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의정부공공의제해결추진단 정영희님 외 네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경매에 참여하여 의정부시의 자전거 전용차로 확충사업 정책을 낙찰받았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 정책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상권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 시장의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흥선권역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경민대학에서 의정부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상태를 점검 해 본 결과 자전거 도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기된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전무하거나 표기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1번 사진과 2번 사진은 자전거와 보도 겸용 도로로 1번 사진의 표지판의 위치와 크기는 모두 한눈에 띄지 않으며 2번 사진의 표기는 간격이 넓어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진은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으며 보도블록 위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재차 방문을 했을 때도 지속적인 불법 주차로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도보 이용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 사진은 최근 자전거 도로를 새로 조성한 청소년힐링센터 앞 도로로 자전거 도로 표시가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 등 SOC 사업은 지속성과 통일성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세밀한 정책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는 지속성, 통일성, 정책의 효율성 그 어느 하나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긴 자전거 도로, 각각 따로 노는 자전거 도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표지판 등은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신규 SOC 사업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SOC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의 기틀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를 천명하고 아젠다를 설정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틀 작업을 진행하여 시장님을 적극 돕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2번의 5분 발언이 집행부로 하여금 시장님을 도와 제대로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수행하시는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청년기본소득이 부활했습니다. 경기북부 의정부 청년들만 못 받던 청년기본소득이 부활해 1만 6000명이 다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 5분 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장님을 비판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 요구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감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부활하는데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부활에서 시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독단과 독선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교훈은 재정정책의 방향을 세워 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김동근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맡은 후 약 30개 복지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피해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과 재정의 역할이 소외된 곳을 도와 조화롭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대의에 동의하신다면 청년기본소득처럼 나머지 29개의 복지사업 또한 부활시켜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켜 폭등하는 물가로 꽁꽁 얼어붙은 거리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시민들의 밥상에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부활시켜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시가 나눠 들어야 합니다.

청소년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의정부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의정부에 주소 두면 복지 서비스 못 받으니까 주소를 옮겨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예산, 생리대 지원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미래 세대가 의정부를 원망하고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위해 장애인 예산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운동할 권리, 문화 활동을 할 권리는 비장애인들만의 단독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땅히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예산 부활시켜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복지서비스 폐지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연동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능한 정부 탓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할 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그 힘들고 지독한 고통을 장애인, 청소년, 청년 등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서야 수습에 나서는 뒷북 시정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라고 시정까지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는 모두가 함께 무거운 짐은 나눠 들고 성과는 나누는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정을 지혜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시정운영과 재정의 방향 설정을 요구합니다.

여민동락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관급공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은 LH가 발주하고 국내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했기 때문에 부실로 인해 시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체육센터 건립 등 굵직한 관급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단위 기술 검토와 점검, 검사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정과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에서 마감재 결함, 외벽 균열, 배수 불량 등 주요 구조부 부실시공 사례는 아니었지만 보수 공사가 필요한 곳을 다수 확인 할 수 있었고 2년 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 부서로 이관할 때까지도 하자 보수를 지속하여 시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사하자는 발생만으로도 행정과 재정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가장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급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 보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규정 보완입니다.

현재 성남, 여주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부실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부실 공사 신고를 접수하고 발주부서로 이송하여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하면서 조치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개 지자체에서는 부실시공을 심의할 수 있는 부실 공사 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경우 상설 운영 의무는 아니지만 부실 신고 사항을 심의하고 등급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신고 포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 부천시 등 6개 시·군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공익신고 포상 규정을 두고 있어 부실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1년 최초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공사 하자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13개의 시·군은 조례를 기반으로 한 시설 공사 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온라인 하자 관리를 도입한다면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홈페이지에 정기 공시 등을 통하여 통계정보로 관리한다면 시설 공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의정부시는 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공영 개발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도시공사와 바둑경기장 건립을 위한 위·수탁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시 관급공사에 대한 기대감과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우리 의정부시에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시설 공사 하자 관리와 관련된 조례 등이 규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부실시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4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부 현안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정책 제언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옆 아이들의 안전과 국가주도사업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업자들의 복층 시공 허위 홍보와 업종코드 등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송산동과 고산동 입주기업들과 지속적 소통으로 많은 민원과 규제에 관한 이야기 중 관리비 문제와 기업 확장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비는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입주기업들과 발맞추어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기업 확장은 시장의 승인 사항이었기에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부터 지속하여 업종 확대를 건의해 왔고 1년 6개월 만에 업종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업종 추가로 입주하려 했던 기업들의 미입주와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잃어 과중한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고용 창출과 부가 수입 등의 한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의정부시는 각종 규제로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700여 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제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직면한 재정 상황 속에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정책 제언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편성부터 청년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대사업,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3차 추경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늦은 감도 있어 씁쓸한 마음이었고 많은 의정부 청년들이 늦게나마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환영하면서 향후 시 예산 편성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은 보편적 복지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 정상화와 시민 중심 예산이 우선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매년 예산 편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본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의정부시 소각장에 관한 정책 제언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자일동 소각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해당 시설이 완벽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 하수슬러지가 매립지 위탁 처리 등으로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부터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받지 않게 되어 향후 시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소각장 실시설계에 하수슬러지 소각을 포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향후 의정부시 폐기물을 모두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의정부시가 자생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환경자원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집행부와 의정부시한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져 시민들이 행복한 의정부, 시민 중심의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민원들을 경청하며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책 의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 가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까지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제정 및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조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암 및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제정 및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중로1-1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택시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