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1시 3분경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가 운영하는 가능동정수장에서 염소가스 예비용기가 터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결과 맑은물사업소 내 염소가스저장탱크 3기중 예비탱크 1기 헤드밸브쪽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측정한 당시 염소가스 농도는 20∼40ppm이 검출됐습니다.

이어 불과 닷새 만에 3월 19일 0시 25분경 가능동 정수시설 염소용기에서 5kg 상당의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확인결과 염소농도는 사고지점인 염소저장실에서 30∼40ppm, 정수장 정문에서 2ppm 염소가스가 측정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첫째, 1차 사고 발생시보다 2차 사고 당시 염소가스 유출량이 많았다는 점. 둘째, 2차 사고 발생시 염소가스 유출량이 많았기 때문에 유출시간이 1차 사고 때보다 6시간 정도 지속된 점 그 결과 주변 주택가에도 염소가스 노출에 대한 직·간접 피해가 예측되는 점입니다.

염소가스는 정수시설에서 수돗물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염소가스는 유해 화학물질이며 유해 화학물질 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염소가스의 유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가스는 산화력이 강한 맹독성 가스로써 공기 중에 30∼50ppm 농도로 30∼60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눈, 코, 목의 점막에 염소가스가 닿으면 피부나 살이 짓무르며 다량 흡입할 경우 폐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소가스를 흡입할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시키고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위와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정부시의 공급업체 관리 소홀입니다.

지난 3월 14일 1차 사고 발생 이후 염소가스 공급업체가 보수점검을 했지만 닷새 만에 재차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공급업체가 보수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염소가스 누출이 됐다는 사실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염소가스 2차 누출 발생원인은 첫째, 염소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안전점검 미흡과 둘째,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정수장을 운영하는 27개 지자체 중 수원을 비롯한 14개 지자체는 대체 소독제인 즉, 맹독성이 없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했지만 의정부시를 포함한 13개 지자체는 여전히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차 누출 사고로 염소가스 소독제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도 유해 화학물질 염소가스를 대체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대체할 소독설비를 준비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염소가스 위해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향후 지양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집행부는 의정부 시민의 안전 정책에 각별히 신경 쓰고 공격적으로, 시민 안전 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우와 폭설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을 사전 정비하고 생활 주변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4년 3월 새롭게 출범한 의정부시도시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공사의 출범은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체육·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의정부 시민의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시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용현동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의 협약 파기 시 30억 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현물을 투자하는 방식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기로 하고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출범을 하자마자 27명의 인력을 뽑는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시 재정의 어려움과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여 시조직과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 자연감소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단 4개월 만에 파기시키고 경직성 경비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규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뽑자고 더 강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공사가 뽑는 27명 중에 25명이 부서별 필수 대민서비스 인력이라고 보내준 요구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홍보, 고객만족, 직원 교육 등 업무분장을 해놓고 “이게 진정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둘째, 의정부시도시공사는 지난해 출범 전 감사원의 제보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과 실내빙상장 휴관기간에 강습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 요소가 발견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의정부시는 재정위기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반면 도시공사는 한 사람의 초과근무수당이 최대 1950만 원을 받는 직원도 발견하였으며 약 10억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하며 방만경영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조직의 문제점과 의정부시 도시개발 등의 계획을 통해 도시공사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면서도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극복을 위해 동참하기보다는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경직성 경비만 늘어가고 시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사는 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산하기관 여러분! 최근 국가결산에서 87조의 적자와 국가채무는 1127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는 의정부시는 앞으로 더 긴축재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시세수입 증대를 위한 확충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작년 예산의 어려움을 타산지석 삼아 2024년, 2025년 예산 성립 및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사업 등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극복을 위해 예산성립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