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민의 목숨이 담긴 정당하고 엄중한 민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10일, 의정부 고산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한 의정부시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개통 첫날, 신문배달을 하며 슬하에 남매를 둔 50대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날 오전까지 공사 중이었던 도로는 2월 9일 왕복차선이 모두 개통되자 기존의 3개 차선은 한쪽 방향의 차선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이 내용을 모른 채 평소처럼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처럼 다니던 길에서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고산동 도로접합 부분의 민원은 개통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고산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안 관련 관계기관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회신’에서도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설계가 이뤄지고 개통 하루 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지만 거대 공기업 LH는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 수용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와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한 채 개통이 강행된 고산대로는 너무도 큰 문제점으로 원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설계된 고산대로의 교차로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LH의 분양 수익과 상가부지의 배치를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LH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동일 내용을 취재한 여러 언론에서도 일반적 도로의 사거리와는 다른 뒤틀어진 모양의 사거리와 기존 마을이 있음에도 좌회전이 없는 고산대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수백년을 지켜온 원주민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좌회전으로 마을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동떨어진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주민들은 억울한 심정으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내 집으로 다니던 길이 어느 날부터 신호등을 거쳐 수백미터를 돌아 유턴을 해야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것을 어느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3선의 임기동안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산동의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산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의정부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LH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투기의혹과 더불어 이번 고산동 도로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LH를 향한 민심은 분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져주지 않는다면 성난 시민과 국민은 LH란 커다란 배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공기업 LH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산동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염려스럽지만 함께하면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연초부터 인구 감소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정부시의 출생자도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의정부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확대하고 우선정책 실현에 집중하길 바라면서, 모든 정책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배려가 실시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고 염려되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의 고민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례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20년 기준 인구수는 46만 1,710명으로 2019년 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소년 인구 구성비율은 11.8%, 생산가능인구 구성비율은 72.9%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합계출산율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6년 합계출산율이 1.049명에서 2019년은 0.847명으로 0.202명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적으로는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18명으로 출산가능 여성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다음 통계는 더욱더 참담합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도가 인구 감소의 출발점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40년 후에는 인구가 반토막 나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인구재앙으로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5,00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이 대한민국 성장의 덫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주도로 국가가 앞장서야 당연하지만 그 중심에 각 지자체의 섬세한 정책이 따라야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의정부시만의 인구정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정, 한 자녀 두기도 버거운 시대이지만 다자녀에 대한 우리시의 정확한 기준과 정책지원방안 수립과 시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의정부시의 자랑이 되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저출산 장려에 대한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언제부터인지 의정부시도 아파트 입주의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가 없고 순위에서 밀리면 포기를 해야 하는 투기지역의 반열에 오른 듯합니다.

얼마 전 고산동 H아파트 분양이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특별분양과 청약순위를 우선에 두었고 일반분양의 최고 경쟁률이 무려 169.4:1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과, 무주택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으로 특별분양은 있었지만, 어쩌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보다 더 다급한 다자녀를 둔 가정이 작은 평수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야하는 절박함에도 아무런 기준과 혜택이 없어 선택을 받지 못한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는 더 낳으라고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배려도 못해주는 현실을 탓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길 요청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에게 어떤 결정권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이 집 걱정 없고 이사할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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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라고 말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과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의 민심부터 수습하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계획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자녀가구에게도 특별분양의 자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검토하고 실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많은 불편을 참고 동참하는 시민들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정부시 발전의 100년 미래를 대비하고, 기회와 도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60여 년간 시내 곳곳에 주둔한 미군 부대와 군부대로 기형적인 도시개발과 군사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주둔한 8개의 미군기지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 306보충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으로 의정부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100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기회와 도약의 순간에 섰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에 광역행정타운과 을지대학병원이 입지하고 나리벡시티 조성과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등 대규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10여 년간 방치된 캠프라과디아를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캠프 잭슨을 비롯한 캠프 스탠리, 캠프 CRC 등 미군 공여지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지난 2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100인과의 랜선 토크콘서트에서 향후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캠프스탠리는 전체 면적 중 삼분의 일을 e-커머스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했던 시니어시티로 개발하며, 또한 가능동 요지에 위치한 CRC도 e-커머스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10여 년간 계획했던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0여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당혹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에 대표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CRC를 e-커머스란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회와 도약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100년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도약할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차한 도시 발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를 잘 살피고 분석하여 의정부시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의정부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 1·2·3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1월 29일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놓고 의정부, 양주, 고양 교외선이 중단 16년만에 운행재개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교외선에 전철이 달릴 수 있게 하는 복선화 사업에 시동이 걸리며 수도권 순환철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순환철도망은 수도권에 운행 중인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단절구간을 이어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2028년까지 전철만으로 수도권 170km를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교외선이 운행재개 되더라도 분당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등으로 연결되는 경기남부 구간에 비해 경기북부구간의 의정부~남양주 구간 약 15km는 여전히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현재 8호선 연장은 남양주 별내역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별가람역까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절구간의 연계를 통해 환상형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청학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민락지구를 거쳐 1호선 녹양역까지 연장한다면, 우리시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법무타운, e-커머스 및 을지병원, 을지대학교를 경유하게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8호선 의정부 연장과 교외선의 복원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실현되면 장차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복원을 추진해갈 경원선 축과도 연계되어 철도 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 도시 간 이동 시 대중교통이 혼잡한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도 않고 직접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별내선 의정부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택지개발 등으로 승객수요가 더 있어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별내선을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과 연결하는 사업안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심사에 올라가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에서 옥정~포천구간이 예타 면제로 사업이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온도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서북부의 가능·녹양동, 그리고 동부의 민락2지구·고산지구 등이 각각 전철 1호선과 7호선 연장구간에서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교통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수도권 순환철도 사업을 단순히 예비타당성의 결과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정부~남양주 간 단절구간 연계를 통해 환상형 순환철도망을 완성하여 경기 북부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둘째, 현재 경원선에만 집중되고 있는 이용수요 분산 및 경원선 축 복원에 대비한 물류 기반 확보, 셋째, 경기도 도시 간 이동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넷째,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잠재적 경제이익 개발, 다섯째, 의정부 관내 동서축 철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8호선 의정부연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것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 제안합니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철도환경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조금석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