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몇몇 부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걷고 싶은 도시란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문화를 거리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장님의 행보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정부시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의정부 보건소 현장입니다.

보건소는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의정부시 직장 어린이집인 도담어린이집, 연화유치원, 의정부 가족센터, 드림스타트팀이 있는 둔야로 5번길이 배후에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다가 보건소 창고에서 수목 소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건소 뒤편입니다.

수목 소독에 사용된 소독약이 섞인 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처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손쉽게 통을 열어 유독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떤 위험표시도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하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를 비치하고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부터 제169조까지에 의하면 게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안전과에서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소에서는 위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지도점검에 관해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반경 100m 이내에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의정부시 직장 어린이집인 도담어린이집, 연화유치원, 의정부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에 앞서 집행부의 자정작용을 진행해야 할 부서가 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보건소 대상 종합감사 결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연무 소독에 대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소독 의무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계획수립에 대해서만 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며 확인한 문제점들을 열흘 남짓한 종합감사 기간 동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종합감사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걷고 싶은 도시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의정부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을 하였다면 제가 이렇게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시장님을 도와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부 시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 소식을 비롯한 따뜻한 정보를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 UBC 사업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며 적법절차에 어긋난다.

둘째, 전 시장님들은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셋째, 촘촘한 계획 없이 추진하는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은 이미 삭감되었다.

다시 예산 수립을 추진함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5분 자유발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추진 사업 중 의정부역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역전근린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60층 규모의 의정부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등에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 용역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김동근 시장님의 사업 방법은 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SPC를 설립,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의정부시나 의정부도시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 방식으로 건축비 1조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땅값 3000억 원도 공원 부지로 반환 공여지로 바꿔 22배 부풀릴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지만 그럼에도 위법이나 편법 논란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시기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됨을 부정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임시장 때도 민간업체에서 제안은 있었답니다.

공원과 광장 존치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문원 시장님 때도 재임 시 국비로 지원, 역전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당시 공원을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상상조차 못 했을 것 이라는 게 전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재직 당시 공원 및 미군공여지 개발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던 A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UBC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채 멈춰버렸고 현재 근린공원이 60%〜70%만 조성되고 수목과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채 있다. 이미 조성한 북측 평화공원에 있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 장벽 등 조형물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이 ‘의정부 역세권 개발 공원 2배 확대’라는 공원을 입체 개발한다는 보도도 어제 보았습니다. 초고층 안에 입체공원 형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실내 정원 즉 온실에 불과한 것으로 역전 앞 공원과 광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UBC 사업 계획에 포함된 입체 정원을 대체 공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조성한 공원을 초고층 개발하는 계획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본예산에 8억 원의 용역비를 추진한다면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여 결정한 시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 당시 자동 산회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는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국고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체육회가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다시 한 번 국제빙상장 유치의 기회가 생겼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제빙상장 유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의정부시 관내에 초·중·고 스피드스케이트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고 직장 운동부에는 제갈성렬 감독을 필두로 김민선 선수 등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된 만큼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반드시 국제빙상장을 의정부시가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의정부시 경민고 유도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샤워장입니다. 숙소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경민고 유도부 학생들이 훈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 경민고 대회 성적을 보면 제52회 추계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 단체전 1위,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선수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3회 파리올림픽 유도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 체급 세계랭킹 1위 마티아스 카세를 절반승으로 동메달을 목에 건 이준환 선수가 경민고 출신입니다.

2023년 경민고는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내 체육시설 부재로 실내 체육 종목 교육의 어려움,

둘째, 학교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공간 부재로 엘리트 선수 육성 한계 등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시·교육청 매칭사업이었지만 의정부시의 신청 반려로 학교 내 체육시설확충은 무산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예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투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시 관내 유도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수원에 유도회관이 있습니다. 부지면적 6749㎡, 건축면적은 1509㎡입니다. 내부 구성은 경기장 4면, 사무실, 기숙사, 샤워실,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는 유도 경기 및 대회를 진행할 유도회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빙상장 유치와 함께 의정부시 관내 경기북부 최초 유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스포츠시설 확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

둘째,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 훈련 지원,

셋째, 시민들에게 새로운 종목 제공으로 체육 복지 시설 서비스 제공,

넷째, 유도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1년 8월 ‘유도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첫째, 국제빙상장 유치는 의정부시 시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최강 빙상도시로써 의정부시가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향후 국제빙상장 대체부지 재공모 사업에는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의정부시 관내 국제빙상장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민고 유도부는 경기도 유도를 이끌어나가며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최강 엘리트 요람으로써 의정부시 유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경기남부 수원에 유도회관이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유도회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의정부시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핵심 스포츠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가 주도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에 앞서 이번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통과된 공론화위원회를 대표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이에 1년 넘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현재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입니다.

공론장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론장이 답을 정해놓고 시가 원하는 결론을 시민을 동원해 나오는 창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시 추천 1, 시의회 추천 1, 공개모집 1의 비율을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1년 넘게 구성하지 않고 지체시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둘째,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관할업무가 아님에도 도시개발과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젓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는 공론장 관련 보도자료에 시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을 기입해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시장의 사과를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공론장을 악용하는 겁니까?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과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거짓말로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공론화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최근 도시개발과는 공론장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공론장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결론 내 시장과 의회에 권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의원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많이 이해해서 헙조를 위한 요청이었다면 왜 의회에만 요청합니까? 왜 또 시장은 빠져있습니까?

예비군훈련장 관외 이전 실패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의원을 시장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얕은 민주주의관에서 나온 실수입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생색이나 내는 절차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도 대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을 활용하는 당신이 있다면, 공론장을 왜곡하고 일에 앞장선 기회주의자 당신이 있다면 짧지 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