 북측 평화공원에 있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장벽 등 조형물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밝혔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본 의원은 UBC 사업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듣고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정부시는 시각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됨을 부정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즘 시장경제는 자재비 폭등으로 건축사업에 실패한 확률이 있어 건축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이 됐을 때 향후 10년이 될지 예상하지 못하지만, 분양이라는 것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연구하고 도모하고 실현해 가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더 처참하게 되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서 UBC는 가결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립니다.

UBC 사업으로 시 3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앞 역전근린공원 외에도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기존 역광장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제가 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심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계속적으로 파문이 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김 시장님은 사업 부지가 미군반환공여지였다는 것이 개발의 장애가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때 특약으로 당초 용도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다른 장애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본 의원이 검토하고 확인해 본 결과 결정적인 이해가 가는 것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로 명시하고 호텔 등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민간투자법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가 참여하는 민간공동투자라고 해도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특혜성의 소지가 있다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서로 그동안 심의하면서 소통이 됐으리라고 믿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을 다른 당에서 다른 분들이 당론으로 묶느니 마느니 하는 의견은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은 의원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본 의원들은 한 분 한 분의 심도 있는 생각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이번 시민을 위한 안전한 예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니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UBC 사업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여 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또 나왔던 부분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잡아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우선 전체 600억의 공원 조성에서 진행됐던 예산이 매몰된다는 부분 그 상당 부분이 뭡니까? 토지보상비입니다. 그거는 남아 있는 돈이고요.

그거 또한 나머지 부분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진행됐던 부분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 부분들이 다 매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전체가 600억이 다 매몰된다고 표현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합니다. 의정부 재도약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한 이런 부분들도 소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의정부를 생각하시는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나온 얘기지만 예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들을 생각은 있으셨나요?

되묻고 싶습니다.

들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화이트존 사업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모든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된 부분 과밀 억제에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화이트존 사업입니다.

그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의정부에 어떤 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50인 이상 기업, 생산시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자체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필요한 언쟁, 논쟁 안 하려고 했는데 의정부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할 역할들은 분명합니다.

의정부 미래 10년 뒤, 20년 뒤 의정부의 미래는 여기 계시는 모든 이름 한 자, 한 자가 기억될 겁니다.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찬성을 하셨는지 반대를 하셨는지.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정부 제2의 도약이 됐었을 때 이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했다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UBC 관련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UBC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UBC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광역이나 철도, 도로교통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금 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의정부 시민들이 지금도 복잡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가 들어오고 또한 역의 개발들이 계속되는 것에 있어서 검토한다고 한다든 아니면 지금 국토부에서 남부역사 출구를 만들어 주려고 원래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혁신공간이라는 투구를 주고 강남, 창동 등 5개의 역을 갖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사실 역사 하나 짓는데 350〜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정부시만의 특혜가 아니라 5개의 역사를 좀 니네가 민간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얻고 너네가 길이나 도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처음 접근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시들의 개발을 봤을 때 복합융합단지나 카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과연 의정부시가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도 이 또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은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향후 10년,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 당연히 의정부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가능역, 가능동동 다 모든 것들이 재개발되고 교통 유발도 상당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건물을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지지기반을 광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도시나 철도 이런 것들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으로서의 가치, 역세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또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족시설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발제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고, 맨 처음에 갖고 온 것이 국방부에서 받을 때 10년 정도 공원으로 받았고 그 공원 부지가 국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건지, 우리 시가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더 발전해서 많은 인구유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한 것인지 또한 자족도시기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 제시의 접근이 중요한 것인지 의원으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UBC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올라오고 이런 것보다 일단 현 기반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그 부분들이 녹아져 내려있을 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도 고민이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 제가 살 곳은 의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의정부의 발전, 의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김태은 의원 그리고 사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김현채 의원 그리고 이계옥 의원님, 조세일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한 깊은 고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8억의 예산이 당장 역세권 개발을 하는 개발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역세권 개발 당장 시작하는 것 아니고 내일 당장 땅 파는 것 아닙니다.

당장 건물 짓는 것 아니고 당장 건축사와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조세일 의원님이 절절히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역세권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의 이득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이 될 것인가.

공원비용이 매몰된다는 측과 매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비에 8억을 들여서 이 장단점을 따져봐서 고민해 보자는 용역비이고 과업 지시가 명확하게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모두가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를 위한 고뇌에 찬 그런 깊은 고민이라면 더욱더 용역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매몰 비용에 대한 걱정, 우려라든가 정말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포함해서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이 우선일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우리 용역 한번 해 봅시다.

그러기 위한 예산인데 역세권 개발이 맞다, 틀리다로 우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역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옳습니다.

모두가 의정부시를 위한 발언이시고 어느 한 분의 발언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용역 한번 해 봅시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용역 과업 지시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용역을 최종적으로 맡기기 전에 어떤 것을 과업 지시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회와 정말 말로만의 소통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같이 하는 협업으로서의 용역 한번 해 봅시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이거 이래서 안 합니다.” 아니면 “우리 이거 이래서 합니다.”라고 더 당당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점 다 모아놓고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연구라도 해 봅시다.

의견 개진이라도 해 보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UBC 사업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UBC 사업이 되면 의정부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의정부역에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 60층짜리 건물과 24층짜리 건물을 통해서 현재 건축비용이 1조 30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1조 4000억을 잡고 있고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치 하늘에 뚝 떨어진 두 동짜리 건물을 가지고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동짜리 건물이 마치 의정부의 모든 미래와 청사진을 담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더 이상 시민분들을 기망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화된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왜 의정부시에 UBC 두 동의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지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의정부시 미래의 발전은 의정부 역전에 두 동짜리 건물을 지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법에 대한 규제의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8개의 미군 캠프가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희생만을 당해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지 두 동짜리 건물을 지어서 의정부시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얼마나 매력적인 의정부시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고 이 문제가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풀어나가는 과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UBC 두 동짜리 건물이 마치 의정부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1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안내해 드린 발언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저는 지난 9월 6일 이 자리에 나와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이 왜 필요한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의정부는 경기북부 관문도시로서인 지리적 이점과 발전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없는 도시로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 동력을 발굴하고 베드타운인 의정부를 기업도시 의정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의정부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로부터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혜택까지 받게 됐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합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의정부의 큰 미래와 비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신청합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연균 표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정례회 일정과 2024년도 모든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은 갑진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수화 통역을 해 주신 박명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