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정춘일 도시주택국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고현숙 호원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춘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현숙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영진 님 외 다섯 분, 김선애 님 외 한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객은 의안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이계옥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제1처리시설이 완공되었고 1일 기준 4만톤 하수처리, 1995년 완공된 제2처리시설은 8만 7,000톤을, 2003년 제3처리시설은 1일 기준 7만 3,000톤을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화 민투사업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최초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수질시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첫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초과로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1처리시설만이 1987년 완공으로 30년이 초과됐을 뿐 제2, 제3처리시설장은 각각 24년과 16년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둘째,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 하수처리시설에 안전진단 평가 결과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안전진단에서 심각할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음으로써,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 최종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용역의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연구 평가 0점이 구조물평가 최종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난 3년간 수질을 살펴보면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은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0ppm, T-N, 즉 총질소는 10ppm을, T-P 총인은 0.2ppm입니다. 2022년 기준 제1처리장의 경우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1ppm, 최저 0.7ppm으로 가장 노후된 제1처리장이 강화된 수질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의 전면 재건축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하수용량은 1일 기준 2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민투사업 하수처리시설은 1일 기준 16만 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3만 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처리수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의정부시 관내 재건축 등에 따른 신규 인구유입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수처리 능력이 더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하수처리 과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리비용이 상당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처리비용 상승은 시민분들의 부담으로 귀책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총 사업비용은 2,576억원으로 BTO-A 방식, 즉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민간이 30% 이상 손실발생 시 재정지원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30년간 운영하는 민영화 방식입니다. 민영화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수도료 징수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민영화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2012년 개통된 경전철은 3,600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간사업자는 2017년 5월 파산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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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자는 소송과 법원 중재를 통해서 의정부시로부터 1,720억원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의정부시 경전철의 민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사업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건축보다는 시의 예산을 통한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의장부 시장께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면적 재건축보다는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 실정에 타당함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48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1,500명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에는 많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자일동 소각장,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고산동 복합물류단지, 용현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고산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교문제 해결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모든 시민의 행복과 직결한다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고 경제를 낭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발전은 합리적 해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을 배제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에 당면한 많은 현안들을 시민의 대표로 선출한 시의원들과 시민과 함께 넓고 깊게 논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의정부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물려줄 수 있다고 보며, 의정부시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이행할 것인가? 자원하수시설 연한이 많이 지나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직도 대안에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은 많지만 용현동 산업단지 내 디지털센터의 추진입니다.

저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고, 시민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시민대표분의 문의도 받았습니다. 시의원인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많은 선거비용을 들여서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시의원이 이렇게 몰라도 되는지, 마치 사업을 알려주면 사업에 방해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지 뒤늦게서야 사업설명에 바쁘시더라고요. 또한 사업설명은 왜 그리 납득이 안가는 문제가 많은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대략 채용인원은 150명인데 3교대 근무합니다. 즉, 한 타임에 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0명 중 의정부시민을 30%는 꼭 쓰도록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궁색한 답변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즉 전기 저장고가 들어오는 것이 인체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가? 많은 전기를 데이터센터에서 쓴다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많은 현안에 필요한 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협의도 없이 결정된 문화부의 조직개편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의 승인은 1월 19일 났었고요. 함축시키면 2급의 본부장을 2명에서 4명으로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은 물가상승으로 힘들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할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결정해주지 않는다면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이라면 견제와 협력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민에게 의정부시의 현안을 공유하여 주시고, 시의원들께도 과정을 설명하며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민으로서 체감하고 있는 전기세와 가스요금의 2배 폭탄 오름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해결 대안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 자체의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여 집행할 것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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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점자 블록의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점자 블록은 화면에 있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배워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란 점들이 박혀 있는 점형블록은 길 멈춤 및 정지와 위험을 표시하고, 막대형의 선형블록은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시가 있다면 점자 블록이 알려주는 진행 방향은 화살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락2지구 한 사거리에서 점자 블록의 지시를 따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저는 사거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방금 보신 동영상과 똑같은 오류가 있는 이곳은 놀랍게도 특수학교인 송민학교 앞 교차로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미술도서관 앞 횡단보도입니다. 이처럼 베리어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경사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이 있는 곳으로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애초에 어째서 반쪽짜리 베리어프리인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도대체 무슨 지시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장난같은 점자 블록도 있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점자 블록 진행 방향에 의류수거함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점자 블록 위에 저렇게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복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점자 블록 위에 위험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저것도 흔한 경우인데 점자 블록 위에 적치된 쓰레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몇 장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사진들은 모두 우리 의정부시의 사진입니다. 의정부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전수 조사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설치 전, 후로 제대로 된 검수를 받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모두의 인지 부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베리어프리,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등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공공사회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조차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자 블록의 의미를 잘 몰라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장애인 안전 보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점자 블록의 설치, 보수가 필요한 때에 자문과 검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점자 블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해주신 문화도시 정책마켓의 모든 출품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적합성과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 진행과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2022년 6월 부시장의 비서진 인사발령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둘째 현재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질의, 셋째 의정부시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넷째 2022년 6월 시장의 동의없는 부시장의 단독 인사발령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과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