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개의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번 일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회적 참사이기에 슬픔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도한 대비는 없습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시금 비상한 각오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의정부시의회는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에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함에도 이계옥 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원 이계옥 의원의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의사팀장께서는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시의원이자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참사 이후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헛되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감사 내내 강조했던 축제 안전 부분을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접하면서 10월 한달내내 연속성으로 진행되었던 크고 작은 행사를 돌아보니 다행히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불안해 보이고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단하며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복로 축제에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려 과밀 현상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이동 간에 서로 밀착되어 떠밀리듯이 움직이는 불편함으로 이동이 힘들 정도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요원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행복로 일대가 마비된 듯 혼잡했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동시 다발성으로 진행되면서 축제 하나하나 집중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축제가 시민들을 위한 쉼으로 위로가 되기보단, 피로감과 소음으로 민원도 많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실 것을 주최 측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행사나 축제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계획수립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서 안전 관련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점검을 주최 측과 협의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전준비를 못 해서 큰 불행을 낳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하고 요청한, 집행부에서 축제를 계획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축제를 지양하고 축제 시설 및 행사장소의 안전이 담보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내실있는 축제를 지향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지역, 일정, 시기를 고려한 축제 스케줄을 조정하는 축제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면, 행복로 축제 때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축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축제를 담당하고 계신 의정부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안전계획은 철저해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안전한 의정부시, 살고 싶은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에 협조해주신 김동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실시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된 TF를 구성하기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TF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출산 시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절실한 시대에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2명을 선발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공익신고자 포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이용불편신고, 현장점검 등입니다.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기본사항과 보육 과정, 필요경비, 예결산, 회계,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주요 정보를 항목별 매년, 매월, 수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전 자체리스트 14항에는 정보공시 확인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정보공시를 모두 확인한 결과, 마땅히 공시되어야 할 필수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2015년 8월 31일로 최종 공시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공시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지도점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에 미리 알려주었으나 집행부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2015년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며 감사대상에 벗어난다는 답변으로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시 화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지도점검의 소홀함을 인정하기보다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친 감사를 살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추궁하는 본 의원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의 태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면서 감사가 중지되었고 TF팀 구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TF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TF 활동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최순덕 님 외 일곱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1일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7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76억 8,54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46억 6,901만 1,000원입니다. 7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시민 생활안전 지원과 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75억 4,676만 7,967원으로, 잉여금은 1,642억 8,742만 9,208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20억 5,270만 8,53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7억 1,751만 22원으로, 잉여금은 313억 3,519만 8,517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63억 2,884만 8,86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19억 4,936만 9,553원으로, 잉여금은 743억 7,947만 9,316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9,471억 1,125만 1,824원, 총부채 229억 4,376만 6,926원으로 순자산은 5조 9,241억 6,748만 4,898원입니다.

기금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1년 말 기금 총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10억 8,553만 7,242원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87억 9,859만 96원이고 2021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202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958억 9,961만 7,559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74억 2,039만 6,507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0억 2,490만 6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0억 6,2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9건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6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38건을 채택하여 총 266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위·해촉, 임기,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의정부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이계옥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계옥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태원의 참사로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질의를 함께 답변을 주신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한 목적은 어떤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시민 모두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미이니 시정질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 882번지 주변에 송산사지, 미술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송민학교, 송양유치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더 나은 삶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시장님께서는 문화지구와 아동들의 건강과 송양유치원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음에도 민락동 882번지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맞는지 검토해보셨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건축을 시민들은 반대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시혜입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도장을 찍은 것은 시장님입니다. 물론 그 도장을 찍으신 분은 전 시장님이십니다. 그 시장님에 대한 다음 후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변경에 따른 공청회, 설명회 등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 이런 변경에 아무런 설명과 의견도 수렴없이 지구단위를 변경한 사실을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에 시장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시정을 하고, 바로 감안을 하고,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락2지구에 주민과 학부모들의 요구 외에는 공청회라든지 설문이라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립 반대에 대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쪽에 화면에 띄울 겁니다.

탄원서 낸 상태고, 호소문도 학부모들이 낸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플래카드를 붙여가면서 우리 학교 주변에는 창고형 1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부모님들의 의견,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97%가 반대의 의견을 주셨다는 사실임에도 시에서는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기에 민락동 882번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답을 들은 거 같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샅샅이 조사하고 감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앞서서 안정과 환경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는 고산동, 가능동, 녹양동, 용현동, 장암동에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민락동에는 어느 곳에도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샅샅이 조사해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락동 882번지에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일자리가 풍부한 것만을 공약하려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건축 설립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아이들의 학교 근처에 지식산업센터가 과연 있어야 하는지, 경제 일자리 창출이 민락2지구의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등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882번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민락2지구 인구는 4만 5,000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문화교육도시이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바로 초입에 있는 진입로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면 민락동 시민들의 교통체증과 매연과 건강상태의 문화도시를 잃어버린 정서적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계옥 의원 이 자리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시민들이 주신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본 의원도 882번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안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네. 그 답변은 3번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의논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지금 그 자리에 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담당 직원이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00 몇 호, 즉 약 300호라고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한 호당 8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약 2,000명. 저한테 주신 건 2,100명인데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직원이 2,000명이면 점심에는 중식 배달로 오토바이가 빈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예상하며, 구내식당이 있더라도 인구밀도의 혼잡으로 민락지구 환경은 안전으로부터 불안감에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세웠던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하여 민락지구 초입 진입로에, 특히 교통안전과 유해환경을 없애고 맑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학교의 환경에 반대의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계옥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계옥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에 내가 시장이 아니었을 때 허가 난 문제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계옥 의원 또한 거기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본 의원은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샅샅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이계옥 의원 네.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계옥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계옥 의원 그럼 주민이 반대한다면 반드시 백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그렇다면 제가 아꼈던 질문인데, 물류창고. 고산동 물류창고의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은 애당초부터 고산동 물류창고는 백지화를 부르짖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락동 지식산업센터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계옥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아이들이 좋은 세상,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 한마디라도 허투루 듣지 않겠다.라는 게 의회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시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반대한 분들도 많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우리 정말 샅샅이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답은 나는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거기에 어떠한 것을 보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것 같이 저희들에게 뉘앙스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타깝게 온 것입니다.

3번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건물 보세요. 지금 아예 학교하고 지식산업센터는 붙어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도로 하나. 저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10미터하고 16미터.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선이. 거의 10미터라고 얘기하고.

○이계옥 의원 이렇게 바로 옆에 협소하고 위험한 교통상황이 있었고. 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일조권 조망의 피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를 조망권에, 일조권에 피해를 주느냐.라고. 또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아주 호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샅샅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반대의견을 조사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식산업센터의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그 사실은 민락동 사람 다 압니다. 자족시설에서 아파트형 공장형이 생겼고, 거기에 아예 괄호를 하고 지식산업센터라고 아예 지어줄 듯이 붙여있는 이름에 저는 참 너무 답답한데요.

○이계옥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 2020년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학부모도 반대했고, 교육청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가 난 것조차도, 도시계획이 바뀐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괄호 안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호소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 ‘시장님 이런 사연이니 시장님 검토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의원 이것도 미리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하셨던 시장님이 오셔서 사인을 하십니까?

○이계옥 의원 건축허가를 내실 때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과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계옥 의원 아닙니다.

○이계옥 의원 민락2지구의 특성을 살피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이계옥 의원 모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계옥 의원 네.

○이계옥 의원 네.

○이계옥 의원 각별히 아까같이 샅샅이.

○이계옥 의원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나.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민들이, 4만 5,000명의 민락2지구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장님에게 문제해결은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께 질의하고 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꾸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셔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미관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며 행위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실화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런 내용이 도시계획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이거 실천하지 않았던 건 과거입니다. 그러면 망가진 과거를 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계옥 의원 네, 고맙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이계옥 의원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의 소통을 분명히 안 하셨던 거 인정하시고, 2019년도에 교육지원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또한 주민들이 이 문제에 소통이 안 된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시장님께서 인정해주셔서 다시 샅샅이 조사한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과 담당 처에서 허용승인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산되었음은 알고 계신지요?

○이계옥 의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괄호를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줬어요.

○이계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계옥 의원 답답한 문제는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 분명히 해결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계옥 의원 다시 마지막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주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부지역에 대한 안전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화면을 띄워주셨나요? 안 띄워주셨죠? 지금 곳곳에는 화재가 난 곳, 그게 아니고. 화재난 거, 사고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던 건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예쁜 거를 보고 바른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권장해줘야 될 우리가, 그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줘도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애당초 처음에 시장님 그곳이 무엇이었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이계옥 의원 네.

○이계옥 의원 네.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옆에는 또 어린이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그러면 층수는 보통 유치원과 학교 옆에 건물을 능가하는 고층의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죠?

○이계옥 의원 그럼 아파트 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계옥 의원 네. 30미터 정도 되는데.

○이계옥 의원 아파트 10층이에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 옆에 학교에 있는, 그 학교는 40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에 대한 아이들이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서 일조권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들어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계옥 의원 차후에.

○이계옥 의원 차후에라는 말씀은요. 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에는 아동친화도시의 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계옥 의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내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계옥 의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 원하지 않는, 아동에 침해가 되는 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1장 총칙 제2조 기본개념 2번에 보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계옥 의원 제8조에도. 죄송합니다. 8조에도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동이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건물을 짓는 과정입니다. 짓는 과정에 그 유치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 유치원이고 시설이 좋은 160억의 예산을 들인 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이 제가 웬만하면 유치원에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 그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시장님 자녀라면, 손주라면 보내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그러면.

○이계옥 의원 2년 동안 거기 비워야 됩니다. 교직원하고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건지요.

○이계옥 의원 시장님, 제가 건축법으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계옥 의원 시장님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그 882번지에 개인 사유지 그분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한 분도 소중하지만 그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또 민락2지구에 4만 5,000명의 주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는 그분에게도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계획한 자리. 그 주변에는 우리의 송산사지, 문화재 송산사지가 있죠. 그 주변에는 우리 의정부시민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8기 이계옥 질문을 종결해달라는 그 마음을 제가 받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학부모로부터 가방 한 권, 아주 모든 자료는 제가 다 수집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시의원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능력한 저를 인정하면서, 늦었을 때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섭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우리 늦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계옥 의원 네, 맞습니다.

○이계옥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쓴 내용을 읽어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공립단설 송양유치원 바로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만은 아니다.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함이자 올바른 시정을 위한 방향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다니는 시장실 간담회에서 시장님과 관련부처 담당자님도 19년 불허 처리된 사안을 이전 행정부가 유치원과 학부모의 아무런 협의없이 처리한 행정절차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에 반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면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유아들에게 행복한 학습권리를 보장해주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쁘게 잘 자라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과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송양유치원의 학부모님들, 관계자 분들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거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추가 질의를 미리 준비하진 않아서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들 숙지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해주신 내용 중 조금은 약간 저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초로 민락동 882번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당시 현안이었었고,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매우 달라서 고성이 오가는 토론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때 당시 답변해주셨던 담당 과장님과 지식산업센터를 찬성하시는 의원 간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주 지고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도시계획변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해피엔딩이었었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고 아마 학부모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사무실로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께서 항의방문을 하실 정도로 지식산업센터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크게 분노했었기 때문에 담당 실무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었느냐.

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민락동 882번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사항도 아닌 민락동 882번지에 대해서도 같이 변경했습니다. 괄호 열고 지식산업센터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전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를 들어주신 고산지구에 이커머스 물류단지의 경우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문제가 야기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근거와 방향이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커머스는 시의 정책으로써 시가 주도해서 예산을 따와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의 의지와 정책 변화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였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현안이 되었던 것들을 아무런 의회 소통 없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소통과 의견 교환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과정과 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낱낱이 소상히 밝히고, 만약에 그 과정에 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절차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불법이었다거나 부족한 행정처리에 근거했다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더욱더 소상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하나, 지식산업센터 지금 현재 불거지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런. 좀 흥분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 변경이 있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은 바꿀 수 없을 테니, 중앙 법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 이런 소통체계와 결정체계에 있어서 의회의 소통과 지극히 관심이 크게 되는 주민 의견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 결정이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욱 소상하고 자세한, 투명한 결정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주민분들께 그것을 낱낱이 공개하시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고 체계를 확립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혹시 더 말씀해주실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송산권역의 권안나 의원입니다.

현재 송양유치원 주변에는 대형트럭들의 이동이 많고 또한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청에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께서는 권안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송산지역의 조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먼저 물류센터 백지화에 앞장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5분 발언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의 지리적 입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산 물류센터 백지화는 하시면서 처음 기조는 지식산업센터는 짓겠다는 기조였습니다. 제가 송산3동에 처음 나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신 지 아십니까? 도로를 막아서 일자로만 가고 거기에 통행로 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아이들 거기 짓겠다고 얘기하셨고요.

11월 2일 지역주민설명회에서도 어떤 말씀 하신 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건립일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리고 고산지구에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송양유치원 옆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물인데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제외하고 가자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허가 누가 내십니까? 인허가 누가 내십니까? 시장님이 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류센터는 적극적으로 백지화하시면서 지금까지의 기조에 조세일 의원이 11월 2일날 발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얘기해서 시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한 번이라도 저희 시의회에 협치한 적 있으십니까?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9월 23일 공문, 송양유치원에서 온 공문 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답변을 보고도 11월 2일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답변에 어떤 답변이 써 있는지 다 보고도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민원인이 3,000명이나 집단민원을 냈는데도 다 읽어보지 못하셨겠죠. 이게 문제가 커질 거 같으니 지금 들고일어나서 시민들이 하니까 ‘나도 이거 동참해야 되겠다. 샅샅이 뒤지겠다.’ 그 전에 미리 해주실 수 없습니까?

주민들은 원하는 거는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소통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가는 게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원인에 있어서. 지금 19년에도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낸 것도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 간담회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기하셔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샅샅이 뒤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송양유치원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반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여기까지, 이 자리에 시정질문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조세일 의원도 할 말이 많지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고 계시고 현재 지역주민들과 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 제가 피해가 갈까봐 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송산동에도 2개씩이나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인허가 내기 전에 그러면 기초조사는 하셨습니까? 거기에 5층까지 들어오는데. 의정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께서 의정부 청년인구, 의정부 경제활동인구, 고산동과 민락2지구의 지식산업 분양률, 입주기업, 고산이나 민락 1층부터 10층까지 드라이브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부터 6층까지 드라이브 오는 기업의 제조업은 수는 몇 개고, 지식산업이 들어오는 곳은 몇 개고, 정보통신 사업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 조사하시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셨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지식산업센터 한강 가시지 않았습니까? 남양주시에. 거기 왜 가셨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1, 2층에요, 호텔도 있고요. 1층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의정부 민락 지식산업센터 가보셨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짓겠다는, 송양유치원 옆에 짓겠다는 설계도 보셨습니까? 5층까지 올라가는데 오피스는 하나도 없고 1층부터 5층까지 드라이브로 다 짓겠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라는 말은 차가 5톤 트럭까지 올라가서 그 앞까지 공장 앞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나르고 하는 겁니다. 송양유치원 옆에 짓겠다는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확인하셨냐고요, 시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2019년부터 잘못이 됐지만,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무난히 지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을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살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백지화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처음 5분 발언 때도 너무 잘하신다고. 이번에도 5분 발언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린 지 아십니까? 협치, 같이 하자고.

왜 그런 말씀드린 지 아십니까? 너무나 시에서 하는 입장이 모르고 있고 사업주들은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발언에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에 불리된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시장님 분명히 선거공약 때 넥스트 시티를 주장하셨잖아요. 송산동에 벌써 지식산업센터 2개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짓진 않으셨지만 2키로 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요. C3가 부출입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고산지구에 2개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복합융합단지가 있는데요. 물류단지가 백지화가 되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교통 불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민락2지구에 코스트코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되어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지금 19단지와 호반 6차, 삼현초등학교를 지나서 민락 IC로 가야 되고, 거기에 양주, 동두천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셨습니까? 엄청 밀리고요. 엄청 불편합니다. 주말에는요. 꽉꽉 밀려서요,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이나 있으십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해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송산동,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생각하신다면 물류센터 백지화뿐만 아니라 시장님. 거기에 대한 기조도 당연히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쉽게 그런 분야 전혀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시의회와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와서 물류센터, 지하철 8호선, 고산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지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와서 소통하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상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께서는 조세일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시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민의 좋은 환경 구성을 위해서 1시간 가량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아이들의 놀 권리, 학습권을 찾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학부모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동지 때 일조권에 대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지는 피해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답변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햇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아이들은 비타민D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8살인데, 비타민D가 필요해서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다니고 있어요. 비타민D가 햇빛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 권리가 있고 자연과 함께 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자면 아이들 놀 권리가 있다.라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햇볕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님 행보에 당연히 발맞추겠지만 이번 지식산업센터에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는 왜 없어야 되는 지를 함께 공유해서, 정말 지식산업센터가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행보에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은 듣지 않고, 이미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이계옥 의원이 발언해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요청하신 거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시의원 오범구입니다.

오늘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시간가량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답변도 듣는 시간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은 짓지 말아야 된다. 또 법적으로 봐서는 2021년도 12월달에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지식산업센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야 되냐. 우리가 여론도 의식하지만 하나하나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2021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됐고, 대지가 아마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유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에 건축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떠나서 대화로 이것을 우선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또 이 사안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때 다행히 지식산업센터는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아까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저희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사유재산 땅 대지 주인이 건축허가 승인요청을 냈을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춰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께서는 오범구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