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의정부시가 지금 장암동과 서울 경계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유치하게 된다면 노원구는 그 면허시험장 떠난 자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규모 사업은 할 수 없겠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이 의정부시와 협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청원까지 제기된 서울시 노원구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강조하며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각 지역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녹화사업과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활발한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연상케 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 사업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정부에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의정부시의 관문인 장암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시설을 의정부시가 받아오는 일에 두 손 들어 찬성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근 남양주시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반대 의견이 표출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근 도시인 고양시의 경우 서울시의 혐오시설 5곳이 들어서 있고, 이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똘똘 뭉쳐 서울시의 해당 시설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그 저항 속에는 서울시 시설이 고양시 땅에 존재하는 자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과거 전철7호선 장암역 사례만 보아도 처음엔 우리 시 의견을 다 받아줄 것처럼 시작하다 당시 첨단교통시설을 지원하겠다하여 만든 경전철 지원도 처음과 달랐습니다.

거기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아직도 서울시 지분이 남아있어 매년 일정액을 서울특별시에 거꾸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계·장암지구도 사업이 끝난 지 상당기간 되었음에도 아직 100억 넘는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의정부시의 관문에 대규모 면적을 차지할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충분한 사전보고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청원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민청원의 통과여부를 떠나 왜 시민청원까지 제출돼야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의 논리만큼 찬성에 대한 논리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노원구가 그토록 내보내고 싶어 하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의 50년, 100년 미래의 터전에 들어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학교 건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 이종원 보건소장 및 직원,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서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19년 1월 2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나눠 운영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더불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조직개편,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체 활동거점으로써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진택 국장님과 이영재 과장님, 이재송 국장님과 정춘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로써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들과 관련 사업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거버넌스의 실질적 주체로써 마을에서 국가를 지탱하고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을은 비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소멸 시대의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답입니다.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정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입니다.

개정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민자치학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자체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친목단체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써 마을 자치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주도형 시민참여 활성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센터라는 명칭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센터사업이 마을공동체만으로 축소되어 인식되는 우려가 있어 이제는 광명시 경우 마을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21세기 화두는 지역주민자치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즉, 마을자치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 센터 내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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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13명의 의정부 시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노력에 커다란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자금동, 송산1·2·3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송산배 재배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고산동 211번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이용했던 마을 현황도로인 고산로에서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신설된 고산대로 2-1호선 즉, 고산대로를 건너려면 북측 연결지점인 민원3지점, 남측 연결지점인 민원4지점 모두 유턴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행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이용하여 고산대로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으로 건너가려면 길이가 50m에 불과한 구간에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단숨에 이동해야 하므로, 고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사실상 진출입도로가 단절된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며칠 전 찍은 현장사진을 게시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진출입로에서 나와 유턴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운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2014년 10월부터 꾸준하게 도로단절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LH에 요구해왔으나, 과도한 특혜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절박한 주민들은 민원2지역에 4지 교차로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숙고하여 지난 10월 13일 의결, 통보하였습니다.

4지 교차로 신설이 사업지구 외 구간으로 비용분담과 공사시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LH의 주장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등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에 법적근거가 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모든 관련기관들이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인근 취락지구인 정자마을은 고산대로 교차로가 총 3개로 모두 4지교차로 계획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LH가 관련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를 찾아간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6개월 후에 갑니다. 그 뒤에는 시로 넘어 갑니다.’라며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원회 의결에 이의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고산동 주민들은 지금 한 달하고도 보름동안을 거의 매일 LH로 찾아가며 자신들의 생존권과 안전한 도로이용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법으로 정한 원인자부담 비용을 적게 내고 개발이익을 먹튀하는 LH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의 자랑 송산배를 재배하는 농가 여러분들이 LH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의 책임은 끝난다는 말을 절실함을 호소하는 우리 시민 앞에서 태연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 그들을 향해 크게 호통 쳐 주십시오. 무시 받고 고통 받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LH같은 큰 기업 앞에서 개인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시민들을 홀로 외로이 투쟁하도록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LH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주민대표를 포함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여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주십시오.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공무원이 민사소송사건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건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공원 및 하천 업무의 이원화를 위해 기존의 공원과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종합운동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권 확보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포 임대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의 구체적 명시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의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의 결정은 의정부시 가능동 15-28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폐철도부지 매각계획으로 인한 마을 간 단절, 지역 난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문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가능동 일원에 녹양동을 연결하는 녹색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민들의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이 가능토록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예산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석 단상 준비 등 시정질문 일문일답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정선희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안병용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십여년 동안 의정부시 관심 밖이었던 장암동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언론과 의정부시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개발이라 하여 기뻐만 해야 하는 지요?

2020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은 의정부시, 노원구, 서울시가 모여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조차 알지도 못했던 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집행부는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주셨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땅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언론과 업무보고를 통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이전되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그리고 의정부시민과 무슨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행정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동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은 생활시설의 낙후로 소외된 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역세권 지역에 대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제도 이후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절대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까?

○정선희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정선희 의원 해제 이후에 현행법 이후에는 해제가 절대 불가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시장님?

○정선희 의원 참고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는 행정절차상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현행법은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6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은 인접되어 있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던 지역이 인접되어 있어서 그 예외조항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역이 답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비전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농경지 상태여서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며 도봉면허시험장이라도 유치해야지 지역주민과 의정부시를 위해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유치에 대해 시 관계자의 언론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이 일관성 없이 서로 상충하는 보도가 나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히 무엇입니까?

○정선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시기별 제반절차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장님 답변 어느 곳도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청취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 한 번 들어오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시설인 우리 미래 시민과 의정부시에 남겨두고 가시는 것이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의원 법적절차 아까 추진절차에 보신 바와 같이 주민청취도 있고 의회 청취도 있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모든 것들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의견이어서 아까 시장님 말씀주신 대로 사전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시장님이 이 도봉면허시험장 들어오는 면허시험장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의정부시 관내에도 의정부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십년간 좋은 시설과 지역의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왜 노원구는 저희에게 그 좋은 시설을 양보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왜 그런 좋은 시설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에게 양보하시고 계시는지.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정선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담당 국에서 담당자를 통해서 의정부면허시험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과 의정부면허시험장이 통합 이전된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주셨고요, 답변에.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앞서 도심발전을 가로막는 시설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시설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다른 시로 이전한다면 의정부시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정선희 의원 그럼 이전시킬 때 다른 시나 도로 이전을 할 때 저희 시에 노원구와 같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같은 그런 보상이나 협의는 필요 없습니까?

○정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저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인근에 차랑기지창이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시장님?

차량기지창도 사실 수년간 저희 의정부시에 있어서 기지창 면적만큼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입지조건에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장님께서는 차랑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혹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실 생각이 지금 시장님으로써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 차량기지창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차량기지창이 약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인접되어 있는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도 전체면적을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 면적을 연동해서 대규모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의정부시민께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설들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에 저도 고민을 했고요.

지금 차량기지창이 혹시 이전이 되면 좋겠지만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위 부분에 스포츠시설을 둘 수 있는 그런 묘안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계시는 재임기간 동안에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에 도전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노원구도 도봉면허시험장이 많은 기간을 두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기지창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후대에는 그 좋은 자리를 후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염원하고요.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시의원 모두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8월 31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시의원 7명 서명으로 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어제 11월 5일 제30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청원은 도건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여 의견서 채택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청원이 부결되었다 해서 시민의 의견이 해소되거나 수긍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께서는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뜻을 헤아려주실 것을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