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범구 의원, 김태은 의원, 정미영 의원, 강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의 오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CRC 도시개발계획, CRC 통과도로 개통과 가능동 광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CRC는 6·25전쟁 정전 후 미군이 70여 년간 주둔하다 지난 2022년 2월 반환 결정된 미군 기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CRC 발전종합계획이 2009년 교육·연구시설 도시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 2020년에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 지난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CRC 디자인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CRC 개발계획은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네 번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등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CRC 사업계획 변경 없이 디자인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한 의정부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디자인 문화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CRC 주변의 녹양동과 가능동을 잇는 편도 1차선 도로는 도로의 선형이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형태로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8대부터 9대 개원 이후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CRC 개발계획이 늦어지더라도 부대 내 도로만이라도 활용한다면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시작으로 마침내 7월 3일 통과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기쁜 소식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통과도로 개통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 2025년 준공 예정으로 3,500여 세대가 입주할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사업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양주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으로 인해 CRC 주변에 향후 더욱더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CRC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가능동 광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신촌교차로에서 녹양동 실내체육관 사거리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를 CRC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길이 830m, 폭 40m로 8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 도로개설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그간 교통정체로 인해 피해받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동 광로3-2호선이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70년간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어 의정부시민이 접근하지 못했던 CRC 미군기지 통과도로가 의정부시민에게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통과도로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김동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오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망월사역 1·2번 출구 존치 및 7호선 복선화, GTX 의정부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 경과한 노후 철도역사인 망월사역은 2021년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으며,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망월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북부역과 남부역으로 나뉘어 있는 망월사역을 중앙 신축 역사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남부역사 3번 출구 존치 요청에 따라 22년 4월 26일 주민간담회, 22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3번 출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북부역사 1·2번 출구 존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부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기존 출입구에 비해 약 100m 정도 더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에야 북부역 폐쇄에 대해 인지 후 민원 제기, 시장님 면담을 통하여 북부역 존치를 요구하였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요구사항의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만 8천여 명이 이용하는 망월사역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노후화된 역사입니다. 주민들에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현대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부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부역사 존치는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부역사 폐쇄는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한국철도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북부역사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7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 구간 중 약 13km가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선 양방향 운행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문제입니다. 단선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로 현대 철도는 상하선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양방향 모두 운행이 중단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중대 결함 시 열차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열차 운행의 불규칙성입니다.

단선 운행으로 인하여 배차간격, 정차시간, 열차지연 등의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차간격의 경우 주 통근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시간대 10분 미만의 운행이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15분 초과 운행이 14%로 출근 및 통학 승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차시간의 경우 주 통근시간대인 7시부터 9시 시간대 총 51회 운행 중 23회가 2분 이상, 최대 5.5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봉산 구간에서 201정거장 구간은 상하행선의 교행을 위한 열차 대피로 인하여 4개의 정거장을 경유하는 데 하행 평균 25.8분, 상행 평균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복선과 단선의 직결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복선에서 단선으로 직결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단선 방식은 복선과 직결 운행 시 전 구간 열차의 정상운행에 차질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7호선 최대혼잡구간의 승객 폭주 및 후행 열차의 도미노 지연 현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는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선화 추진을 중지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선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GTX 의정부 구간 지하화는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인구밀집지역을 고속지상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걸로 우려됩니다. 또한 동서로 단절시키는 문화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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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지금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7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영 의원입니다.

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무분별한 축제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시장님 취임 이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들이 너무나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축제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희망했으나, 축제를 하는 동안 지역상권에서는 더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시민들은 계속되는 축제로 인해 연일 피로감을 느끼며,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시민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 한숨만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시민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축제의 장이 왜 불만의 소리로 전락했는지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이며,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은 작년에 비해 508억이나 줄어든 11억밖에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시민의 세금을 의정부시의 행사 및 축제 경비로 편성한 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세금이 소모성 축제로 사용되어 정작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현재 의정부시는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등의 시민들의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 감액과 더불어 노인·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 삭감하였습니다.

왜 복지사각지대와 시민들의 필요한 인프라 구축 예산은 줄이거나 삭감하는 반면에 문화축제 예산은 늘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음악극축제는 7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3억은 단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퍼레이드와 개막공연에 사용되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민들로부터 소음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동시다발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욕을 먹는 축제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은 제318회 정례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제나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축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무분별한 축제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지역·일정·시기 등을 조정하는 축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축제들을 보면, 부실한 콘텐츠와 홍보 부족, 유사 축제 남발, 안전 문제 유발 등 오히려 경제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문화행사와 축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선 지역의 고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과 축제가 기획되어야 하고, 우리 의정부시만의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써 자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 남은 행사나 축제들을 반드시 재정비하시고 무분별한 선심성·일회성 행사나 축제는 축소하고, 유사 축제는 하나로 통합하는 등 의정부시와 시민들을 위해 목적의식과 진정성을 갖추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의정부시만의 고유성이 담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시의원 강선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를 비롯한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디 발언의 취지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수십년간 애쓰시는 전국의 녹색어머니회 및 의정부 녹색어머니회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며, 수년간 관리행정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함은 경찰서 관할 내 녹색어머니회지회의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활동과 관내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지원 및 안전교육 등 계몽활동을 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명목으로 매년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의정부시는 34개 초등학교 중 19개만이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운영교가 점차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보시는 것처럼 예산은 더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21년 6월을 제외하고는 매년 9, 10월 하반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12월 마지막 날에 수백만 원의 물품이나 인건비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1,000여만 원의 예산은 두 달 새 2건 내지 혹은 10건의 사용 빈도로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보단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이틀이 아니기에 감사 담당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대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예산 집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는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날짜와 실제 결재일이 다른 것도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전에 실시된 캠페인에 대한 봉사료를 임원 등 회원들이 지급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물품내역서에는 비단 학교별 지급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의 정복이 아닌 임원 모자, 임원 배지 등도 있습니다. 3년 동안 1,6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정복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수불관리대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각 학교별 지급된 품목 및 지급 날짜, 지급수량과 남은 재고수량 등이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의정부시 교육지원청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예산으로 각 학교에 50만 원씩을 지원하여 교통지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녹색어머니 연수 및 교통안전캠페인 지원비로 1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캠페인 시 물품지원과 협력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2중, 3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학교별로 소모성으로 지급되는 깃발, 장갑 및 호루라기, 학부모 조끼는 물론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물품지원은커녕 관리대장 어느 한 곳도 지급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급조한 정복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나 각 학교 임원 외에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각 학교의 교통봉사 하시는 학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닌, 연합회 회원들을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부처에서는 오히려 서류 미비를 스스로 보충하거나 묵시하는 등 방만한 운영 체계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봉사단체라 하여 수차례 신문고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주는 형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찬바람, 더운 바람도 불사하고 자기 일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마저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지금의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숭고한 헌신이 비단 예산 사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아울러 민간보조사업들이 본디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물품 등 관리감독과 주체 등 운영방안 수립을 재검토하시길 바라며, 철저히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모든 녹색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안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안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잔액은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 7,77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746만 9,000원입니다.

5건 모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지원과 침수피해 복구지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979억 1,729만 2,396원으로 잉여금은 2,090억 6,665만 9,546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4억 8,875만 8,8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6억 408만 5,413원으로, 잉여금은 338억 8,467만 3,404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74억 1,948만 9,5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98억 6,806만 1,781원으로, 잉여금은 275억 5,142만 7,744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자산 6조 345억 8,825만 9,977원, 총부채 286억 6,879만 4,940원으로 순자산은 6조 59억 1,946만 5,037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84억 6,239만 6,5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억 4,999만 9,450원, 특별회계 4억 9,239만 7,050원. 기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833억 1,882만 4,401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874억 1,920만 6,842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4억 1,657만 6,000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억 9,1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15억 3,280만 6,439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43억 2,228만 3,93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54건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4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56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8건을 채택하여 총 24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회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계옥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입니다.

먼저, 승진을 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누락되었더라도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47만 여러분들이 장마 대비를 꼭 잘하시고 집행부에서 또 저희들도 함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예산이죠.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을 잘 못 하게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폭탄을 맞게 되고 여름의 무더위를 참아야 되고 또 겨울에 있었던 것을 추위를 참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으면서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선정에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대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쓰레기는 늘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는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는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의정부시에 켜진 적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자원회수시설 관련 전면 재검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주신 답안이 보면 원점 재방법으로 시의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닌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계옥 의원 그런데 이번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행정감사에 화면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게 2024년도에 4월에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에 보고자료, 주요 보고자료 책자에 보시면 2024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고 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집행부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시장님 말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합니까? 추진보고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란,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응한 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사업발주기간으로부터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십니까?

집행부께서는 시장님과 소통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음부터는 잘 담아서 넣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의 방안이 있고 2의 방안이 있고 3안이 있다. 1의 방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의 방안은 사업지를 다시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할 것이냐, 다음에는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세 안을 갖고 계신 거 맞죠?

○이계옥 의원 그런데 그 보고서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고서에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지만 보고서가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서가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만을 봤을 때는 우선협상자 대상의 선정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녹아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번에 더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진행 중인 시민공론장이 완료되는 7월 이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답변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입지 선정이다. 맞습니다.

○이계옥 의원 그럼 답 안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기록을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조금 비슷하게 시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재검토가 원점으로부터 재검토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기까지는 의정부시의 현안의 문제를 꼭지를 가지고 나는 이 현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셨길래 원점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장암동에 있는 처리시설은 200톤짜리지만 20년이 경과됐고 170톤밖에 지금 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30톤인데 나머지 60톤은 어디로 가느냐. 인천매립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천매립지로 가는데 현재는 9만 원, 10만 원이면 경비를 드는 것을 인천매립지가 2025년 우리 의정부시같이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한 데는 1년 유예해서 2026년에, 1년 동안 유예해서 그때까지는 받아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받아주지 않고 그때까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예산에 폭탄을맞게 되는 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계옥 의원 시장님이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어서 시정질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걸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6년까지 맞춰야 됩니까, 2025년까지 맞춰야 됩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까?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을 주신 거하고 내가 시장이 되겠다 하고는 상황 연도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2025년까지 준공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계옥 의원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계옥 의원 네, 맞습니다. 서둘러도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시장님 지금 되셨습니까?

○이계옥 의원 시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지 못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장님 후보한테는 시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현재 현안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은 갖고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점으로 재검토한다 하시는 거는 계획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정부시장이다. 앞으로 나 시장이 될 거고 현안 문제는 급하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워킹그룹이 11번이나 모였고 공론화가 지금 8회를 마쳤어요.

○이계옥 의원 먼젓번에 8회까지 한 건 뭡니까? 설명회입니까?

○이계옥 의원 그게 워킹그룹의 연장입니까? 앞으로 7월 15일에 마감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그러면 내가 상황이 이러니 2027년도까지 된다는데 그 2026년에서 2027년도까지의 예산은 계획해 보셨습니까?

○이계옥 의원 본 의원도 절대 시민 공론을 하는 거 찬성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지난번에 죄송하지만 패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너무 2026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2027년도까지 계획하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

○이계옥 의원 시민들은 시장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간적으로 긴급한 속도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옥 의원 지금 이제 공론화가 돼야지만 수치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지금 발전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두에 인사 말씀은 드렸고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 또한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 다음에 시정질의 이어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까지 전체를 포함하면 3,000억 정도가 예상이고 지금 1칙만,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 의원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고 느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과연 우리가 폐기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등 기타를 같이할 것이냐, 지하에 할 것이냐, 지상에 할 것이냐라는 고민 또한 여기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다음 기회에.

○이계옥 의원 시장님 이번에 가스 폭탄, 전기요금 폭탄으로 시민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많이 힘듭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해서 미안하지만 켜놓을 때마다 미안해서 집에 있는 걸 끕니다. 에어컨도 꺼서 ‘시민들은 지금 아끼려고 끄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누릴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끕니다.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폐기물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5배, 4.5배로 뛴다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말씀 못 합니까?

○이계옥 의원 그러면 시장님 1년 동안 기다리고 계획했고 아직 뭐라 그럴까, 테두리도 잡지 못하고 실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7월 중순, 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계옥 의원 협의를 했겠죠. 동의보다는 협의를 했겠죠.

○이계옥 의원 시장님께서 그러면 1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집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미리 예정해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리더십 있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면 감사한 일이네요.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에, 제가 오늘 하나만 띄운다 그랬는데 2028년도 1월이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부도가 큰돈 때문에 부도나는 겁니까?

○이계옥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계옥 의원 최대한으로 하신다는 게 2028년이라고 여기는 사업계획안에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님은 202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의 예산은 3.5%에서 4.5%까지 인상이 되는 금액은요, 1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거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앞에를 자르고 질문했습니다. 부도가 나는 게 왜 부도납니까? 전기요금 못 내고 수도요금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개입을 어떻게 하는 게, 저 의원으로서는 그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타깝습니다.

○이계옥 의원 지원해준댔습니까, 의정부에서?

○이계옥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쭤보면 먼저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을 거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 믿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1년 동안 나는 알고 파악해야 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모범적인 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습니까?

○이계옥 의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1년 동안 유예된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이해해라. 앞으로는 최대한 멋진 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계옥 의원 유예했다고 표현을 하면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께서는 왜 내가 이 책임을 다 지냐. 2017년서부터의 일을 왜 내가 다 책임지냐.

○이계옥 의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지만 합당할 경우에 협조할 겁니다.

○이계옥 의원 합당할 경우에 반드시 협조할 거고요.

○이계옥 의원 시장님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데 절제합니다. 지금 토론장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2026년에 인천매립지가 문 닫기 전에 우리는 빨리 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계옥 의원 제가 감정소비를 하지 않고 시장님을 믿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에 이어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끝으로 부탁은 25년까지가 인천매립지가 마감이고 2026년까지가 의정부시가 유예되고 그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4.5배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님은 쓰레기 처리 건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문 안 하고 다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놔두고 지금 이번에도 아홉 군데나 순차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번에 감사 결과 굉장히 우수하게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을 때 시민들은 거기도 둬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제2의 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계옥 의원 그런 면들을 지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표현하는 거는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맞습니까?

○이계옥 의원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시장님. 2026년까지 안 됐을 경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비용은 시장님이 담당해 주십시오. 저는 걱정, 아까 부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늘 불안에 떨고 잃었던 예산에, 가정의 정해진 급여에 갑자기 폭등하는 예산의 문제 갈등을 시에서 분명히 그때는 지원해 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최선을 다해서 같은, 합리적이라면.

○이계옥 의원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는 우리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 많이 유행하는 언어죠. 내가 절약하고 내가 분류하고 함께 줄여가야 합니다.

좀 더 진행하지 못하고 시정질의를 안 한 이유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각오로 최대한으로 빨리 조속하게 안전하게 시민과 함께 공론화시켜서 잘 좋은 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함께 쓰레기를 잘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함께 절약하는, 그래서 의정부시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되는 최고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의정부시 쾌적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7호선에 대한 거는 질의를 지면으로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신곡권역 시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고 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간의 민민갈등 그리고 또 타 지자체와의 협상이나 협의가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을 못 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정도로 좀 오래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소회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갑자기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나, 특히나 시의원들과의 공론화나 토론이나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서의 자료에 소각장 이전에 관한 사업개요가 쓰여져 있었고 입지에 대하여 괄호 열고 자일동이라고 써져 있던 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것을 정말 크게 문제삼았고 분명히 집행부에도 경고했습니다. 시민과 협의나 토론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지나온 것은 지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 일하셨던 많은 담당 직원분들 그리고 전임 시장까지도 분명히 의정부시를 위하는 공공과 공익을 위한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간에 있어서도 많이 지연이 돼서 지금쯤 저희가 초조해지고 서둘러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계옥 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두 분 다 일치하신 것이, 크게 대전제가 일치하신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향후 재검토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이 재검토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었고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

우리가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앞으로의 쓰레기의 용량 그리고 또 지금 소각장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해서 입지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시민분들과 공론화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우리 의정부시에 시민과의 합의를 도출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계옥 의원님께서도 제가 드리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었는데 반갑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아마 의정부시민 모두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그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지 선정이나 규모면에서 그리고 사후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까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입지 선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또 환경영향평가, 환경 부분에 관한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연이 됐고 지연이 돼서 이 입지 선정을 그냥 급하게, 지난 우리 7년 전에 했던 것처럼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해서 정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지는 부분을 인정을 깨끗이 해 주시고 또 늦어지는 경우에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상하게 투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1년 정도 유예를 부탁할 수 있다. 그것마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단계별로 소상하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조금 짧게 지나갔는데요. 만약에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 진행이 적극적으로 되고 사업지 선정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1년 정도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짧게 말씀하고 지나가셨는데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아까 공론화 과정에서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완전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고쳐서 사용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커지고 확대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가 끝나고 합의가 되고 결정이 난 다음에 그 후에 프로세스를 결정한다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 예를 들어 뭐 이전이 된다고 하는 경우 또 아니면 고쳐서 쓰게 되는 경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는 재정투자를 하고 일부는 민간투자를 하는 것도 아까 언급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계신지. 결정만 되면 시민들과 합의가 끝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끌어지면 그 후에 합의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시일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하고 대비를 해놓으셔야 지금 1년 정도 유예로 끝나지, 그게 없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럼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김현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선출을 통해서 현직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미래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 탓, 전임 탓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옥 의원님과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전임, 시장의 탓 등등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언급이 지금의 합의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사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사이의 교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시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큰 방점을 두시고 있고 그리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입지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만약에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 관한 구성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장의 선택과 시의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조금 약간 일반의 시민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과 시의원 모두 다 선출된, 민주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너무 큰 방점을 두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민주적 결정에 있어서 큰 결함을 초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패싱 그리고 시장 스스로에 대한 패싱, 주민들이 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선택해 준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의회와 시청의 어떤 그런 민주적 결함을 분명 자가당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다음에 현재 공론화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말씀하신 바로는 내일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위원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민 모든 사람, 일반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 또는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지역적 안배와 그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공론화위원회 성격 자체를 어떤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장과 시의회의 어떤 자문적인 성격으로 명확히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은 자문의 역할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 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안배라든지 등등의 것을 형평성 있게 조건으로 걸어서 위원이 구성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시정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도 참 제가 공론화장도 갔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자리적 위치, 그다음에 재정으로 할까 민자로 할까.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얼마나 시장님에게 어필이 될까 이거를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심히 걱정되는 거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재정과 민자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결정 권한은 시장님에 있었고 그다음에 시의회도 좀 존중해 주셔서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쓰레기소각장도 시장님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문만 받을 경우 시장님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과 민자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심 있게 공공하수처리장처럼 이런 대립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의는요. 저희 7호선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 7호선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7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요. 시장님께서 지금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7호선이 단선으로 갔을 때 불안해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이거를 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건설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들에 증폭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장님이 7호선의 문제점, 단선화로 갔을 때, 이미 개통이 됐을 때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장님이 재임하실 때 도 실장부터 도지사까지 하실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복선으로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께서도 취임 100일날 7호선 자금역, 민락역 신설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호감을 받고 민락역, 자금역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을 100일에서 포천시장이 포기해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호선 복선화는 2016년부터 계속돼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20%가 넘었고요. 또한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복선화터널, 병렬터널들을 했을때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B/C 타당성 조사를 아마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비, 도비로 했을 때도 의정부시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 재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선을 했을 경우 문제가 먼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개통이 됐을 경우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면 시민들이 이미 단선화로 저희가 돼가지고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시장님이 양주시와 합의를 못 해서, 만약에 합의를 하신다면 다행으로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양주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은 승객들이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복선화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게 더 좋고요.

항상 시장님께서는 공론화 이런 시민들을 이용해서 항상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지 마시고 저희 의사집행 결정 과정에서는 뭔가를 했을 때 이 결정 과정에서, 7호선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님께도 자금역, 민락역에 대해서 신설하셨다고 하면 취임이 되시고 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김동근 시장님 13년부터 아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문제점만 얘기해서 시민들이 자꾸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타지.’, ‘이거 사고나면 어떻게 해?’라는 것들이 먼저 시민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먼저 개선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질의를 들으면서 가장 일단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7호선의 복선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시민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 시정질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선거 공약에서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투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결국 의정부시가 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용 997억. 20년 민투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시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7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건전도가 높다라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지방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 28위. 결국은 의정부시 자체 내에서 세외수입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투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민투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그리고 국비와 도비의 매칭사업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자립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검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 논의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론화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김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아까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떠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아까도 시장님께서 2013년 못 막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셨음에도 왜 지금에 와서 문제점을 밝히느냐.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그러면 수년간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의정부시민들이 어찌 됐든 사업을 못 막을 거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만 얘기하면 시민들은 항상 그럽니다. ‘저거 무서워서 못 타겠네.’ 사람들 다. 안전불감증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님께서 그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B/C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면 저희는 복선화의 안전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별로 복선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릴 때 고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도 주민들을 같이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의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이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은 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결정들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첨가만 하고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첨가시켜서 그거를 의사 정책 결정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문제점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주시, 아까도 말씀드린 양주시에서 못 하겠다고 하고 계속 철로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타고 다녀야 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이 같이 공존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공약 사항에서 그런 부분 하셨다고 하면 미리 7호선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들어가셔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책의사 결정의 과정 속에서 미리 대응하고 시에서 미리 차단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줬다면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 문제점만 얘기하고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의정부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저희가 7호선이 하는 데 10%씩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못 타고 다니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거기에 왜 만들었습니까?

시장님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마시고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시정 정책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계옥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김지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금일 8호선 연장선 둘째, GTX-C노선에 대한 지하화, 셋째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 이행 관련된 세 가지 시정질의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금일이 3차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취임한 지 1년 되셨죠?

○김지호 의원 저도 작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1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장마 우기다 보니까 1년 취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현장에 가셨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지금 장마철 우기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의원 1년의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1년 동안 가장 먼저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비 엄마들, 젊은 엄마들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 육아에 대한 고통, 힘듦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2호 24시 아동지원조례를 논산시 다음으로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대한민국 제1호로 전기충전소규제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나름대로 왕성하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소회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김지호 의원 그렇습니다. 비단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1년 동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여야와 함께 같이 협업해서 의정부시민들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들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민분들의 가장 관심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8호선에 대한 연장선, 과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역사를 갖고 있죠, 시장님?

○김지호 의원 비단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아니라 지금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가람역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 과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이미 많은 지역정치인들이 8호선에 대한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8호선의 연장선의 염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시장님, 전 시장도 안병용 시장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었지만 과연 이걸 꽃을 피울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그 연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경제성 B/C,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과연 나는지, 편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래서 남양주에서 지금 별내 별가람역에서 탑석역까지가 7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타상성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역이 없는 부분,

그리고 남양주 쪽에서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학을 빼고, 동쪽을 빼고 바로 직선으로 가니까 청학동에 있는, 청학에 있는 부분들, 남양주에 있는, 청학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

뭐 이런 지역 여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 가장,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각 부서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의정부 집행부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동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좀 다소 시민들의 기준에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2021년 3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집어넣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노력을 안 하진 않았다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가람역에서 의정부복합문화단지, 고산지구, 그다음 을지대, 녹양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가람역에서 녹양역 구간. 15km 정도 구간을 1안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제2안 같은 경우에는 별가람역을 시작으로 해서 의정부역 14.5km, 복합문화단지를 지나서 고산지구, 민락2지구, 신곡동 일대를 지나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것.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막혔던 부분이 결국은 B/C에서, B/C에서 0.5 미만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타당성을 받지 못했던 장애물을 거기서 걷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4월에 김민철 의원이 청학, 고산, 탑석을 추가검토사업으로 신청하면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이 고시 선정은 됐지만 이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그래서 아마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소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빨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내년도 5차 구축망 철도계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4차, 지금의 우리가 누구를 잘하고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의 입장에서 염원하고 있었던 부분들, 저도 이제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2016년부터 이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고 그 이후에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으면서 염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왜 8호선에 대한 연장선을 잡지 못했을까에 대한 사실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 크거든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나마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지나간 거는 정말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걸 교두보로 삼아서 5차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우리가 집어넣어서, B/C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제성을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민락지구나 고산지구에 대한 경제성 B/C 검토를 하기에는 다소 좀 여력이 부족하죠?

○김지호 의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어떤 B/C의 문제, 비용 대비해서 과연 편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어떤 경제성의 부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는 지금까지 한수 이북의 지역을 갖고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많은 것들이 규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한강수계 유역이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혜택은 받질 못하고 의무만을 부담되어 지었던 이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문재인 정권 때 국가순환철도망계획을 잡혔을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8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4차 국가철도망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이미 아쉽지만 시기가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우리가 용역을 집어넣고 3억 5,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5억 정도를 우리가 용역비용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수 이북으로써 받았던 이런 그 불이익을 충분히 저는 어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8호선의 연장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시장님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GTX-C노선 지하화 관련된 부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아까 7호선의 복선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지하화, 급행철도라 그러죠. 대략 한 2만 5,000볼트에 최고속도가 180km 정도.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대략 한 13분 정도면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의정부도 수원까지 가는 데 한 15분 내에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우리가 접어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노력이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경인선에 대한 지하화와 함께 지하화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정부에서 연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물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의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TX-C노선 관련된 부분은 의정부시민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시민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GTX-C노선은 남부의 수원역에서 양주의 덕정역까지 대략 74km. 국가 예산으로 한 4조 3,0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처음 당초에 2013년 2월 28일날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의정부와 금정역까지, 금정역까지 노선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타가 안 나왔습니다. B/C가 안 나왔어요. 경제타당성이 한 0.66 정도.

그렇게 됐다가 2015년 7월 9일날 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9일날 이제 투트랙으로 갑니다. 의정부역에서 도방산 구간의 어떤 경원선을 이용하는 지상화.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가는 것 검토 하나.

그리고 금정역에서 사당 구간. 우리가 말하는 과천선 기준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철로를 사용하자라고 했더니 예타가, B/C가 확실히 확 올라갑니다. B/C가 1.03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순 노선으로 잡았을 때는 0.66이었던 B/C가 이제는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자 하고 검토를 했더니 1.03으로 예타가 올라갑니다. 수익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올라갔죠.

그리고 2017년 11월 18일날 국토부는 북쪽, 북쪽이죠. 경원선 철로를 이용하는, 이용하면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덕정역까지 가자라고 검토를 했고요. 남쪽에서도 경부선의 철로를 이용해서 수원역까지 연장을 시키자라고 해서 기재부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B/C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하면 1.36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판단했던 근거는 지하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선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최종 1.36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지상화를 활용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엎어서 지하화로 간다라는 게 과연 타탕성이 있는 건지, 첫 번째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일단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의지 그건 충분히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민 어느 한 사람도 지상화보다는 지하화를 생각하지 않는 시민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도 시민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던 이유가 예타가 올라갔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선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타가, B/C의 타당성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번 이걸 얘기해보겠습니다.

도봉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봉구. 도봉, 창동 구간은 지하화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도,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이죠. 2023년 5월 8일날 국토부에서 도봉 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내용을 설계 이행을 공문을 보내라라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창동에서 도봉까지의 당초 계획은 지하화 구간 아니었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 부분이 아마 시장님과 제가 아는 내용이 팩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2020년 6월에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지하화,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는 지하화했던 것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에 들어오면서 이게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가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건설소요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도봉구민들과 도봉구 관련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착오에 대한 부분에 어떤 감사 청구까지 포함하여 결국은 지하화로 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때 당시가 오랜 게 아니라 2021년이라는 시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정부도 같이 연동해서 지하화로 갈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시장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호 의원 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어떤 세세한 자질구레한 논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봉구가 처음에 지하화로 갔다가 지상으로 변경이 된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김지호 의원 그래서 지하화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봉구의 적극적인 시민들의 노력, 도봉구민의 노력, 도봉구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지하화로 가게 됐고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변경의 공문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중간에 자질구레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리고 지상 구간이 이미 선정된 거는 당연 사실 아니겠습니까? 2021년 6월에 국토교통부 사업고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지상 건설 구간으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하화에서, 그러니까 B/C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그 협약에 따라서 이행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대로 도봉구나 도봉구민들이 노력을 안 했다면 그대로 그냥 지상화로 갔겠죠,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의원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하다 보면 1차와 2차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1년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봉구가 당시에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통해서 지하화했던 당초 계획이, 그러니까 도봉구까지는 지하화에 대한 계획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의정부까지는 경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이 지상화 경원선을 이용한다는 그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봉구가 2021년에 지하화에 대한 어떤 염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의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의정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 취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하화에 대한 부분 과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특별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착공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공사 변경에 대한 가능성, 과연 우리가 충분히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거는 저도 시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과오하면서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놓쳤던 이런 행정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왜 지하화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원하는 방향, 원하는 어떤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GTX-C노선에 대한 어떤 염원, 바라고 있고 지하화가 되면 정말 지하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 적시해 주셨냐 하면 지하화를 추진할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과 추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중인,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중인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로써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하화로 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에, 향후에 지하화로 갈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지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소음의 피해라든가 분진이나 이런 먼지에 대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일단 시민분도 충분히 아마 입장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보는 것처럼 GTX-C노선이 바로 지하화로 갈 수 있다는라 건 상당히 한계가 있고, 물리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의정부시가 지상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철도 어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망의 어떤 단순한,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향후에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의 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께서는 언론에 나왔던 내용대로 GTX-C노선의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분명히 저는 오늘은, 분명히 봤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시민분들이 충분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그리고 경인선과 지하화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향후에, 향후에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마 시민분들이 충분히 입장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소 시민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청사진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당초에 김동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지하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시민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의원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마지막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질의인데요. 시장님, 아마 고산동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고산동에 있는 물류센터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호 업무지시였고 그리고 저도 세 차례, 아마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단골손님이 된 것 같아요.

고산동의 물류센터가 과연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들 중에서도 고산동 주민분들이 가장 아마 관심 깊게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답변서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럼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리듬시티에 있는 사업자들이 올해 4월에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죠? 알고 계시죠?

○김지호 의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가 다시 2023년 5월 25일날 감사원의 감사 주요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가 이미 당초에 건축허가까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의 변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그 대표분들과 직접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했던 그 내용들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자면,

결국은 이 모든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는 당사자인, 리듬시티에 있는 두 동, 두 동의 물류센터에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용도변경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김지호 의원 그러면 그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사업자들 입장에서 과연 당초에 물류센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든 사업자든, 당초에 물류센터에 대한 입장을 변경, 선회하여 다른 타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게 가능성이 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지호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의 적극적인 의지는 저도 공감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GTX-C노선 지하화의 염원과 함께 고산동의 물류센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백지화를 원하는, 모든 의정부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인데 과연 현실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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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안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더 보도를 통해서 아마 시민들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질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1분 이내에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시민분들은. 일단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후에 못다한 질의는 추가 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노선의 지하화 그리고 8호선의 연장선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 어느 하나 쉬운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건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집행부가 했던 그 관행들.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나서는, 두 단계, 세 단계,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볼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의 잘잘못,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앞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시장님께서도 잠시 발언을 중지하시고 발언 시간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분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시장님 잠깐만요. 김지호 의원님, 자리 이석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김동근 시장이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차 고산동 물류센터단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리듬시티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지금 사업자가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업자에게 용도의 변경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변경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8호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호선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는 철도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철도구축망에서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공사를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철도는 지금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못 해서 내년 9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5차 철도구축망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올해까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가 올해나 내년 늦어도 상반기까진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건 시민들이 ‘7호선이든 8호선이든 언제 개통이 돼?’ 저희처럼 행정을 알거나 의회나 이렇게 시장님, 행정부 집행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이 걸리지만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8호선 연장 아까 16년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18년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에서야 이제 4차 철도구축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를 했을 때 의정부시가 대응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는 이미 검토가 들어갔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아까 7호선 부분도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의정부시에서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의정부시민들이 ‘7호선, 8호선 언제 개통돼?’라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시장님께서 또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의원이 7호선, 8호선이 왜 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양주시는 벌써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시 옥정지구는 지금 조기분양 상태로써 인구가 벌써 몇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양주로 지금 전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전철, 7호선, 8호선, 7호선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도 지금 앞다퉈 우리 시에 광역철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인구유입이 서울에서 많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춰지고 의정부시에서 대응을 조금조금씩 늦게 한다면 우리 시의 인구는 당연히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광역철도 도시라든가 사통팔달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구 의원으로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모든, 고산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 물류센터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뭐로 쓰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는 아직 소통을 한 번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7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결국 그래서 시의회에서 황 대표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아마 도시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실 수는 없지만 의회와 함께 물류센터의 어떠한 진행 사항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소통 좀 제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센터도 저희가 의원들이 직접 가면 시민들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물류센터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에 두 가지로만 관점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못 합니다, 정확하게. 왜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서 대처하는 것들은 시에서 받은 걸로만 얘기를 해야지, 시장님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물류센터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고산지구의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7호선, 8호선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의정부시 행정에 있어서 먼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하철 같은 7호선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빨리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께서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었는데 못 보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송산권역 시의원으로서 백지화 문제를 한 꼭지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염치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백지화는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물류창고에 대한 말씀은 되도록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입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이 백지화였다면 지금도 가능합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계옥 의원 저는 그 한 꼭지만 여쭤보고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6월 14일자 신문도 봐도 분명히 확인되는, 백지화를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일련된 과정의 진행이 잘되고 있나만 꼭지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님 보충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이계옥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의 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