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 하여 소집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권안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6월 1일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연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안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일 김태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강선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범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미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일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정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권안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김연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세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6월 5일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김태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5월 23일, 24일, 6월 1일 의정부시장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및 우선 계약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년 시무식에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 도시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1의 시정목표로 내세우셨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대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각종 행정규제와 저조한 기업 인프라,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의정부에서 기업 행위를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정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973개소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은 17개소, 장애인기업은 38개소, 여성기업은 384개소, 창업기업은 135개소로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만 해도 다양한 업종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은 관내 기업이 아닌 관외 기업들과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회의를 통하여 지역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집행부에 누누이 강조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감 때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를 배제한 채 관외 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본 의원은 의정부 인근 시군의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업체 선정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파주시는 물론 공공기관 등이 선제적으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판로 지원과 행정규제 혁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책들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축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탄탄한 자립과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제도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또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등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조금 더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잠시 봐주십시오. 거리 곳곳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신호등 및 표지판 기둥의 너저분한 현수막 흔적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듯 주변 곳곳에 우리의 양심이 버려져 있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말씀드린 사례는 도시 미관은 물론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집행부의 핵심 정책이자 의정부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로 2017년부터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 주도의 정책과 집행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더 깨끗하고 청결한 의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전반의 청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 마을주민, 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상인회, 관련 협회 등 사회 전반의 분야에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의정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보다는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의 대청소가 아닌 주기적인 청결 활동을 위해 클린 의정부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올해 2월부터 시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짜리 1장과 교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악용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호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대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각지대 없는 폭염·호우 대책 수립 및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민선 8기의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의 자부심과 쾌적한 도시로의 변화를 이루는 데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시는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간략하게 네 꼭지를 통하여 긴급성과 적절성, 시기성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도봉면허시험장은 이미 협약이 무산되었다라고 의정부시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겁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장암동 일원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은 했으나 2022년 1월 15일 강력 반대. 또한 상반된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원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25년까지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 계획을 한다.
경인일보 한준석 기자의 내용을 또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정부 이전 무산 위기 도봉면허시험장 양주시 유치 추진. 그다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가 공식적으로 협약하기를 통보하지 않은 만큼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의정부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면허시험장과 깨끗하게 협약이 무산되지 않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걱정됩니다. 시민이 인식하는 확실한 협약파기서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의 중간 급유 이착륙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최소한 대책으로 야간 헬기의 기동 금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지구, 법정타운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간 헬기 사용 금지에 대한 협약은 되어 있는지요. 빠르게 건의하고 협의해야 할 현안 문제인 만큼 민원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8호선에 대한 도로 개설입니다. 1-28호선 개설추진위원회에서 2022년 12월에 도로 개설 촉구 요청을 하자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없어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23년 올해 12월 준공 계획으로 되었던 도로 개설을 주민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믿었을까요. 도로가 개통될 거라는 기대와는 전혀 달리 주민들과 소통 없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된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주민들은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했습니다. 오래된 가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산악용 소방차가 동원하여 진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악용 소방차로 진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촘촘하게 들어선 빌라는 화재의 발생이 앞으로는 큰 대형사고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무려 3, 4일 만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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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건씩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대상은 90%가 어린이랍니다. 큰 사고도 있었답니다. 5년 동안 사망사고가 3건이나 되는 교통지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일전에 2023년 5월 22일날 오전에 꽃동네를 방문하셨음에도 도로에 대한 심각성은 질문도 걱정도 인식도 안 하셨다는 주민들의 반응이고 느낌이랍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50년 전 소방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7년간 32개의 빌라가 들어왔고 부흥운수도 도로가 개통되는 사실 때문에 이전해 왔답니다. 급격한 인구 몰입과 차량 증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과 안전한 바람과 가치에 희망고문을 이젠 안 됩니다. 제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도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2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도시주택국장 | 정춘일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호원2동장 | 고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