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안동광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동광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이계옥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잠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시회가 집행부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열리긴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에도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요구를 했었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다음 달, 며칠 후죠. 또 회기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올라온 그 안건들이 얼마나 긴급한진 모르겠지만 심의를 해봐야겠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임시회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안건들인지 살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고, 그 이후에 보고하셔도 될 것 같고. 왜 지금 임시회를 이렇게 급하게 여셨는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하신 집행부 직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는 오늘 부시장님 얼굴 처음 봤습니다. 의원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47만 의정부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입니다. 우리 대변자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고 설명도 없고 사전설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임시회 안 열리면 예산 못 쓰십니까?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임시회를 소집요구를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지금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임시회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청사와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 의회에서 법적 자격요건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도를 가진 듯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일련의 특혜를 위한 과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의정부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궁색한 변명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여기에 특혜시비를 일으켰던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이번의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의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그러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최초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평당분양가 830만원을 근거로 예상 수익을 추정하였고, 10% 미만인 약 400억원의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대신에 시민에게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었었고, 그에 따라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종결된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평당분양가가 약 1,200만원이었습니다. 추가 공원조성비는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비로 약 100억원으로 파악됩니다.

분양가 차익은 단순 추정계산만으로도 370만원, 그리고 30평을 계산해서 3,300세대를 곱해보면 추가 공원조성으로 기부채납된 실내배드민턴장 건설비 100억원을 제외했을 때 약 3,500억원대의 초과이익이 예상됩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등 조성원가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상의 10% 미만 수익 외에 발생했던 초과이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만 제대로 되었다면 경전철 2,000억원의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00억원으로 인해 시민에게 상처입힌 도봉면허시험장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추동공원의 초과이익, 나리벡시티의 관리부실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리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단지 입점,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진행된 개발사업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간업체의 대변자인 양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유지와 정당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공문만 답변으로 받았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 밑에 7항 나목을 보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시 당국에 요청한 자료는 기업에서 제출받을 정보가 아니고 시 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떻게 관리하였었는지, 초과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분양가를 상향조정 하였다면 초과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변경을 위한 각종 심의는 절차대로 진행하였었는지, 능력 없는 사업자의 먹튀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었는지 등 시 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고에도 자료제출 거절을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막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일들이 임기 말에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없고 떳떳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임기 말 진행되었던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도 많은 의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정업체를 운운한 공직자와 심의위원과의 전화통화,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 사적인 공간에서의 특정업체 방문 의혹, 짧은 공모기간 지시 등 떠도는 의혹에 대하여서도 모두 소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이나 방치는 시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동안 정상적인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가 없는 것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조직적 조사방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감사원과 검찰 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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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률로 정해진 자료제출권 및 조사권조차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괴변과 변명으로 만들어지는 명예는 없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12년간 의정부의 살림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하셨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많은 수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오미크론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실정에 잘 견디시고, 일상생활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무탈하시기를 마음 모아서 축복의 응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은 아쉬움들이 있기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파악하여 추진해주시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자기 자학을 해봅니다. 행여 이 한때 갇혀 있는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하며 시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집행부는 잦은 발령으로 인하여 연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가까이에서는 사업안에 대한 방향성은 갖고 있는지, 해당 과에 대한 조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무궁화심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의정부시에는 무궁화꽃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어야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무궁화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궁화꽃은 왜 많이 심어야 할까요? 세계 역사 흐름은 국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관이나 민족관에 대한 애국심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남달리 세계에서 하나뿐인 위험한 전쟁이 우리를 압박하는 나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지원사업 조례안도 제정하였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3·1운동 예산도 잘 편성되어 학교 현장에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시 시가의 작곡가도 친일파가 만든 곡이었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로 본 의원은 작곡가 선정 제안을 하였고 작곡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추진력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신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가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크라니아의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본국을 지키겠다고 귀국하는 애국심을 보며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초토화된 건물 지하에 숨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시민군들의 모습은 정말 애처롭기만 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은 피를 흘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자산입니다. 존중된 생명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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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본 의원이 행사장에서 때로 의아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생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애국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을 터,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바쁘지 않다면 애국가를 많이, 자주 불러야 합니다.

실제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안,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조례안, 산림교육 활성에 대한 조례안,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조례안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방향점을 보았을 때 주최자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조차 방황하고 설정되지 못한 점을 느꼈습니다. 요약한다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무궁화심기에 적극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1운동 나라 사랑에 대한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학교에서 나라 사랑 애(愛)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 가꾸기에 컨트롤타워를 세워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3선 시의원 구구회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랜드마크로 G&B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G&B 프로젝트에 대하여 깊이 동감하며, 그동안 많은 응원과 지원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음을 자부합니다.

일례로 호원동 중랑천 변의 벚꽃 길은 본 의원이 수십년 전부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한 주, 한 주 벚꽃 나무를 심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시민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금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벚꽃 거리로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봉산과 수락산, 천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녹색도시입니다. 도시와 함께하는 녹색 숲의 조성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G&B 프로젝트는 도시와 공존하는 숲속 환경을 조성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인 환경 문제해결과 건강한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녹색환경을 가진 우리 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G&B 프로젝트는 의정부시의 녹색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재인식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G&B 프로젝트가 공유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초화류를 심는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의 녹지축과 도심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녹색도시의 대명사가 될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방사형으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며 경기북부 지역의 핵심 기능을 하는 도시입니다. 최근에 시 경계 부분에 의정부시 로고를 이미지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야간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G&B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가진 친환경적인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G&B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세계적 명소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G&B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길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조금석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임호석 의원께서 임시회 요청을 집행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거의 이번에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 제가 의장이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고 양 기관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니까 같이 항상 동지적인 입장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정부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걸 보면 사업소가 왜 필요한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지 저도 풍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의회로 출근했는데요. 의원님들은 또 여러 가지로 더 많이 궁금하신 점이 계실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 시장이신 안병용 시장님이나 다 같이 임기가 한 날이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