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9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소집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은 총 54건으로 의원발의 42건과 의정부시장 제출 12건입니다.
그중 의원별 발의현황을 보고드리면, 구구회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석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임호석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안지찬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김정겸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김연균 의원이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최정희 의원이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발의하였으며,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과 22일 의정부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의정부시장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여 관련 자료를 의원 집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김영숙·구구회·이계옥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백무남 님, 최복연 님, 윤용선 님께서 방청석에 찾아오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의원, 구구회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저는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정부시를 가로지르는 젖줄인 천변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단체에서는 우리 하천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EM으로 흙공을 만들어 던지는 행사와 더불어 미나리도 심고 애벌레를 없애기 위해 미꾸라지도 방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젖줄인 백석천, 회룡천, 부용천, 중량천에 사시사철 철새와 수많은 종류에 물고기 떼가 무리를 지며 노닐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 끝에 천변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장마를 대비해 석축도 쌓고 징검다리도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신체 스포츠로써 걷기, 자전거타기, 농구, 테니스 벽치기뿐만 아니라 마인드 스포츠로써 장기, 바둑의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며 문화행사로는 개인 버스킹과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행사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일보된 의정부 하천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 보겠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켜 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출렁다리나 호수공원과 같은 곳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의정부에는 실개천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천들이 있습니다. 47만 시민의 보금자리를 가로지르는 풍요로운 천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고 즐기고 생활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며,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포천시 광릉숲은 2년여의 연구 끝에 도로와 보도를 분리시켜 위험하지 않게 친환경적인 나무데크로, 봉선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며,
연천은 재인폭포에 둘레길을 설치하여 풍광을 감상하며 걸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푸드트럭과 동네주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을 보며 만지며 먹는 재미로 구입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서울시 양재천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사계절이 시민들에 힐링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정부 소풍길 둘레길과 천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의 젖줄 천변에 나무데크로 둘레길과 전망대 쉼터,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들에게도 애견파크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어떤 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정원 같은 천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원동 호장교 아래 파크골프 320명 동호인들의 소망인 쉼터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각 하천마다 테마가 있는 천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버스킹과 음악회, 전시회, 건강 걷기가 어우러지는 테마 천변 개발을 통해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시에 없는 경전철을 연계하여 주변 관광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1호선 전철과 경전철은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아도 편히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개발하면 특별한 정원같은 의정부시가 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변이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아나바다 장터의 장이 되어 의정부시의 활력을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부에 중요한 문화재와 맛집과 연계하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음악도서실 미술도서실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자랑인 예술의전당은 계절에 맞는 예술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의정부시에 제일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는 소풍길, 둘레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생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해온 소풍길 구간의 식생조사를 한 사진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외래식물과 우리 시화 철쭉꽃에 모습을 담아서 중랑천 등 동막교 아래에서 이틀간 시화 알리기 사진전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정부 곳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멋진 정원같은 의정부시의 천변의 재탄생을 기약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나, 의정부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관내 어르신들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 건강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여가시간 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 등의 실내활동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백세건강도시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된 원인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건립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산악체험관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락 복합체육센터를 시작으로 호원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흥선 복합체육센터, 호원 복합체육센터가 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건립되길 바라며, 특히 장애인분들,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는 대단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로 이러한 행정은 복지로써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해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시설로써 예정대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외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에 대하여 제언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1/50 ~ 1/100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골프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암동 299-3 일원에 단 한 곳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10월 기준 13개 클럽에 회원 수는 360여명입니다.
의정부 파크골프장은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소통하는 시설입니다만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혹은 직사광선이 내리쬘 때도 피할 곳도, 잠시 쉴 곳도 없는 삭막한 시설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권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만큼, 최소한 한 곳 이상은 추가 설치되어야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재량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시는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파크골프장 설치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이 수요와 연령층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의정부 시장님과 의정부시 관계부서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시설로써의 파크골프장을 확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우리는 견디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희망의 기준마저 잃어버리기 쉬운 생활을 합니다. 종식되지 않는 전염병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5년 조기 분양을 앞두고 희망과 걱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도 갖게 되면서, 한편 근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다는 시민들의 마음과 형편을 들었으며, 노심초사 끝에 민원을 넣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확실하게 적용되기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바램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정부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LH의 임대아파트 분양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행운의 키와 정부시책의 혜택을 잘 받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작은 월세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임대아파트에 사는 마음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조기 분양을 바라는 이유는 집 없는 성인이라면 모두가 같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 바램이 있다면 안식처, 결국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 바램은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생활 안정을 갖는 것, 집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과 바램이 현실은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두터운 벽이요, 높은 벽입니다.
내 집 마련에 씀씀이를 아끼며 분양가를 저축하기 위해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 조기 분양에 있어서 의정부시민은 근거 없는 낮은 분양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책정하되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을 촘촘하게 잘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되는 착한 분양가격으로 책정되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쪽짜리 내 집이 아닌, 행복하고 안정적인 온전한 내 집 마련의 귀하고 감동적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조기분양 받는 과정에 방법과 기준을 궁금한 사항을 있다면 시민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시민들에게 내 집을 안겨주는 축복의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호선이 4차선 예비 철도망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타당성조사에 예산을 들여서 8호선 개통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1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운용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7만 의정부시민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시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역전근린공원에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신축 운영하여 정부의 목표인 70% 이상 집단면역을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 시민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뜻깊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에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의정부경전철 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감액된 1,720억원으로 종결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유사한 분쟁에서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년 먹거리 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1조 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예상되어 800만명의 관광객과 4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스탠리에 대형 E-Commerce 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조속한 반환요구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반환된 캠프 잭슨은 국제아트센터를 포함하는 복합형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직동공원의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주력사업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과 의정부시 유류저장소·캠프 라과디아·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둘째,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의정부 혁신교육사업 시즌Ⅲ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시즌Ⅲ가 운영 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미래학교 특성화 교실 구축, 1인 1 PC 학교 운영, 청소년 인터넷 강의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의정부형 생활SOC 사업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한국기원과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락, 호원, 흥선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원도봉, 반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 착공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복지도시로써의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신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용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송산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사업을 속도를 내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X-C노선 조기착공, KTX 연장, 교외선 운행재개, 의정부경전철 연장과 지선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능동 철도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과 민락동 오목로 공영 지하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하고 국도39호선 송추길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공사 착공, 도시계획도로 26개 노선을 개설·확장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행정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여 재난 및 긴급상황 연계 특화서비스로 도시안정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스마트 대응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째,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시설 확충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우리 의정부시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G&B 사업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써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비전과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포럼과 한·중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북도 설치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1조 3,9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01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76억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3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 집행은 물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의결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889억 9,90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913억 4,661만원보다 976억 5,24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4,174억 5,25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28억 8,993만원보다 945억 6,2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15억 4,657만원으로 기정예산 2,684억 5,668만원보다 30억 8,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10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478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88억 7,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111억 6,068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0억 5,3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914억 6,7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154만원, 사회복지 분야 140억 6,72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315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4억 1,06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2억 3,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 16억 5,64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억 99만원, 환경 분야 10억 7,696만원, 보건 분야 8억 6,80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219만원, 예비비 분야 66억 3,893만원, 기타 분야에 41억 1,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7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 1,328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1,662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5억 6,176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158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92억 5,325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2,691억 9,159만원보다 1,300억 6,166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016억 1,96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2억 2,874만원보다 1,323억 9,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76억 3,365만원으로 기정예산 1,999억 6,285만원보다 23억 2,9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2,106억 1,202만원, 세외수입 427억 2,692만원, 지방교부세 1,769억 4,200만원, 조정교부금 1,669억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5,266억 35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7억 7,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01억 4,85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8억 8,387만원, 교육 분야 560억 67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5억 5,418만원, 환경 분야 818억 6,994만원, 사회복지 분야 6,222억 8,385만원, 보건 분야 310억 9,72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9억 6,647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31억 4,75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61억 7,0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9억 4,502만원, 예비비 분야 69억 6,499만원, 기타 분야 1,105억 8,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3억 4,04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5억 5,494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87억 5,256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3억 8,327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2,54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3억 5,988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1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212억 6,7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1억 8,248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41억 4,7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5,267만원,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5,300만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1,359억 4,955만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50억 2,006만원, 자활기금 9억 2,959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113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373만원, 양성평등기금 4억 8,93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6,938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 8,542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2억 306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 738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92억 834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9,379만원, 주민지원기금 11억 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 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우리 시의 주요 역점사업은 물론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박순자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조금석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래간만에 동장님들, 과장님들 본회의장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해결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정부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