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강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의 분주한 삶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건강과 체력단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도 이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가 있고 이 중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야외운동기구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에는 총 222개소에 1667개의 야외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자주 이용 중인 야외운동기구에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시민이 역설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의정부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리부서는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의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체력과 건강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로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각별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해당 장소를 조속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야외운동기구는 체육과를 총괄 부서로 7개의 부서로 나누어 관리 중입니다.

그러나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인 체육과를 중심으로 더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과는 총괄 부서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 야외운동기구의 실질적 설치, 관리를 감독·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설치 장소가 야외라는 특성상 햇볕, 비바람 등에 노출되어 부식·파손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총괄 부서 및 관리 부서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시민과 가깝고 자주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건강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취약계층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관해 의정부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금번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중 61%라는 사회복지 예산비용으로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모두가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2023년 복지사업 혁신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의정부시만의 복지브랜드인 “모두의 돌봄”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인구의 18.6% 차지하고 있으며, 1차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시작으로 2차 베이비부머까지 노인 연령 도래자를 반영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유독 50∼60대의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영역이 좀 더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의 돌봄 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색대와 SOS 긴급 틈새돌봄을 시행하며, 고용 불안 및 실직으로 인한 사회관계망 단절, 건강 악화 등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과 식생활, 의료, 주거 및 기타 여러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겨울은 혹독한 한파가 예견되고 있는바 취약계층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이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며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돌봄이란 개념으로 1차원적인 관점에서 생사여부와 케어의 영역만을 다루는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쉽습니다.

즉 일방적인 수혜와 연계 외에 실질적인 탈수급자의 영역에서는 해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1차원적 돌봄 형태를 지적하며 중장년층의 노령화 편입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기 이전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거주 중장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욕구, 소질, 전직 등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2017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중장년의 주요 고민과 관심사는 건강 문제가 34.7%, 경제적 문제가 3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유관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공회의소 및 기업과의 단절 없는 일자리 연계와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인생재설계 개발 보급,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자리 관련 전문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단순한 최저 생계유지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로 설 수 있는 형태의 통합돌봄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의 돌봄지원이 목숨부지형의 기존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는 효율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만으로 단순 취미활동 격의 학습지원과 생계 물품 지원 등이 아닌 생애전환 차원에서의 통합적 돌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의 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 시스템을 보완하여 중장년층의 노령화를 예방적 돌봄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가 좀 더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779억 5907만 2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64억 4115만 3000원 보다 15억 1791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12억 24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0억 6037만 3000원 보다 441억 646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82억 20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8억 81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30억 4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73억 56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띄어쓰기 등과 규칙 제명 일부를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정질문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통합재정화기금과 예산에 관련된 것이므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세일 의원 국장님, 저희 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2023년부터 계속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이번 본예산을 세운 기조와 우리 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2022년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한 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1번 PPT 띄어주십시오.

본 의원은 2022년부터 “보통교부세 지적 2022년 519억에서 2023년 11억으로 줄어든 교부금” 또한 “올바르지 못한 예산 심의가 어려워.”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은 심각수준이 아닌 전시상황” 그다음에 “2023년 800억 원의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의정부시는 아직도 100억이 부족한 상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기금 폐지 반대를 외치며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년이 지나고 의정부시의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며 말했습니다.

과연 2년 동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의정부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들의 어려움의 예산에 잘 세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표 한 번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일반회계만 갖고 논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28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일반회계 6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증가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장 궁금한 점은 우리 시가 매년마다 시세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정부시가 매년 시세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을 계속 내고 있는데 시의 시세수입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세일 의원 그렇죠.

일단 지방법인소득세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지 벌써 2년이 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시의 시세수입은 감소가 되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의정부시의 시민이 보겠죠.

다음 자료 세출총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요구액은 1조 6000억 원을 각 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조정액이 3200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편성금액은 1조 2800억입니다.

이게 일반예산입니다.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은 1000억씩이나 되는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기획경제국에서 각국의 예산지침이나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세일 의원 줄어든 이유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차 추경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해놓고 이렇게 큰 예산을 각 부서에 전달할 때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이런 금액은 삭감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라고 하는 기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24년, 2025년도 힘들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그런 방안을 분명히 기획경제국에서 다른 국에 전달해 주신 지침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재정 속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어려울 것을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제시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무작정 시에서 각 부서에서 무조건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 우리 시의 각 국의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여기 본회의에 2년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재정국에서 같이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문으로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해도 집행부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서 집행 예산의 편성권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어려운 만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저희가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어려운 예산을 같이 극복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대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받고 보면요.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잘, 국이 14국이면 국장님이 14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바로 바로 부서별로 올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정부시 예산이 1000억씩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화기금 예탁현황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저희 시가 통합재정화기금 일반이 540억 정도 되고 예탁금으로 맡긴 것 중에 융자가 경전철 사업이 원금·이자액 3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는 504억 정도 되고, 하수도과의 특별회계는 이자와 원금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예수금 금액을 총 합친 금액이 원금과 상환이자를 했을 때 더 넘습니다. 다 합산하면 569억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보다 더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조세일 의원 결론은 감채기금이라고 하죠.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기금, 그 감채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조세일 의원 다음으로 이 통합재정화기금도 2023년부터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왔었지만 저희 시가 700억 마이너스 이자해서 100억까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의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까지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사실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월급이 실제적으로 기본급만 나가는 수준에서 공무원분들의 월급이 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점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343억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큰 사업들입니다.

도봉산∼옥정, 바둑경기장, 공공도서관, 공기업특별회계, 원마루, 정자말.

2025년 지방채 발행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요.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15억,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에 18억, 의정부시 힐링센터 건립에 19억 총 53억을 세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재정화기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본 의원은 대규모 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5억, 18억, 19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조세일 의원 제가 보는 판단에서 저희 시는 유지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재정화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써서 우리 시가 자꾸 재정적 확충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 놨는데 한 번 보십시오.

저희 시가 인구에 비해 매년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왜 의정부시만 예산안이 자꾸 줄어들까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목적사업, 저희가 15억, 18억, 19억도 없어서 지방채를 내야 되는 이 의정부시의 현실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권한이 있으시고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저희 3차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저희 시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했죠. 이게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 시가 작년도에 청년기본소득 아무 것도 매칭을 못하고 소득을 매칭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3차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꼭 필요한 예산과 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또 3차 추경은 감액시키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발길조성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한 과가 올리는 게 아니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에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과 3차 추경의 의미를 알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공무원분들이 다 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민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예산편성권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본 의원이 공부해서 이렇게 다 알려드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밑에 9급부터 8급, 7급, 6급, 5급, 4급까지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다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도환위원회가 아니었고 실제로 도환위원회를 가서 예산을 보니 참 심각하고요.

2024년도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쉽게 보조금을 다 줄여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도환 쪽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조세일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오니까 2025년 예산이 몇천억씩 삭감이 되고 하나하나 집어대니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저는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시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2023년 보통교부세가 508억 빵꾸 났을 때 괜찮다고 하신 분도 앉아 계시고, 지금 여기 승진하신 분들 다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제로 돌리겠다, 공문 보낸 것 책임제로 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집행부에서 하는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양주시 예산액과 인구수 비교를 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국가가 힘들다고 하는데 표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액은 양주가 1조에서 1조 1000억, 1조 2000억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24만, 26만, 28만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액을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채무 있어서 1조 4000억이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라고 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예산액이 이렇게 줄고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국가의 재정은 똑같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가야 되고 힘들 때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조세일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이 나와서 그 해결 방안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말해 줍니다.

공무원분들은 과정이 중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 정치인으로서의 목적과 사명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잘 염두 해 주셔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두 번째 질문도 기획경제국이시니까 한수완국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라고 매년 얘기하고 매년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현실에 대한 것들의 시세수입과 현실에 대응해 맞춰나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반대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였고 또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상임위뿐만 아니라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처음 송양유치원을 반대했을 때도 공실이 많았고, 지금 현재 센텀과 고산듀클래스가 있는데 거의 지금 70∼80%가 차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을지 찾고자 현장소장 등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는 의사전달을 정확히 했고, 그 과정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업종코드를 2023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에 고시공고가 났고 10월 전에 여기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고, 11월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본회의 때 업종코드에 대해서 고시공고가 났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충분히 있어서 조례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1년 반부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를 가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의 피해를 막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사실 1억 얼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급적용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아니요. 고시공고의 날짜를 바꾸면, 그 낸 것에 그 날짜에 소급 적용을 해 주고 가산금을 매겼을 때의 금액의 전날로 소급적용을 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렇듯 저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과정 속에서 1700개의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현실정치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에서 내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지 그것들을 하지 않는 순간 미래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순간 우리 시의 예산은 바닥이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도 바닥입니다.

그 점을 공무원분들도 숙지하시고 시장님께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연구용역을 요구자료로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셨겠지만 LH북부본부 유치가 되었고, 이것도 국가에서 한 거고.

농협도 전임 때 말들이 나온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CRC 용역보고나 여러 가지 용역을 돌렸는데, 수십억의 용역을 돌려서 과연 우리 시가 시정정책에 반영된 영역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세일 의원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정책연구용 말고 한두 개도 안 됩니다. 용역비는 수십억을 써서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언론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언론 기사 한번 보도자료 띄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세제혜택이 있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조세일 의원 다음 장 띄어주시겠습니까?

의정부시는 제대로 된 기업유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인한 사람이 조경훈 주무관, 박정일 팀장, 김지원 과장님 그리고 협조자가 이재철 과장, 정복선 과장, 하영식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시민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법적 대응 잣대로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의정부시의 정정보도에 관해서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왜 JTBC 것은 안 나갔습니까?

이게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기업인들이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현 상황을 이대로 언론에서 나갔지만 이 부분을 정정보도로 해서 나간다는 게 의정부시의 공권력 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딜라이브에서는 “의정부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들 한 통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조세일 의원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정부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의정부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도 큰 문제인데 의정부시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뭔가 자세히 알아보고, 뭔가 해 보고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언론 정정보도를 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상당히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시민을 볼모로 시 세금을 써가면서 하는 것들의 행정행위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이해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똑같이 의정부시도 지금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워서 말을 안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집행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부 시의원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 선을 정할 때 이 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1700여명의 공직자가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나누고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일개 시의원보다 더 못한 행동, 더 못한 정무적 판단이 나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국장님, 그 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끝났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시고 앞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시세수입과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조세일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의시간은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시간이 4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충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예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민 위에서 군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점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다음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조세일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시정질문 말고 7호선, 8호선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추후로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부르지 않고 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국가는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고 의정부시는 예산이 없어 많이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선물을 드려야 할 정치권에서 더 마음이 추운 소리만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제가 한 시정질문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시장님이 우리 시의 예산과 본 의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과 정책을 펼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확인된 사항을 보면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정책과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들이 나타났었고, 특히 예산 사항은 나날이 어려워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복지 등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늘 올바른 예산 편성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 길 위에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그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 뒤에는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의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시민들의 편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범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되시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시의원 오범구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조세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내용에 제 의견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 조세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세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 정말 경제적인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제수입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남의 돈을 훔치고 싸우고 뺏어올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시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누구의 탓으로도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정말 세수가 들어올 데가 부족하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양주, 동두천, 포천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정말 땅도 크고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또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정부는 기업이 용현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세수 들어올 데가 없다. 그래서 저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것은 다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시 예산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복지예산이 61%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 4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도로나 하수관이나 모든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나, 또 도로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지사업 말고도 시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형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의정부시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살림살이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또 의정부시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미군공여지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미군공여지를 의정부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항상 예산이 쪼들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대기업에서 세수가 펑펑 쏟아지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 예산을 세우려면 얼마든지 “나 우리 어느 지역에 도로 하나 내주십시오. 하수도 하나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흥선권역의 시의원이지만 오래된 주거환경에 있는 흥선권역인데 예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현실인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런 환경을 앞으로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서 의정부시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해 나가야 우리 의정부의 후배들이 의정부에서 정말 즐겁게 사랑스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세일 의원님 여러 가지 분석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진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지만 기업유치에 관해서 그간 간략하게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의장 김연균 1분 남았습니다.

○오범구 의원 1분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조금 전에 한수완 국장님께서 이런 유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캠프 잭슨이나 캠프 카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을 왕성하게 낼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의원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무원님들 모두 예산이 부족한 의정부시에 살지만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