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재원 외 스물세 분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된 논란부터 교실 안의 계급과 서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를 향한 뜨거운 반응과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년에 걸쳐 정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온갖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 이슈가 되곤 합니다.

2022년도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은 무려 27개나 됩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14개 사업을, 교육청은 상담, 연수 등 5개 사업을, 경찰서는 학교안전활동, 상담전화117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개 사업목록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평균 건수 185건보다 무려 156건, 8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많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대책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컨트롤타워입니다. 시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위촉직은 학교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 등 학교의 실상을 잘 알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촉직 11명의 위원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의 56.6%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한된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해도 경찰관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2021년 의정부시 학교전담경찰관은 총 7명입니다. 1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12개입니다. 하루에 한 학교씩 돈다고 해도 한 달에 고작해야 두 번입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로 보입니다. 학교당 1명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방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가해학생을 제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학교폭력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강조했듯이 올바른 인성교육만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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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들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기준 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당 현수막은 정치 현수막과 구별되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써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치 현수막인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아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높이 2~3m 이상 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사고에 취약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 신호등이나 CCTV를 가리는 방식의 설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15일이 지나면 철거돼야 합니다.

그럼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표시의 기준, 게시 기간도 제한했는데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과 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여있는 비판은 왜 나오는 걸까요?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치하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를 해야 하는 담당자가 손을 놓고 있으면 당연히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지자체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했을 때 표시방법과 기간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대로 정확히 되었는지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 관리의 주체인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정당 현수막이 기준에 맞지 않게 게시되고 있다면 시가 바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정부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5일 이내 게시가 준수되도록 관리를 엄정히 했다면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게시 기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앞쪽 화면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법 개정임에도 칭찬을 받지는 못할망정 악법으로 폄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논쟁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가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정당정치 구현에 필요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내용의 적합성을, 지자체는 설치·관리의 주체로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정당 현수막이 정치현장에서 온전히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취지가 폄하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83억 6,3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81억 7,160만 9,000원보다 901억 9,19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53억 1,415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72억 6,76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0억 4,93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9억 2,4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조성규모 1,109억 6,071만 9,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17억 9,071만 9,000원보다 8억 3,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 등의 실시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일정지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구체적인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조건 및 양도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자 아토피 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홍보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실시 등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의정부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면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시설이용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정진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원도봉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사항을 시민을 대신해 묻고 의정부시 최고 행정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정질문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특히 예비군 훈련장과 원도봉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큰 문제의식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자료를 접하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 지역으로의 이전 원칙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고, 시장님의 즉흥적인 판단과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저의 우려사항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협치는 의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협치의 조건은 시청과 시의회의 두터운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 시가 처한 상황을 진실 그대로 공유해 서로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생기길 바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회의 의무는 견제입니다. 시장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한 것과 다른 행위를 할 때 이를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또한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를 통해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더 대안을 갖고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먼저 답변 준비하시느라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 그리고 더 좋은 의정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원칙 확실합니까?

○정진호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원칙 확실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1번 PPT 틀어주세요.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그 자리에 있는 시장님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PPT 틀어주세요.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11월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진호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원칙 확실합니까?

○정진호 의원 2-1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2022년 11월 국방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방부 참석자는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시설기획과장 김미성, 부대건설사업과장 송영진이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배석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민선 8기 취임 이후 시설국장, 의정부시장 면담 간 의정부시는 호원동 훈련장을 기존 자일동 부지가 아닌 가능동 군부지에 배치 가능성을 검토 요청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자료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원칙 유효한 거 맞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정진호 의원 저 국방부 기록에는 가능동 군부지에 배치 가능성을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명확하게 쓰여있고.

○정진호 의원 그날 날짜는 11월 23일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한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국방부에 기록은 의정부시장이 가능동을 부대를 훈련장 부지로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면서.

○정진호 의원 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에서 정책협의회를 한 게 11월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결코 자기 임기 내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자신이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장을 가능동으로 검토해달라는 사실을 11월 23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협의회 6일 뒤에 전혀 다른 말을 하시고 가능동 부지를 검토하라고 요청을 한 시장의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더욱이.

○정진호 의원 충격적인 사실은요.

○정진호 의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국방부와 의정부시가 논의한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가능동 부지가 협소해서 기존 부대를 압축배치하거나 부지 일부분을 매입하여 배치하고, 두 번째 자일동과 가능동에 훈련시설을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의정부시로 제시했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관외로 예비군 훈련장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그거와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국방부에 11월 23일 국방부에 방문해서 가능동 부지를 의정부시장이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방부는 자일동에 예비군 훈련장 하나, 가능동에 예비군 훈련장 하나 해서 총 의정부시에 예비군 훈련장을 2개를 배치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진호 의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진호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정진호 의원 제가.

○정진호 의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지금 시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에 11월 23일 방문해서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사실은 진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국방부가.

○정진호 의원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진호 의원 주민들한테는 절대.

○정진호 의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11월 23일.

○정진호 의원 국방부에 가가지고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그 시장의 모습은.

○정진호 의원 주민들이.

○정진호 의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또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는 일문일답이기에 질문해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답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말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러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셨더라면 그러한 협상 스타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욱이 배신감이 드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김근식 때 보여줬던 그러한 결단력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그때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막겠다.라고 하셨고요. 법무부 차관실 찾아가가지고 핏대를 올리시면서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셔서 결국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안만 본인이 먼저 11월 23일 국방부를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를 왜 제시를 하신 겁니까?

○정진호 의원 지금까지의 어떤.

○정진호 의원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님?

○정진호 의원 이런 제안.

○정진호 의원 저런 제안을 하는데.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제가 질의 드린 다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원칙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르죠. 시장님은 분명히 시민들과 정치인들 앞에서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자신의 원칙이다.라고 수백 번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11월 23일 국방부에 가셔서 가능동 부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시장님, 원칙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면 그러한.

○정진호 의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정진호 의원 주민들한테 동의를.

○정진호 의원 구하셨어야죠, 시장님.

○정진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11월 23일 국방부를 먼저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정진호 의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예.

○정진호 의원 그중 그 많은 사안을 논의한 거에 중에 하나가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를 가능동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호원동 부지에.

○정진호 의원 관련해서는.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직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능동 부지 제시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동 부지 제시한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거 거짓말입니까? 국방부 가셔서.

○정진호 의원 아니, 잠시만요, 시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월 23일 국방부에 가셔서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 논의 안에 가능동 부지.

○정진호 의원 제시하셨죠?

○정진호 의원 예.

○정진호 의원 가능동 부지 제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진호 의원 왜 계속 다른 변명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능동 부지를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다른 부지 어디요?

○정진호 의원 분명히 원칙은 의정부 외 타 지역을 말하면서 가가지고 가능동 부지를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능동은 의정부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진실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가능동 부지를 제시하자 국방부는 그 부지만으로 협소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묵골 취락지구를 매입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개발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즉흥적인 결정과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흥선권역 주민들은 자신의 동네에 예비군 훈련장이 생길 거라는 그런 불안감과 더불어서 묵골 주민들, 거기에 지금 실제로 주민들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까지 잃게 버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욱이 뼈아픈 것은 PPT 6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이러한 국방부와 협상을 얘기했지만 최악 중에 최악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오히려 가능동에 절반, 자일동에 절반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이 말하는 그 협상의 결과는 결국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이사를 가는 것을 떠나서 의정부시 내에 예비군 훈련장이 2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전부 다 우리 의정부시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고요. 시장이 말한 의정부 외에 타 지역으로의 이전하겠다.라는 원칙과는 전혀 결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출구전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진호 의원 파악을 넘어서.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김동근 시장의 지켜가야 될, 지켜야 될 원칙은 바로 가능동 부지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타 지역을 제시하지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김동근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본인이 원칙을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국방부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그 단어로 통용이 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변명을 하고 계시지만 국방부에 본인이 먼저 가서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이 뼈아픈 것은요, PPT 7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출구전략이 전혀 없다. 이 협상은 총체적인 실패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근거는요, 호원동 훈련장이 기존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내 재배치계획을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호원동도 의정부시입니다. 가능동도 의정부시입니다. 자일동도 의정부시입니다. 시장이 말씀하신 그 협상의 결과 모든 것이 하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의정부 내에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장은 그 국방부 가서 의정부 외의 지역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말을 했는데 국방부가 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감사라든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PPT 4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그러한 협상이나 그런 전략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약 5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3월 2일까지 그 모든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 협상이 중단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네. 그러실 거 같습니다.

○정진호 의원 아닙니다. 3월 2일까지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사실은 시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그 집행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이고요.

국방부가 3월 2일까지 송추길 확장 사업 관련해서 아무런 대안이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PPT 보시는 것처럼 송추길을 확장을 하려면 군부대 부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시한 저 국방부 부지를 시장이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땅이 좁은데 도로 확장하려고 그 땅을 더욱더 협소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체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이것은 3월 2일날 협상했으니까요. 모든 루트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더욱이 3월 2일 이후에.

○정진호 의원 그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그 다음에 그 협의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3월 2일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제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이 사업은 너무나도 큰 사업이고 또 흥선권역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협상을 다시 재개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공유를 했고, 국회의원실에서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협의를 재개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사실을 국방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담당 부서를 연락을 해서 협의를 재개하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장님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은 누가 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흥선권역 주민들은요. 자신의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와야겠다는 그 불안감이 생긴 것이고요. 송추길 확장 사업도 어찌됐든 간에 타격이 생긴 것이고요. 묵골 취락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요즘 흥선권역 돌아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수막과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면담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관외 지역으로 간다는 원칙을 신뢰했다면 시장님에게 그러한 면담 요청이라든지 현수막을 걸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뼈아픈 것은요, PPT 4-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진 사실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추길 확장 사업 관련해서요.

○정진호 의원 PPT 보시면 저것이 4-2번이고요. 원래는 저쪽 방향에서부터 아래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PPT요. 그런데 정반대로 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방부와 협상이 재개는 되었으나 그것이 잘 풀릴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동 부지로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방부 협의가 필요없는 방향부터 반대로 추진하는 그 계획을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 계획을 통째로 뒤집어가지고 다시 반대편에서 할 그런 사업을 시장님의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인지 못 한 것 자체도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정진호 의원 담당 부서에.

○정진호 의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진호 의원 이 사업은요. 국비도 다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국방부가 협상을 중단한다는 그 사유가 말씀하신 예산 부족의 문제였다면 시장님 말씀이 옳으시나.

○정진호 의원 국방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지.

○정진호 의원 확인을 하시고 국방부가 협상을 중단한 이유가 그 예비군 훈련장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했다고 확인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확인이 된 사항 그리고 본인이 계신 그 행정기관에 있는 사안이고 그분들이 자료요청을 제가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시장님은 지금은 인지 못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자체가 못 믿겠다, 없다, 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시장님?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요. 국방부에 확인해보십시오.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시장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공약 중간점검보고회 하셨죠?

○정진호 의원 거기에 제가 송추길 확장 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모르셨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시장의 즉흥적인 판단과 원칙을 훼손하는 그러한 제안이 여러 가지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정진호 의원 8번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즉흥적인 판단 이유는 제가 뒤에도 차차.

○정진호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예. 그만큼 고민을 했고요.

○정진호 의원 PPT 8번 보시면 시장님이 저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님이 선거 당시에 제시를 했던 공약집입니다. 그 공약집에 가능동, 제가 지금 빨간 펜으로 박스친 데 보면 송추길 확장사업 조속 추진, 그리고 밑에는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추진. 10번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번에 가능동, 시장님이 약속했던 그 의정부 동네공약에 있는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추진은 시장님이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거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지킬 수가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을 추진하면 뭐합니까? 그 이전한 부지에 다시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둘째, 송추길 확장사업 조속 추진은 정반대로 송추길 확장사업 딜레이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국방부에 확인해보십시오. 시장님이 몰랐을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시장님. 시장의 하나의 판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한 번 더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진호 의원 개발계획을 짜시지 않는 겁니까, 짜지 못하는 겁니까?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정진호 의원 개발계획 질의고요. CRC는 2,30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진호 의원 2,30년 걸리는 사업은 청사진까지 다 제시하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왜 제시를 안 합니까? 그러면 CRC 디자인캠퍼스 말씀하신 구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안 한 것입니까? 스탠리, IT캠퍼스 말씀하셨죠. 그것도 장기적인 것이죠.

○정진호 의원 호원동 개발계획을 얘기 안 하는 것과 CRC와 스탠리를 제시하면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개발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PPT.

○정진호 의원 11번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잠시만요.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제가 잠시만요.라고.

○정진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정진호 의원 이거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예. 시장님 시장후보 때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중국 중정아태와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정진호 의원 그때는 개발계획 제시하셨으면서 왜 지금은 개발계획 제시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예, 제가 질의를.

○정진호 의원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예.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시장님이 시장님의 선한 의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개발계획을 안 잡는 것이 아닙니다. 못 잡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9월 22일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와 최지원 네오하우징 대표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정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9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호원동 개발계획을 시장님은 분명 아마 잡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킨텍스 대표와 네오하우징 기업 대표가 들어가서 어떠한 부지를 봐야될 필요성은 있었겠죠? 안 그러면 민간인이 예비군 훈련장 그냥 출입하게 시장님이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국가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PPT 10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유치 워킹그룹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활용가능 시기가 미정으로 가용부지 우선순위에선 배제했다.라는 것이 시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그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의원 예.

○정진호 의원 이전계획이 구체화 되기 전까지는 활용 불가능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시장님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확정이 나야지만 그것을 ‘거기로 가는구나.’ 하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의 개발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가능동으로 갈지 모르고, 가능동 자일동 반반씩 들어갈지 모르고, 호원동에 계속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업이 그 리스크를 안고 거기에다가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시장님은요, 예비군 훈련장 관련한 이 국방부의 협상 때문에 송추길 확장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개발계획을 안 짜는 것이 아니라 못 짜는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장님이 MOU까지 체결했는데 지금까지는 CRC라든지 스탠리 2,30년이 걸리는 그런 것은 개발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유독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만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정진호 의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서두르는 건 시장님입니다. 11월 23일날 국방부 먼저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 제시한 게 누구입니까? 국방부가 제시했습니까, 시장님이 제시했습니까? 누가 서두는 거 같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니요, 국방부.

○정진호 의원 가능동 부지를 11월 23일날 국방부에.

○정진호 의원 참여를 해서...

○의장 최정희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시장님, 정진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주시면 답변을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또다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예, 의장님.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김동근 시장이 국방부를 11월 23일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를 제시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장님, 다 차치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철회할 생각 없으십니까?

○정진호 의원 유치를.

○정진호 의원 하려고 하지 않는데 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정진호 의원 의정부 외 관외.

○정진호 의원 지역으로의 이전은 원칙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진호 의원 의정부 외에 이전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고수를 하시려면요, 시장님이 가능동 부지를 제시를 하면 안 됐고요. 지금 모든 사실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시장님.

국방부에 가능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것,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님? 예비군 훈련장을 거기다 예비군 훈련장을 놓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권한입니까?

○정진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태도 무엇인가, 시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를 하셨는데,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로 제시한 것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있다, 없다.라고 말씀.

○정진호 의원 철회, 잠시만요. 철회하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안 하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아니, 시장님.

○정진호 의원 아니, 시장님.

○정진호 의원 시장님 의정부.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정진호 의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가능동 부지 예비군 훈련장 제시한 거, 국방부에 다시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철회하실 겁니까, 철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철회를 하셔야죠.

○정진호 의원 본인이.

○정진호 의원 11월 23일날 가가지고 가능동 부지 제시했는데요.

○정진호 의원 철회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정진호 의원 왜 철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못 하십니까?

○정진호 의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진호 의원 말씀하셨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정부 외의 이전으로의 원칙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호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능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부지 제안한 거 철회할 생각 없으십니까?

○정진호 의원 그런데 왜 제안하셨습니까?

○정진호 의원 뭘요라뇨? 다시 PPT 틀어드려야 됩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가능동을 제시한 것은.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장이 제시를 한 겁니다.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사실이 있고 그 제시한 것을 철회하실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니요. 11월 23일날 본인이 국방부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방부에 가능동 부지로 옮기지 않겠다.라는 공문 보내시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 시장님.

○정진호 의원 도대체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도대체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가능동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 시장님.

○정진호 의원 뭐가 자꾸 자입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본인이 11월 23일날 가능동 부지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랑 당정협의회 때 자기 임기 내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의정부에 유치할 가능성 전혀 없다, 믿어달라.라고 6일 말한 다음에.

○정진호 의원 6일 뒤에. 맞죠?

○정진호 의원 6일 뒤에 국방부 가서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하는 거 그게 시장이 했던 행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한 것 철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왜 말이 깁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정진호 의원 예, 아니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한.

○정진호 의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가능동.

○정진호 의원 그러면 가능동에 예비군 훈련장 유치 안 하실 겁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면 당장 철회하시지 왜 철회 안 하십니까?

○정진호 의원 할 생각,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원칙 신뢰해도 됩니까?

○정진호 의원 정말 제가 더 이상은.

○정진호 의원 네. 제가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진호 의원 시장님은 주민들에게.

○정진호 의원 수많은 약속을 하고 당정협의회 때도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6일 뒤에 국방부를 먼저 찾아가서 가능동을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는 시장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예. 1분만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그 군부대가 어디 있는 군부대입니까?

○정진호 의원 그게 가능동입니까?

○정진호 의원 그게 가능동입니까,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말씀하신 2023년도 6월에 파주 광탄면으로 가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파주 광탄면으로 이사가는데 거따가 예비군 훈련장 다시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리고 시장이 아까.

○정진호 의원 약속한 의정부 동네공약 1번.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추진. 이거와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정진호 의원 말씀드린 거 제가.

○정진호 의원 그 3개 중에 위에 거 말한 거고요.

○정진호 의원 그것이 2026년도에 파주 광탄면에 가는 겁니다.

○정진호 의원 그 부지를.

○정진호 의원 시장은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정진호 의원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아까 시장님이.

○정진호 의원 의정부 외로 이전하는 거 원칙 고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정말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일지만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이제는 시장님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렇다면 제 질의시간이.

○의장 최정희 지금.

○정진호 의원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의장 최정희 잠깐요. 지금 모든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호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했을 때 1분 기회를 주신다 했으면 1분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는 시간은 다 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자체는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두 분 신중을 기하시고 차분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저도 너무 흥분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선한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주도의 이 예비군 훈련장 협상은 결국 행정적인 대참사로 이어졌고 시장의 정치적인 신뢰감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파산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방부를 찾아가서 가능동 부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정말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진실들이 주민들 앞에 공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으로서 실망감도 느끼고 분노도 느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분노와 불신을 넘어서 그 힘을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토론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결 조건은 시장님의 인정과 철저한 성찰과 반성일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시장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동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제시한 것을 철회하는 것에 저는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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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협력하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지금.

○의장 최정희 시정질의는요, 일문일답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김동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 질의.)

○의장 최정희 추가 질의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참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추가 질의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김동근 시장님과 그리고 정진호 의원님의 의정부시를 사랑하며 걱정하는 그 선한 의지에 저도 매우 공감하며 또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비군 훈련장의 대체부지로 거론되었고 또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지금 가능동 시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분노하는 마음을 저도 제 지역구인 자일동에서 겪었고 공감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진호 의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가능동 주민 여러분, 호원동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 질의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김동근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을 제가 기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어야 또 제 질의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김동근 시장님께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장 최정희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이 아니라 10분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김현주 의원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진호 의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김근식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우리 의원들, 그리고 모든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막아냈습니다. 저는 이 예비군 훈련장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원동의 예비군 훈련장은 1970년대부터 1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여타의 미군공여지를 우리 의정부시가 부담하면서 안보에 대한 희생을 오랫동안 감내해온 것이 우리 의정부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쓰지도 않는 낙후된 예비군 훈련장을 오랫동안 감내해온 우리 의정부시에 또 다른 대체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호원동이 됐든, 자일동이 됐든, 가능동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충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 때에 민민 갈등과 조그마한 오해가 불씨되어 지역 내 갈등이 조장될까봐 매우 말을 아껴야 하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체부지 하나로써 계속 거론되어 왔던 자일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호원동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또 자일동과 호원동이 아닌 타 지역 어느 곳으로의 이전도 마땅한 대체대안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호 의원님의 시정질의 첫 서두에 ‘의정부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실합니까?’ 그 의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고, 김동근 시장님께서 ‘확실합니다.’라고 단언해주셨을 때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물론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지역 그냥 넘겨주고 이전하게 하면 빨리빨리 연관된 사업들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호원동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과 또 어려움이 고스란히 우리 의정부시의 타 지역으로 그냥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근 시장님의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확언하신 것처럼 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며, 오늘 물론 11월에 만나서 회의했던 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 걱정거리를 지난 2월 13일 경기일보에서 자세하게 기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정부시민 관심이 있는 의정부시민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월 23일날 김동근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다시 한번 선포해주신다면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또 거기에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의·일괄답변이므로 한 가지 더 먼저 첨언하자면,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사건 때처럼 우리 시, 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함께 국방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의정부시가 아닌 타 지방으로의 가용부지가 넓은 타 지방으로의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격양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에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굉장히 오래된 숙원이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격양되게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우리 김동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무한책임을 지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일문일답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현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고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선영 의원입니다.

앞서서 정진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 예비군 훈련장과 더불어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내용들 요청한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내용들을 언급하지 못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전 집행부를 통해서 보내오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서와 함께 정진호 의원과의 시정 상황들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상임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9대 의회 처음으로써 316회 회기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318회 행감은 물론 320회 2023년 2월 16일입니다. 2023년 첫 업무보고까지 원도봉 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23년 하반기 공사착공으로 업무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 4일만에 의원은 물론 해당 상임위, 하물며 지역구 현 의원에게마저도 아무런 논의와 대책 없이 시장 집권 하에 임기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 원도봉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의회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의 역할과 의결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자치재정권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집행에 따른 통제기능이 엄연히 의회에 있음에도 철저히 은폐한 채 직권남용한 시장님의 2월 20일 최종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업무보고 2월 16일입니다. 정확한 업무보고 이후에 4일만에 저희 의회와 논의없이 보고된 서류입니다. 이번 건은 지역구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 상임위를 패싱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은폐한 전결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 지역구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확히 책임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시장님 임기 이후로 무기한 연장을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런 행태를 지적하는 바이며, 반복하는 의회 배제에 따른 모든 사항을 앞으로는 절대 용인하거나 좌시하는 것을 안 할 것이며 이번 업무보고와 다른 집행부 전결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정진호 의원이 시정질문지에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지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초과로 강선영 의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아까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논의가 뜨겁다 보니까 제가 원도봉 관련해서는 질의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원도봉 체육센터 관련해서.

하지만 아무리 절차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시기를 조정한 것이였었더라도 2026년이면 약 3,4년 정도 뒤인데, 그런 말을 주민들에게 미리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고 시의회와 먼저 소통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패싱 관련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장님의 건립의지는 확인을 이 자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선영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그 문서에는 안타깝게도, 물론 시장님이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비 반납에 관련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봉 체육관 사업은 착수시기 조정에 따라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선영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지금처럼 국비 반납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건립 의지가 뚜렷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확보된 국비 30억과 특조금 8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사업 자체를 총괄 발주를 하고 차수 발수를 하는 형태는 어떤가.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38억을 확보가 되어있으니 거기서 용역비는 빠졌을 것이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기초공사와 토공사를 진행을 한 후에 2차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에 차수 발주를 통해서 건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방식은 특히나 우리 시에서도 채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을 이런 식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차수 발주를 통해서 건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을 이 원도봉 국민체육센터에 차용해서 하는 전략을 시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돔근 시장님, 정진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앞서서 시장님 말씀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한 것이 현안보고에 대해서 전결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4일만에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아무런 의회와 논의없이 4일만에 전결처리한 것에 대한 것들을 책임 유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들은 거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권역별로 시설이 편중되었다.라고 하는데 유독 호원권과 흥선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산을 발목잡기에는 한쪽에 편중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스타일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가 있고 민자가 있고 노인복지가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편중하기에는 그 내용은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결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왜 의회와 논의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전결처리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에 시장님 임기가 이후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항으로 예산을 발목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6년 이후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께 약속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이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 시정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시정질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복합융합단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관합동검사단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거의 17명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문서로 답변을 받진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11명, 전문가 5명, 시민 1명 등이 뽑혀서 되어있는데요.

시민이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선출하셨는지, 그리고 왜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는 시의회의원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조세일 의원 그거 다 읽으시려면.

○조세일 의원 힘드시니까요.

○조세일 의원 안 읽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조세일 의원 최정희 의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세일 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12월 7일날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정의 질문의 범위에서는 시정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복합융합문화단지 도시개발 민관사업단이 출범했는데요. 공무원은 11명, 전문가 5명, 시민이 1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진출하셨고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원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조세일 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죠, 시장님?

○조세일 의원 네.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조세일 의원 네. PPT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입법예고는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입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의회에 심의 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20일 전 주민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321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단 7일간 공고하였으며 본 의회가 열리는 16일까지 날짜를 고시·공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일도 지키지 않았고요.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요. 본회의가 열리는 날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의 의견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조세일 의원 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9명의 공무원은 신규로 뽑는 인원 증원으로써 집행부에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필요한 것은 원칙대로 하고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던 지식산업센터에 승인해줄 때는 조사단이 끝나지도 않은 11월 29일날 승인해주셨던 아련한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관련하여 화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7일 질의서에 없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추경 예산안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모델에 필요성은 의정부시의 미래발전 모색과 국내 중소기업 제품 참여, 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2022년 추경예산에서는 7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의정부농협 지부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시아모델 조직위원회에서는요, 5억원의 자부담의 비용을 사용하였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자부담의 정산비용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원한 7억과 의정부시농협 지부에서 5,000만원의 예산 결과 정산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다 받아봤고 본 의원이 5일간 확인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장님. 묻고 싶은 게 많은데요. 또 답변을 안 하실까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첫째, 중계차량 임차료 회사입니다. 임차료를요, 2억 9,700만원의 세금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내주십시오.

계좌이체를 한 금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9,400만원의 예산의 출처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아울러 거의 3억의 예산을 쓰면서 계약서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둘째 SNS 마케팅 홍보 위탁 계약서인데요. 지난 2022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차 추경안은 31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8월 17일부터 11월 16일 3개월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SNS 마케팅 홍보 위탁한 계약의 세금계산서를 보니,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니요, 종목이 즉석식품판매였습니다. 즉석식품판매 종목을 한 곳이 SNS 마케팅 홍보가 웬 말입니까? 행정의 달인이신 시장님 이해가십니까? 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산서를 보고 시장님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의정부시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서면으로 모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출자·출연 조직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총인원 55명, 한 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총인원 55명 중 9명이 공무직이고요. 일반직이 46명으로 팀장급들은 11명입니다. 즉 55명 중 11명의 팀장을 제외하고 9명의 공무직을 제외한다면 고작 35명입니다. 아울러 문화조직 지난 조직진단 결과 본부장 1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왜 줄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시장님이 시민들의 문화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사입니까?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답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네. 말씀하시죠.

○조세일 의원 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5분 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총 인원 대비 간부직원 정원수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규정집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도 내부규정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조세일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조직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조직진단의 결과도 무시한 문화재단 조직 인사하고요. 같이 의정부시청에서 1,500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곳이며 문화재단과 비슷하게 140명의 국장을 배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의원으로서 지금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고산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송산권역 고교이전에 적극 찬성합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만약 이전을 한다면 몇 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고교부지 선정 및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고산초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부지가 고교부지로는 좁은 사유지를 사드려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교육부에서 중투위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25년 통합 중고를 저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른 선택인 거 같습니다. 서로 간에 민간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 대안인 거 같은데요. 이것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민중학교가 신설되고 고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학차량 및 학원버스 등에 많은 차량들이 지나며 교통이 혼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다 질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의향 있으신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2023년 김동근 시장의 시의회 시정연설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2023년 예산안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본격 구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입니다.

그런 만큼 제출한 예산안은 민생을 위한 의정부시 전 부서에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민생의 예산은 없고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지방세,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와 시장님의 공약사항 예산만 있고, 난방비 폭등과 생활고로 힘든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예산 등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조례 입법예고의 기간을 지키지도 않은 자신들이 필요한 조례안은 내멋대로 행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주고자 했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2억 9,700만원의 중계임차를 한 것의 계약서도 없고 2억 300만원에 입금하고 9,400만원의 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금회계관리 규칙을 어기면서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SBS FiL 이라는 곳에서 아시아모델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채널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보셨을까요?

아울러 SNS 홍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날짜를 작성하고 즉석식품판매를 하는 곳에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동근 시장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법으로 인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올린 추경안 예산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시민들이 두려워서입니까? 이 의회의 장에서 책임지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참으로 왜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등 지역 주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여 행정절차에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시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하면서 의정부시민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의 집행과 법과 원칙도 잘 지켜야 하는 집행부가 이러한 행태에 의정부시 행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미래를 그리고 생각할 시간에 잘못된 예산의 집행과 법의 절차에 대해서 꾸짖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여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답변.

○조세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면요. 다 답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시장님,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요. 12월 7일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답변을 안 하신. 시정질문서에.

○조세일 의원 서면으로 답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음 이러지 마시고요.

○조세일 의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세일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조세일 의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과 김동근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위인설관이라. 의정부문화재단 조직진단 결과 역행. 1실 1본부실로 조정하라는 내용과 달리 4본부 체계 비대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2023년 2월 7일에 보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직진단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저의 질문과 답변은 제 생각은 없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종규 기자가 낸 2023년 2월 28일 보도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흠결 확인하고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인정. 의정부시 특별감사 결과 솜방망이 징계 처분.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하고 예산집행에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원 감원 및 본부체계 조정 2본부를 1실 1본부로 제정한다. 그럼에도 1실 3본부로 추진해 위인설관 논의를 일으킨 문화재단이 본부장 채용을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거에 대한 의무를 계속 시민들과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은 1실 3본부 존재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번에는 용역비가 1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그래서 1억 4,000이 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재필 헬로TV 기자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사업자는 금융이자가 부담인 데다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자 최근 건립계획을 포기했다.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가졌는데 사업이 미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지식산업센터 관련 인허가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재필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검사단 구성. 시의원 패싱에 대한 문제를 거론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진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도봉산 사업이 3년간 연장되었으면 그동안 시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조세일 의원이 질의하고 김동근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

10일 이상 전에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질의를 보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하여 답변을 안 하시고 서면 질문을 하시겠다는 상황을 보고 시민들과 저는 어떻게 과연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답변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셨다면 조세일 의원에게 답변을 또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서로 협조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정질문의 의의는 뭐고 이 자리는 왜 우리가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지 울분을 토하면서, 집행부와 시장님과 시의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잘못된 점을 서로 수정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해서 시정질문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역시 조세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답하시겠다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의 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이계옥 의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의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세일 의원님의 질의에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안 하시고 서면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몇 가지 조세일 의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적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조세일 의원님의 질의는 행정, 예산, 출자·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질의 대부분이 참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일 의원님의 집행부의 행정, 예산집행, 출자·출연기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는 것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시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김연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서면으로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2동, 장암,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보면서 저도 참 통탄을 금치 못하는 현장을 보고 있고요.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참담함을 목도하고 있는 본 의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고 헌법의 기관입니다. 국회, 도의회, 시의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엄중하게, 시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을 하면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추경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홍보물에 SNS나 아니면 기타 이런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했지만 아직은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김지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의 요지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의 내용 질문이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그 정도의 답변도 못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장님의 항상 여기 와서 의회에서 와서 뵈면 항상 모습이 시정질의를 하고 나고, 시정질의를 하고 나고, 시정질의를 하고 나면 항상 표정이 어두운 표정이십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의회의 회의장에서 유튜브로 방송되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답변도 시장님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어나셔서 이 앞에서 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는 신성한 의회에서 당연히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요지를 하는 답변입니다. 질문서에 하나하나 없는 내용들을 답변할 수도 있고요. 질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장님께.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나오는 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2월달부터 시장님의 질문의 내용 요지였습니다.

화두의 이슈가 되었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과 어떠셨는지 시장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그냥 진행하고 넘어갔습니다. 시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파악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문으로도 알려드렸고 세금전자계산서. 또 통장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에 다양한 상세한 부분을 통해서 조세일 의원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그전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나. 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장님, 제발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신성한 시의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다는 조금은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의원도 12월 7일날 당연히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부분에도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시장님의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조세일 의원이 준비한 부분에 하나하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짚었던 부분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이제 앞으로 질문서를 보낼 때 보내서 그냥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시정질문의 의도는 시장님의 의도와 시정질문서의 의도에 관해서 당연히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인데,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제가 그냥 자료요구를 하는 게 당연히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김동근 시장님의 모습과 우리 의정부시의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 의정부시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것들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조세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시장님.

○의장 최정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