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조금석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병용 시장님, 이종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계단의 중요성과 운동방법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몸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필요 없는 저비용 시민 건강증진 운동입니다.

우리 시 6개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한 번쯤은 이용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러 위험한 각 계단의 종류를 오르내리셨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6개 천변에 총 102개의 계단과 55개 징검다리, 104개 경사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단이 걷기 위한 계단인지, 단지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계단인지를 지금부터 화면과 동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6개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수개월 걸쳐서 계절별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계단 오르는 장면을 보시면 발보다 계단의 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곤제축구장 언덕 경사로 계단을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과 겨울철에 동호인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언덕입니다. 많은 시민과 공직자가 다니는 산책길이며 업무를 보기 위하여 다니는 길입니다.

역시 비가 내리는 날과 겨울철에 이곳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물론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시민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과 동영상은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 중랑천 계단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봉구 중랑천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계단 14개, 경사로 8개, 징검다리 1개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 시의 계단은 시민안전을 위한 계단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조경식 계단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 기준법입니다.

계단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20바퀴 돌겠다는 목표를 세워도 계속 똑같은 운동장이라는 트랙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은 층수가 보이기 때문에 10층까지라는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계단 오르기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화면은 계단을 올바르게 오르는 방법과 효과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우리시 6개 천변의 돌계단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 안전성이 보장된 계단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연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주민 여러분께 먼저 안녕하신지요? 지역구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조금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의정부시 아름다운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크기는 점차 커지고 화려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 수단의 역할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에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 현재까지 식품업소 폐업현황을 보니 녹양역세권, 부대찌개 거리, 민락지구, 의정부역세권, 가능역세권, 호원역세권 등 전체 업소 수 중 역세권 주변상가만 600건수로 폐업한 실정입니다. 학교 앞 골목상권들도 폐업의 숫자가 늘어가며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된 간판들로 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2호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과 제3호 청소년 보호선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뿐 아니라 제작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0년 전 노후간판 개선사업으로 행복로, 부대찌개거리 등 택지개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녹양역 앞 상가 일부와 민락동 상가 일부에만 개선되었고, 여전히 의정부2동 신시가지 거리는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 등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어 있거나 뿌려지며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다수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 기금으로 활용하는 의정부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수입이 적어서 시민수거보상제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 파주시, 수원 팔달구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광고물과 노후 불량간판을 일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파주시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 간판 시범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예쁜 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의정부시는 디자인정책팀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타 시는 광고물관리팀, 계획팀, 미관팀, 마을살리기팀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타 시·군에 못지않은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정책으로 광고주, 폐업주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조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리, 월경 이런 말들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일상에서조차 ‘그날’ 또는 ‘마법’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생리대는 검은 봉지나 작은 손가방에 숨겨 화장실에서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남사스러워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월경은 숨겨야 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2016년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는 한 청소년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월경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쉬쉬하는 동안,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리대 등 보건 위생물품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월경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합의도, 월경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지원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없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득이 없이 양육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월경문제는 건강권, 경제권 등과 연결된 기본적인 문제였기에 우리 사회는 이를 방관해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가 각 25%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지원정책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저소득층임이 밝혀졌을 때의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지원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홍보 부족으로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 등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급방식은 너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14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생리용품의 보편 사업으로의 전환 방침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편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4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안타깝게도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1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선별적 지급은 생리대를 지급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를 주고 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기본권,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여성만을 선별해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 보건서비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에 의무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듯이, 최소한 공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나서서 돌봐주는 선진행정의 의정부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급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의정부시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열정을 쏟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넘어 102주년을 맞는 해 역사 바르게 세우기에 동참하고자 함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노래는 의정부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은 노래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시가를 작곡한 김동진은 1930년에서 4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해 연주활동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가 지난 1989년 개정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음악가로 공식등재한 상태입니다. 김동진은 만주작곡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었으며, 일본의 대동아공영 건설을 찬양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 등을 작곡한 바도 있습니다.

여주·고양·안산시에서는 친일논란 김동진 작곡 시가를 사용중단을 하였습니다. 포천시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 작곡가 김동진이 작곡한 포천시민의 노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노래를 제창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 노래의 제정 시기와 곡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관련 내용 파악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흥렬과 동일인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경기도 노래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경기도 노래로 새로 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독립민족의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6일 일제강점기 국난 극복과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부시 일원에서 거행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자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민족성을 지니고 역사성을 가진 숨겨진 보화를 지닌 자랑스러운 의정부시입니다.

현재 불렀던 의정부시민의 노래는 중단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여 일본의 잔재를 버리고, 의정부시의 자랑과 정서와 특징을 담은 곡으로 시가를 만들고, 희망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시 의정부시가 되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6일에는 우리나라 꽃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고 피어서 지지 않는 꽃입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는 스스로 무궁화가 나라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가리켜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사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무궁화 꽃을 심지 않는 꽃을 뒤로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4월 봄의 계절은 식목의 달입니다. 무궁화 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독립투사에 대한 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에 맞는 희망을 담기는 의정부시의 노래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곳곳에 우리나라꽃 무궁화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자랑스런 의정부시.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선수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릴 때 성공합니다. 작은 일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킵시다. 코로나를 이기고 행복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문화교육장 김근정 국장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김덕현 국장은 한국상수도협회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참석을 하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정부1동 확진자 발생으로 현장에 급하게 가게 되어서 부득이 자리를 떠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19억 5,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91억 9,159만 8,000원보다 827억 6,41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365억 1,96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72억 9,08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54억 3,61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7,3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 8,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음악 콘서트와 관련하여 의정부 지역 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체육과 소관 주경기장 2층 상부 조깅트랙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장공법 변경,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역주민, 시의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연구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숙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동 체육진흥회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으로 체계적인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활기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거주자 중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 중인 회사의 소재지가 의정부시인 근로자의 경우 관내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특성 있는 지역 개발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의 역차별로 심화된 경기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 개발 촉진 및 행정구역 개편 추진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태권도 저변확대와 진흥은 물론 종주국의 국기로써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태권도시범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여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각종 대회 및 시범공연을 통하여 의정부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 청년센터 설치 운영과 의정부시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목적 및 정의 사항을 조정하여 균형적인 청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마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행정 관할구역 조정, 표기오류, 아파트 명칭 등이 상이한 내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의정부시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음악공연의 롤모델로 인정받는 가수 김장훈과, 의정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웃음을 전하는 개그맨 안영미를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방안을 논의 및 결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헌혈권장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입영지원금 지급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격려 및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은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하여 관계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을 전제로 시설개선 및 열차 투입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경기도의 운영비 분담안에 대하여 향후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서는 관계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김명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홍재현 회계사,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윤교혁 지점장, 의정부시 환경행정지원동우회 하해운 이사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선 이번 회기에 여덟 분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기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데, 안병용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5분 발언하신 의원님들 같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