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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2.0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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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김재훈 호원2동장, 김동수 송산3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교통건설국장에 임용된 이주성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승진의 영예와 함께 안전교통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던 때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균형개발추진단장으로 임용된 이영준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게 균형개발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47만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훈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1월 1일자 호원2동장에 임용된 김재훈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승진의 영광을 안겨 주시고 호원권역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크나큰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7만 의정부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승진의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말을 교훈 삼아 저에게 주어진 이 직책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을 근간으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매 순간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송산3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김동수 지난 1월 1일자 송산3동장으로 임용된 김동수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승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3동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방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네 분의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과 능력을 의정부시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30일 구구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최정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0일 김정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1월 11일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같은 날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선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1월 12일 임호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월 6일 의정부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2일 안지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구회·박순자·김현주·이계옥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정라영 님, 윤용선 님이 임시회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하면서 의사진행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21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탑석역까지의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된 사업으로 반영 고시된 사업으로, 의정부 노선연장은 의정부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든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의정부와 남양주 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장차 수도권 전역을 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및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장래 이용 수요 및 경제성분석 등이 아직 미검토된 추가 검토사업으로 정확한 이용 수요 및 경제성분석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가철도망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남양주 별내 별가람역부터 남양주 청학역, 의정부 지역까지의 연장사업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의 명확한 반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두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과 상호협력을 전제로 국토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남양주시는 현재 건설 중인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된 GTX B노선, 9호선 연장 등 산재한 철도사업이 많기 때문에 8호선의 의정부 연장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호선 연장은 의정부시에 더 필요하고 의정부시가 더욱 절실한 사업인 만큼, 의정부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양주시와 공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편성이 냠양주시와의 공조가 부족한 점 등 몇 가지 사유로 부결되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여섯 분의 시의원님들이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남양주시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에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지역구를 넘어 의정부시의 일원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에서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확실하고 신속한 추진을 원하는 47만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담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 하루속히 남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시작하여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서로 힘을 모아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발전을 위해 앞장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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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스럽고 강인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코로나19 종식의 날과 평범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도권 위성도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 승격 해인 1963년 인구 6만 2,239명이었던 의정부시의 인구는 21년 12월 말 기준 약 47만명으로, 면적 대비 인구는 이미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 의정부시는 안보를 이유로 국가는 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였으며 이는 시대의 변화와 의정부시의 성장과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공여지들은 물리적 위치상 의정부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성장기에 발전한 타 도시에 비해 개발 정체와 기형적 성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수도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경제,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군사시설보호 규제 완화 등 개발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개발전략 추진에는 미래신성장 산업 발굴과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도시 배후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시 중심에 8개 지역 221만 3,900제곱미터의 면적 중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조성사업 계획이 의정부시민들의 초관심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의정부시 승격 59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의 피해를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고 재탄생되길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교통대란과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초래할 물류단지 조성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충분히 더 많이 고민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의정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캠프 스탠리의 면적이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의정부시는 외부로부터 지역을 찾아올만한 기반 구축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반환기지와 미국, 영국, 필리핀, 체코 등의 활용사례를 보면 박물관이나 위락시설, 상업지구, 수출공단, 휴양시설, 관광자원화, 공원조성 등 도시화 및 고밀도 개발보다는 관광도시화를 위한 개발로 주민 의견청취가 필수적이고 민간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넓은 공여지 전체를 이용한 개발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발 적용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여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의 입법발의 현황을 살펴보니 2016년 7월 11일자에 홍문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발의(안 제13조 제3항 신설)이라는 조항이 있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민락신도시의 인구밀도 증가와 고산지역 발전의 기회를 발판으로 천혜의 자연 수락산 자락의 캠프 스탠리 부지에 한수이북과 경기북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테마공간과 랜드마크로,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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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품으로 돌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용인의 에버랜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주변의 관광인구가 밀려올 것을 상상하니 행복하기조차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즐기고 체험공간과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 100년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30년이 도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익은 더욱 강화되는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으로 비워진 공간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우기 위한 행복한 공간으로 되돌아오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복지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교통 불편이 심각한 고산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제고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3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된 의정부시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3명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최대 30분에 이르는 배차간격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배차간격입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 임시승강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3개의 노선은 평일 기준으로 각각 10분에서 13분, 20분에서 25분, 4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고산지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고산지구 임시승강장에서 탑승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대기시간만 최대 90분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교통인프라를 조금이라도 해소했어야 할 임시승강장 운영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차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개선이 불가능하며 증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증차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증차는 시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완료된 이후 이용객 수요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고산지구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1만여 세대 중 6,600여 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고산지역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요소인 교통 문제를 입주가 다 완료될 때까지,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다 완성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수요가 늘어난 이후에나 보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시승강장 개통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교통은 이제 복지의 영역입니다. 교통복지는 시민행복의 중요 요소이며 어느 지역도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증차가 어렵다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의 I-MOD버스, 화천군의 스마트 안심 셔틀, 진천군의 혁신도시 셔틀버스, 대구시의 국가산업단지 통근버스, 양평군, 순창군, 서천군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의 요구에 맞춘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교통복지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의 일환으로 AI기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민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해,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의정부시에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신규 입주지역인 고산지구뿐만이 아니라 민락2지구를 비롯한 고질적인 교통 불편 지역인 자일동 귀락마을 등 우리 의정부시민의 대중교통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은 수요로만 재단할 수 없는 복지의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여 의정부시의 교통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시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교통행정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의정부시에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되어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한 교통복지 정책을 기대하며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하는 한 해, 계획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만복이 될 만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의정부시민의 가장 바라는 8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이 지난 3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본 의원은 정례회 때 시급성을 알리는 급한 마음으로 예산수정안을 올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되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8호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6월 29일 예비 국가 4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간신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쾌거를 불렀습니다. 암흑 같고 실망이었던 8호선 연장노선이 희망을 보였던 것입니다.

돛을 달았으니 앞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용역비를 행정절차를 이유로, 지역과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8호선 연장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예산에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8호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강한 의지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득시무태(得時無怠), 때를 얻었으면 태만함이 없이 근면하여 때를 놓치지 말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8호선 용역비는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남양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납득하든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예비로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이미 남양주시가 찬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4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예비로 선정되었을까? 라는 의문도 갖습니다.

남양주시는 2023년 성공적으로 1차 철도망 사업이 완성됩니다. 남양주시의 입장은 다른 철도망 사업에 더 많은 바램과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철 8호선 연장은 별가람역에서 탑석역 8.3km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협치를 통한 상생의 의정활동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줄 8호선 연장사업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을 절차와 시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의정부시민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통복지입니다.

교통은 그 지역 발전에 첫 번째 조건이며 의정부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8호선 총예산 사업비는 8,300억원 소요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자체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사업이지요. 국가철도망 사업에 우리 의정부시의 간절한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30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3억원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투표결과를 보면 당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대6으로 연구용역비 3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당리당략으로 보여진다고 기사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여당·야당 논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 되어서 312회 2월에 있을 임시회 추경예산에는 꼭 8호선 연구용역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안지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지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새롭게 인사를 하신 이주성 국장님, 이영준 국장님, 김재훈 호원2동장님, 김동수 송산3동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먼저 의정부시 장암역 일원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전 대가로 지급되는 개발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고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으로 인한 상생발전 내용은 무엇인지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에서도 시의회 반대로 취소된 사업입니다. 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11시5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적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적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적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적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복지국장윤무현
교육문화국장이재송
도시주택국장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흥선동장김희정
호원2동장김재훈
신곡1동장심진주
송산3동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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