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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3.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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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재훈 부시장님과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된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병택 흥선동장, 강경숙 호원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훈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의정부시 제35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재훈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근 시장님과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부임 이후 약 두 달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의정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정부의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열정과 끈기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경기북부의 중심 의정부시의 부시장이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민선 8기 시장 비전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감에 있어 47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놓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행복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7만 모든 의정부시민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지난 7월 3일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임용된 한수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깨닫고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경제일자리국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고생한 후배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동시에 남은 공직 기간 동안 따뜻한 선배로 남을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가 살고 싶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3일자로 도시주택국장에 임명된 이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도시주택국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고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택 흥선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이병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흥선권역 국장에 임용된 이병택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흥선권역 국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적재적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호원2동권역 국장으로 임용된 강경숙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호원2동장으로 등용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두 축입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의정부시를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집행부가 함께 협화음을 이루도록 저 또한 온힘을 기울여 책무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16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 하여 소집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권안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차세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0일 권안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8월 11일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팔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4일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청년 주거안정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7일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22일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태은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권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조례안을, 정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8월 23일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연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연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은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8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조세일 의원과 정진호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 정진호 의원, 김태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 정진호 의원, 김태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21분)

이계옥 의원 먼저 우리 부시장님 환영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우리 국장님들 승진에 정말 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이계옥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전철 특별요금 300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됩니다. 현재 요금 1,550원에서 1,700원이 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난달 수도권 도시철도요금 전철요금을 포함하여 150원을 인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0원을 인상하게 되면 1,400원이지만 특별요금 300원을 포함하면 1,700원이 됩니다.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2012년 1,300원, 2015년 1,350원, 오는 10월 7일부터 1,7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전철 요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경전철 요금은 1,050원이었으나 의정부의 특별요금이 250원으로 1,300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의정부만 별도요금이 인상되어서 1,550원 철도요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체적으로 150원 인상함에 따라 경전철 요금이 기본요금 1,250원, 정부 인상액 150원, 의정부 특별요금을 합하면 1,7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즉,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의정부시가 300원의 특별요금을 합산하여 최고의 경전철 요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별도요금이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법적 무임승차에 따른 수입 성취를 보장하고 경전철 운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받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시민은 경전철 운영의 수입 성취를 위한 특별요금 300원을 2012년부터 10년간이나 부담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통요금비를 내고 경전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하루 승객 수는 2012년 1만 4,912명, 2018년에는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하다가 다시 지난달 이용객 수는 5만 3,103명입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방법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수를 늘려서 의정부시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승객의 수가 경전철을 이용한다고 바뀐다면 의정부시의 공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청결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제안합니다.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면 10번째 탑승객에게는 특별한, 기분 좋은, 가벼운 행운의 선물을 준다면 어떠할까요? 만약 100번째 승객이 생일이라면 경전철 안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순간, 순간의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서 기억에 남게 하고 이미지를 행복한 이미지, 재미있는, 즐거운 이미지를 경전철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경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분명히 늘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출근길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위한 이벤트를 연구하고 이용객이 적을 때는 관광코스로써의 좋은 방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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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전철의 안전입니다. 경전철 이용연한에 대한 안전대책과 환경방안 모색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공개하고 시민에게 신뢰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추석 명절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태릉선수촌 일대 조선왕릉 권역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대표 태릉선수촌이 2017년 9월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고 화면에서 보다시피 태릉에 있는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도 2024년 철거할 예정입니다. 태릉국제빙상장이 철거됨에 따라 수도권 내 대체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초, 중, 고 총 8개 학교에 빙상부가 있고 의정부시 관내 유·청소년 빙상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태, 김윤만, 황익환, 오용석, 이윤숙, 제갈성렬, 천희주, 이강석 등 의정부의 대표적인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특히 배기태 선수는 1987년 세계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500m 경기에서 37초 04 기록으로 당시 소련과 일본의 강호를 제치고 대회 신기록까지 달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직장운동부 빙상팀이 있습니다. 제갈성렬 감독과 이강석, 권영철 코치진을 필두로 스피드팀과 쇼트트랙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민선, 정재원, 박성현, 김경래, 박지윤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빙상 선수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빙상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동계스포츠를 이끌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선두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2023년 3월경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에 들어가는 예산부재 시비 예산 40억 원을 들여 보조경기장을 짓겠다는 터무니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액 국비 예산으로 국제빙상장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예산을 들여 고작 보조경기장을 짓는 것이 의정부시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타 지자체는 현재 국제빙상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눈을 붉히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빙상장 유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과연 의정부시의 미래를 진정 고민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는 의정부시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의정부시민과 스포츠인들의 염원에 반하는 행위임을 의정부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2023년 8월경 본 의원이 문화체육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제빙상장 유치 공모는 현재 진행된 바 없고 내부 검토 중이며 향후 공모 이후에도 대한체육회를 통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절차 등이 남아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국제빙상장 유치전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은 국가시설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건립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1,500억 원, 건축면적은 대략 2만 4,20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400m 메인더블트랙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전액 국비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국제빙상장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정부시 관내 국제빙상장이 들어서면 빙상장 주변 및 의정부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국제빙상장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낙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수도권 전역에 있는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빙상장을 이용하고 선수들 외에도 관계자들이 이용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의 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 국내 경기와 국제 경기가 진행되면 선수들 포함, 관계자들 1,000명 이상이 의정부시에 들어옴으로써 의정부시 관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정부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의 유치 여부를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염원이 민심이고 민심은 결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도 의정부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의정부시 미래가 달려있고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대로 의정부시는 반드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을 유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빙상의 도시 의정부, 빙상의 도시에 걸맞는 국제빙상장을 유치하여 의정부시의 위상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미래 투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동, 의정부2동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70. 김동근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수입니다. 1만 4,884. 김동근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권 수입니다.

이 엄청난 권한들은 오로지 의정부시 발전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나 인사권의 경우 시장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당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업무이해도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몇의 인사들을 보며 언론과 공직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고자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 인사시스템은 아무런 절차 없이 시장님이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가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걸맞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 청년센터장을 임명하는데 그 센터장 후보자가 의정부시 청년들의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누구도 묻지 못하고 답을 듣지 못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한 인사를 센터장에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시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공직수행을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인사시스템은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시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사적인 관계가 시민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각각의 지역과 계층 등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시장만 만족하는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직수행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태숙 청년센터장, 국은주 청소년재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규 정책협력관 등은 모두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에 임명된 공직자들입니다.

해당 업무에 해당 인물들이 왜 적합한 인물인지, 어떠한 발전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가 알리려고 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인사가 김동근 시장님이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해당 인사가 김동근 시장선거캠프에서 사모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 하는 믿고 싶지 않은 세간의 우려를 강화시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발전상에 대해 소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감시받지 않은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명을 앞둔 공직자들이 본인에게 던져지는 세간의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고 더 나은 의정부시 인사시스템을 위해 시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호원1동·2동 의정부2동의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정부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스산업이란 미팅, 포상관광, 인센티브트래블, 컨벤션,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의 영문의 첫 글자를 용어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에서 전시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된 산업을 말합니다.

마이스산업에서 파급효과를 단순하게 관광 효과라고 보시고 계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브랜딩 효과 및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효과, 국가 외교 차원의 홍보 효과인 정치·외교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및 정비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에서의 분석자료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에서 직접적으로는 약 15조 원, 간접적으로는 약 7조 원, 약 22조 3,000억 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유발효과에는 직접 약 4조 원, 간접 약 1조 원, 약 5조 원에 가까운, 수입유발효과는 직접 약 3,000억 원에 간접 약 1조 등 약 1조 8,000억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0조 원 가까이 되고, 간접세유발효과는 약 1,200억 원, 취업유발효과 20만 명, 고용유발효과 13만 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처럼 큰 컨벤션시설이 없지만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관내 대학 컨벤션시설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소규모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장 간단한 마이스의 기본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고 계신데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마이스에서는 하나의 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체계화해서 마이스에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시설의 보완과 마케팅의 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또 국내외 연수에서 마이스산업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컨벤션뷰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에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에 대한 내용을 제7조에 넣었습니다.

이 컨벤션뷰로를 통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소규모 시설을 활용한다면 간단한 예로 경기도관광공사의 2023년 경기도 마이스 유치 계획 지원사업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더 많은 자금을 의정부에 할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KTO나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의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마이스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마이스산업의 지식산업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벤션뷰로를 즉각 설립하고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이후 안건 표결은 이의 유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4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28억 9,408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4,783억 6,351만 원보다 835억 3,0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24억 7,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28억 6,556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8,743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5억 5,81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1억 5,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억 3,45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9억 5,514만 원, 사회복지 182억에 1,33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0억 6,836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88억 1,835만 원, 그외 기타분야 등 101억 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 3,821만 원, 공영개발사업 45억 5,190만 원, 경전철사업 76억 3,13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53억 6,965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64억 3,704만 원, 정자말 도시개발에 10억 원,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에 29억 8,215만 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1억 8,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 6,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악화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실행예산을 통해 인건비, 경전철 운영, 폐기물 처리 등 시급성이 높은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9월 5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김현주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각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예산 및 지역현안에 관련한 사항 등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예산 및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원 외 공무원 채용, 지역현안 등에 관련하여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알권리와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사랑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TX-C노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GTX-C노선 지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둘째,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방지,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기타 GTX-C노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시장의 출석의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일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김재훈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한수완
복지국장이영재
문화학습국장고현숙
도시주택국장이구
안전교통국장박성복
균형개발추진단장최규석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준
생태도시사업소장지우현
흥선동장이병택
호원2동장강경숙
송산3동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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