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시정연설의 건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과 2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9일 정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 의정부시장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과 25일 의정부시장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6일 조세일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진호, 김현채,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특히 약자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격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무엇이 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기본적 삶은 보호하고, 미래에 투자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의 원칙이 절실합니다.
첫째는 구체성과 현실성, 둘째는 선후와 완급입니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 저는 경제특구 지정은 선차적이고 절실한 반면 UBC 사업은 절실한 것도 먼저 해야 할 것도 현실성이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 미래투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특구 지정 연구용역은 의정부에 큰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도권 중첩 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는 의정부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구별 개발계획과 경제효과 분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은 시장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반면 김동근 시장님이 추진하는 UBC 사업은 반대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UBC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문제제기, 의회의 소리에도 시장은 들리지 않는 듯 아무런 내용 변화 없이 그 내용 그대로 다시 UBC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장을 팔고 고층 장벽을 세우겠다는 UBC 사업에 의정부의 미래가 있습니까?
의정부역 광장이 고층 빌딩으로 가려진다는 소문에 역전앞 광장 주변 빌딩들은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과 행복로 상인들 역시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을 벗 삼을 오픈 스페이스 대신 고층 장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도로의 선형을 바꿔 안전은 위협하고 섬이 되어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북부청사 앞 광장을 떠올리며 “UBC가 김동근표 제2의 북부청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미래 발목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근 시장님은 지난해 343억 원 지방채 발행에 이어 2025년에도 약 35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합니다. 도로 사업, 수해 방지 보완 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동의합니다. 모두 멈춰서는 안 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의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15억 원의 이자를 내면서 700억 원의 원금 상환은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로 맞춰놓는 지방채 발행 무책임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지방채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여러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도로 사업과 체육관 건립 등 공공사업을 연기시키며까지 시장의 취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디 의정부에 무엇이 중한지, 의정부 시민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의정부 미래를 위해 무엇이 먼저인지 고려하길 바랍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고산동에서 녹양동까지 오는데 약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국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 시장 가서 먹방하는 대통령처럼 눈 많이 오니까 빗자루 들고 제설작업하는 모습 홍보하는 시장을 보면서 시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의 크기에 맞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이 절실합니다.
복지는 폐지하고, 공공사업은 연기하고, 빚낸 돈 상환은 자기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은 결코 시민들이 기대했던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예산은 미래 발목 예산이 아니라 미래 투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열어갑시다. UBC는 잊고 경제특구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재난 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의정부시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관 재난전문가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호서비스 체계 구축, 의정부시 맞춤형 데이터 기반 안전 역량 및 안전 등급 진단,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는 수해라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행정안전부는 제4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민관협력과 재난 대응 체계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 중심의 대응 체계를 넘어 자원봉사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년 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연대는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배치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명단 확인에만 그쳤고 자원봉사센터는 지원자의 식사 관리에만 집중하며 피해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 행정적 한계 등으로 허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안전과와 자치행정과를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재난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적 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정부, 민간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합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협력한다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1953년부터 미1군단 사령부와 미2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미반환공여지 CRC는 당초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전 시장은 2020년 9월 유디자형, BGF리테일, GS리테일, KTB투자증권, 더존비즈온 5개 업체와 e-z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시장은 CRC 물류단지 조성 대신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CRC 디자인문화단지 조성계획의 불현실성 및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CRC는 국가물류단지로 계획되어 있고 2023년 의정부시의 국가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행안부는 불승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집행부의 디자인 단지 조성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집행부는 디자인 단지 조성을 위해 CRC 내 230여 개 건축물 중 27개 건축물 존치 필요성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국방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잔존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산 하야리아 캠프는 2006년 폐쇄된 이후 2010년 부산으로 이관됐습니다.
정화비용만 143억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2011년 4월 착공하여 2012년 8월 완공했지만 2013년 오염된 토양이 재발견됐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부산시민공원을 재개장했지만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하던 중 오염된 토양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위 부산시 사례를 통해 환경정화 작업은 장시간 꼼꼼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CRC 내 잔존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토양정화 작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2025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양오염원 정화를 해야 하지만 CRC 내 일부 건축물을 남겨두고 환경정화 작업은 불가능하며 결국 일부 건축물을 살리는 CRC 도시 디자인 복합단지 구성은 불가능한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CRC 도시 디자인 클러스터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25년 예산 편성은 1억 664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중 건축가 자문 수당이 5561만 4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편성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당부서 대부분 사업 편성이 자문수당으로 지출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월평균 자문수당으로 463만 45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의 2차 추경 예산의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CRC 국제포럼 용역계약으로 2024년 11월 13일 하루 행사를 위해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에 1820만 360원,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비품 대여 용역 1238만 8530원, CRC 국제포럼 기획 및 홍보 대행 용역 1991만 원입니다.
결국 당일 CRC 국제포럼으로 총 5049만 8890원이 지출됐습니다.
행안부의 국가종합발전계획 변경의 불투명성, 환경정화 작업 중 잔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담당부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의 문제점, CRC 도시 디자인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CRC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 미관과 안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 취임이 벌써 2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걷고 싶은 도시가 되어있을까요?
왜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하면 끝일까요?
우리 시는 왜 예산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바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며칠 전 첫눈이 오던 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시민에게 온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7시까지 출근을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로의 제설 작업이 안 되어 지각을 했습니다. 사정을 사장님께 이야기했고 눈이 많이 와 늦게 간 것을 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한 시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 의원에게 사진을 다 보내주면서 “의원님! 만가대와 고산동의 지금 도로 사정입니다. 제가 나올 때도 제설이 잘 안 되었으나 타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늦은 시간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서울과 의정부에 눈이 비슷하게 왔는데 제설 작업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라고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원들과 시민들의 분노와 화로 연락이 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여름에도 녹양역 근처의 침수로 교통체증이 심했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맨발 걷기 황톳길을 만들면서 침수로 모든 황토가 다 날아가 복구 비용만 약 1억 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와 풀깎기가 안 되어 수많은 민원들과 물이 내려가는 하천이 풀숲으로 변하여 물길을 막는 실정에 있는 것이 의정부의 현실입니다.
과연 의정부시가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황톳길 걷기나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동안에 매년 기본적으로 해왔던 도시미관 정비와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보다는 “없는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참 잘 관리되어 있어.”라는 말을 듣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12월 6일 시정질문을 합니다.
의정부시 예산과 관련하여 하오니 예산 편성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여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 현황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1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2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오범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 다섯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3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운영과 시정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사랑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의정부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관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기관장들의 연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조직의 존망이 갈릴 것이며 협력과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기를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디는 것에서 나아가 가시적인 진전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 과정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뤄낸 진전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결실에서 생겨나는 자부심은 우리를 더욱 뭉치게 하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과 첫 번째,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1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 3호 바이오간솔루션, 4호 의정부농협 복합문화시설 투자 유치에 이어 5호 시지바이오와의 투자협약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업 유치” 말처럼 쉽지 않고 거저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규제와 충돌하기 일쑤였고 복잡한 절차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타래를 풀 듯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하나둘 제거해 나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돼 캠프 잭슨의 개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간 용현산업단지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첨단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용현산업단지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온 문화재 보존지역 고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건축 규제가 사라지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문화재를 품은 산단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통중심지로 재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수도권 북부 광역 거점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상 요지로 예부터 경기북부의 중심지였으나 GTX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GTX-C 착공식이 의정부시청에서 열렸습니다.
2028년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 시대가 개막되어 의정부역 주변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타지역 출근 비율은 53%에 달해 많은 시민들이 새벽마다 버스와 전철에 몸을 싣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길 위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의정부여고 학생과의 면담을 계기로 개통한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가 하루 40분을 절약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철도 소외지역인 민락·고산지구의 광역교통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를 적극 확충했습니다.
의정부시 최초 준공영제 마을버스인 의정부 01번 공공버스가 올해 2월 운행을 시작해 민락·고산지구와 장암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민선 8기 첫 광역버스인 1205번을 개통해 7호선 상봉역까지 닿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고개와 노원역을 경유하는 1-8번, 도봉산역을 경유하는 1-9번,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G6000번과 G6100번 버스를 증차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세 번째 성과 또는 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민분을 만날 때면 의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있지만 도시에서 만나는 자연의 색이 다양해지고 더욱 뚜렷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혈관처럼 펼쳐진 6개 도심 하천이 체험, 학습, 힐링, 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생태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랑천에는 청보리와 메밀을 심어 계절을 담고 맨발 황톳길을 걸으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호암교 밑 발물쉼터에는 지역예술가들의 문화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발을 붙잡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가 지켜준 숲이 의정부 최초 산림휴양시설인 자일산림욕장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마시며 피크닉을 즐기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힐링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이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산이 새로 반짝이는 계절 꽃의 정원으로 재탄생해 신곡새빛정원이 되었습니다.
경전철과 아파트, 병원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활짝 핀 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리되지 않아 수풀만 무성했던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길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불가했던 유휴공간이 산단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과는 조직문화에 개방과 공유, 협업과 소통의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방과 공유, 협업과 소통입니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오며 공간적, 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사라진 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라운지와 시민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시청 다목적이용시설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관공서의 1층에는 민원실이 위치한다는 통념을 깨고 민원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의정부1동과 신곡1동주민센터 1층은 카페와 도서관, 어린이 놀이공간이 들어선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되었습니다.
부서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재선을 따라 올라가는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거시적인 시야로 깊게 고민하며 함께 답을 찾고 정책 방향 설정에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분야별 전략회의를 통해 시장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 밖에 복지와 문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정부형 돌봄모델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누구나 돌봄 받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사회적 위험으로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와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색대, SOS 긴급 틈새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이 여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공간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개관했습니다.
경전철 효자역에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시설인 호호당을 마련했습니다.
웃음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간이란 뜻이며 어르신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협의체와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해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정책을 발굴합니다. 청년 공감터와 청춘 아지트는 그들의 문화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사랑하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위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모르거나 양보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우리의 재정 여건은 보통이 아닌 어려움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께서 믿고 임무를 맡겨주신 시장으로서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더욱 힘들어하실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시하며 양보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보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고민 그리고 치열한 조율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서 제로섬 방식인 예산 편성의 특성상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순위를 정하고 저울을 달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의정부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1065억 원이 증가한 1조 4833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28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3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644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1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국·도비 사업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상승과 대중교통 예산 부담이 대폭 커짐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정상적인 도시기능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적의 자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고통 분담은 공평해야 하지만 취약계층 예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787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61%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 시·군 중 최고이지만 전국 공통적인 사회보장제도 범위를 뛰어넘어 모두가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기관·단체가 모여 TF를 구성해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비예산 민간 주도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장년·청년 1인 가구 등 신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전년 대비 600명 이상 증가한 5000명을 목표로 하며 어르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역동적인 도시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며 상·하수도 인프라가 대표적입니다.
의정부시는 60년이 넘은 도시로 그 오래된 역사만큼 노후된 필수 인프라의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원 상수도 불량관을 정비·교체하고 남양주〜가금교 구간 송·배수관로를 신설·교체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수질오염 방지와 방류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와 하수처리 시설 개선을 서두르겠습니다.
가능동 주택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민락·고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의정부동·가능동·녹양동 등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둘째,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년 연속 중앙정부 세수 결손을 겪으며 재정난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이 존재합니다.
좋은 기업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어 세수증가를 불러오고 다시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 가치라면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은 최우선 목표입니다.
경기북부 교통·행정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가능한 의정부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업 유치 설명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첨단·바이오 기업과 투자사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곧 캠프 잭슨을 시작으로 미군반환공여지에 기업 유치 소식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규제로 묶인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정부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내에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K컬쳐 영상 촬영 특화단지를 조성해 의정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걷고 싶은 도시·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는 보행자가 안전하도록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고 걷는 것이 즐겁도록 생태환경을 잘 가꾸어야 하며 매력적인 공간이 촘촘하게 분포돼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걷고싶은도시국을 신설했습니다.
보행과 관련된 도시디자인, 도로, 녹지, 하천 담당부서를 한데 묶어 도시의 통합적 관점에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들은 합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채움보다 여백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하고 비우는 것이 도시디자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채로운 감각, 경험, 만남을 주는 수준 높은 도심 속 생태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의정부 중심에 자리 잡은 22만 평 추동공원을 3개의 상징 공간, 5개의 테마숲, 12개의 정원을 갖춘 명품 숲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하천을 특색있는 테마로 묶어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어느 곳에서라도 걸어서 10분이면 자연으로 들어가고 또 걸어서 10분이면 다른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맨발 걷기 수요에 발맞춰 황톳길을 대폭 늘리고 지역별로 안배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건강한 산책로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그 어느 도시보다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겠습니다.
의정부시는 타지역 통근비율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고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단연 교통입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민락 경유 GTX-F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의 운영사를 선정하고 개통 이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 증차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수요응답형버스 DRT를 도입해 곧 민락·고산지구와 8호선 별내역 구간을 운행합니다.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고 교통신호를 최적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평화로 BRT 임시 해제와 만가대 교차로 구조 개선을 통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신호교차로 교통신호 최적화, 교통안전시설 통합·정비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편익을 도모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웰니스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웰니스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한 건강관이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기존의 건강 도시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증진과 의료에 국한되었다면 웰니스는 정신적 건강과 문화 여가,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 성장,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령화사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민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보살피겠습니다.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녹양동 종합운동장을 시민 중심의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한편 실버세대 인기스포츠 파크골프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용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심리 치유 상담과 1인 가구 자립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문화로 삶의 풍요로움을 돌보겠습니다.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통해 문화예술과 시민을 연결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작품을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자산인 백영수미술관은 의정부시 최초의 시립미술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예술과 공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3050 세모학교와 5060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세대별 취·창업과 자기 계발을 돕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대학과 시니어 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도시의 정책을 디자인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년도에 이어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약자복지·민생활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노인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잠정 중단됐던 보편적 복지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청년기본소득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대중교통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버스공공관리제, 의정부경전철 운영 등 도시의 필수 기능 유지와 주민 생활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기는 환절기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감기를 앓고 나서 건강을 되찾듯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2년 연속 정부 세수결손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과감하고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되어 우리 의정부시의 경쟁력이 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의장 김연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청년기본소득과 학교급식 부담금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26억 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70억 6037만 원보다 455억 47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696억 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14억 1260만 원보다 81억 90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30억 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6억 4776만 원보다 373억 56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9억 1653만 원, 특별교부세 938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6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682만 원, 교육 분야 26억 8081만 원, 사회복지 분야 87억 2793만 원, 보건 분야 2억 2063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93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4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5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5617만 원, 환경 분야 5억 187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43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 113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0억 9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94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억 3214만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억 155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65억 679만 원 등 총 373억 5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격한 사업수요 대응을 위한 융자금 신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억 원을 증액한 58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2억 3989만 원을 증액한 49억 187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약자 복지에 대한 끊김 없는 지원과 보편적 복지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연간 필수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함까지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민생 회복과 우리 시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4833억 7321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1조 3768억 8715만 원보다 1064억 86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896억 3551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1조 2252억 4960만 원보다 643억 859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37억 377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1516억 3754만 원보다 421억 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순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35억 2884만 원 증가한 6221억 9555만 원이며, 목적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채 등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08억 5705만 원 증가한 6674억 3995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66억 19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 3754만 원, 교육 분야 283억 6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0억 989만 원, 환경 분야 813억 3074만 원, 사회복지 분야 7870억 6069만 원, 보건 분야 269억 973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억 228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0억 139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78억 524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2억 969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350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25억 755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0억 4817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4억 467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1억 22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68억 9708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1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총 조성액은 802억 993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8억 671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3893만 원, 자활기금 17억 846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9425만 원, 재난관리기금 102억 7354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2억 9101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775만 원, 주민지원기금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향후 투자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민생 회복 지원과 시민 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최우선에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예산 운용으로 재정의 효과가 시민들의 삶에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및 지하철 관련 등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에 관하여 상임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였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및 7호선, 8호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재정 현황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7호선 복선화, 8호선 연장에 관한 경과를 시민들께 올바르게 알리고 앞으로 현안 사업에 있어 의정부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박성남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박춘수 |
| 환경자원국장 | 전정일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희정 |
| 흥선호원권역국장 | 박성복 |
| 신곡송산권역국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