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에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시의회가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할 줄 알고 시민을 섬기고 소통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 중심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조세일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5분 자유발언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규정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의정부시장으로 당선되신 김동근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1,5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송산동 시의원으로 제9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번으로 출마하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표로 선택받고 다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316회 의회를 열어가면서 제일 먼저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부응하는 일꾼으로 힘껏 시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불편한 민원은 귀담아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내 맘 같은 시의원으로서 일을 맡겨 주셨으니, 일머리 잘 알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칭찬을 기대하며 저의 재능과 지혜를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하여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도 전합니다.

또한 시장님과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울 것이며, 견제할 상황이 되면 명분 있는 견제로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는 항상 지혜를 모아서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정부시의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본질적인 기능으로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의 역할도 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시의 많은 발전 과제의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더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인구감소는 전국적으로 위기입니다. 의정부시의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부터는 천만원을 제안합니다.

또한 모닝밴드 대여제를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모닝밴드는 임산부의 입덧을 덜어줍니다. 특히 직장맘들이 과도한 일과 입덧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없으며, 또한 입덧사탕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 이미 실천한 지역이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도 추가적인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세심한 부분까지 돌본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좋게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한 의정부시는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환경입니다.

의정부시로 이사와서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굣길 도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에 맞추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학교에 바로 입학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비한 제도나 법안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여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의정부시가 되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송산 1·2·3동 라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영업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동근 시장님, 장연국 소장님과 집행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동근 시장님의 의정부시청 중앙출입문 개방과 출입통제시스템 개방, 1호 업무지시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7호선 연장, 8호선 연장을 비롯한 시장님의 많은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의정부시민을 위한 적극 협치를 통해 시민이 먼저인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교통인프라의 부재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역버스노선 G6000번과 G6100번이 증차되었지만, 버스노선의 끝자락에 있는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여전히 출퇴근 시간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8월 1일부터 전동차 중정비 시행으로 인해 약 10개월간 출퇴근 배차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임시운행 기간이 길어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와 동료 의원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원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8대에 이어 파행이 되어 왔던 원구성에 대해서 5석의 배석에 있어 여·야 구분 없이 다수당은 3석, 소수당은 2석의 의석 배분에 있어 정례화시키고, 원구성의 파행을 막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직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동, 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시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9기에 앞서 민선 8기 의정부시 집행부는 시민의 입장에 반하는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째는 고산동 물류센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올해 안에 물류센터 착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만 9,000㎡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높이 50m, 연면적 10만㎡의 초대형 상온 물류센터 개발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산동 주민들은 학교 근처 반경 200미터 내 물류센터 조성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노원구청과의 실시협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시민에 대한 입장과 미래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철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개발에만 집중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업자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업자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의정부시 재정부담이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는 행위는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자치단체장, 즉 의정부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및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때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행위가 의정부시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7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8호) 등의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시의회가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의회나 집행부는 이미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즉 헌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민선9기 집행부도 오직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협의된 대로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신 후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