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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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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은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0년 10월 13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구구회·조금석·박순자·김현주·정선희·임호석·김연균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으로부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최정희 의원이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20년 10월 14일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2020년 10월 16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 9월 21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0년 10월 16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영숙·박순자·정선희·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의원, 박순자 의원, 정선희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이스팩을 소독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해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로 뉴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중 그린뉴딜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의 내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의정부시가 좀 더 청청 지역이 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서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이 활성화되어 많은 음식물이 유통되고 그에 따라 아이스팩이 보통 한, 두개 정도 따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추가주문 시 한 개에 500원 내지는 1,000원 합니다. 그걸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은 아이스팩을 위생 처리하여 수요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아이스팩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생겨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에 무상으로 기부된다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재사용을 함으로써 업체도 예산절감 등으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 수거방법은 주민센터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별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외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아이스팩의 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방법으로는 차후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이스팩 단가의 20% 한도에서 인센티브 책정한다든가 공동주택 주민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재사용 봉투로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대효과로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10% 정도 감량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스팩을 위생 처리하여 수요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데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1은 타 시군 아이스팩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양주, 강동구, 대전 대덕구, 부천시 등은 따로 아이스팩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놓았고 남양주시는 배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2를 봐주십시오. 아이스팩 수거를 높이기 위한 범 의정부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즉,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각 부서별 사업지원 및 홍보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극적 시행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리프레쉬 의정부 뉴딜사업을 통해 실시하여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1세기 화두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아진 가운데 밤잠 설치면서 과중한 현장 업무에 충실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종식 선언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너무 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 옐로카펫 의원 연구단체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의정부시 옐로카펫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효과분석 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옐로카펫 연구회는 옐로카펫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연구진과 함께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점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예방책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자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옐로카펫 연구회원으로 박순자,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의원들로 구성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와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옐로카펫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송낙길 책임연구원은 옐로카펫의 설치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는 있지만 옐로카펫 시설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정온화기법 적극 도입과 각 동별 보행자 중심도로 건설 등의 대안제시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시의회 5개의 의원 연구단체의 탄생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속적인 연구단체의 노력으로 의정부시의 좋은 정책 발굴에도 한 몫 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국회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꿈이고 희망이자 소중한 미래의 자산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자유롭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 환경에 맞는 대안과 정책이 있겠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328명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3.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력, 집중력, 시인성 강화대책이 필요하고 관리와 홍보 대책이 요구되면서 옐로카펫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살펴보면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옐로카펫을 모른다가 47.9%이고, 모르는 이유를 보면 언론 홍보 부족이 39.4%, 주변에 설치가 없어서 40.9%이고, 옐로카펫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6.8%이며 옐로카펫 인지 후의 행동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가 70.5%의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옐로카펫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80.4%의 높은 인지도가 나왔으며 결국 옐로카펫의 효과는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직 미설치 학교주변은 조속한 설치가 요구됩니다.

옐로카펫 연구단체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의정부시의 정책 제안으로 옐로카펫의 설치물이 주로 학교에 인접한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타났으며,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을 기점으로 인접한 대로변에 옐로카펫 시설물 설치, 둘째, 운전자에 대한 옐로카펫 인식 개선책과 적극적인 홍보, 셋째, 미설치 학교 추가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넷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확대, 다섯째, 야간운전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일 시설물이 아닌 복합시설 병행 설치를 제안하면서 조속한 시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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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와 설치물 제안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10월 25일 현재 확진자는 253명으로 집단감염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이나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시민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애써주신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모두는 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인 알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사진행 과정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에 국민 90.3%가 찬성의견을 내었으며, 지난 의정부시의회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확대 및 규정 마련 관련 권고를 받았고,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부 시군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2010년 인터넷방송 생중계 실시를 하고, 2018년도에는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통해 통합방송시스템을 갖추어 언제든 상임위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정부시의회가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보다 회의상황 송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 진행하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의사진행 회의의 영상 공개는 단순히 시민의 알권리만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주민참여 시대이며 언택트 시대입니다.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은 시의회 역할과 감시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이며,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써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 접근성 향상, 주민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 중계 송출제도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상상 이상의 세상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실제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이 제한되거나 참여인원의 제한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업무진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과 대안을 만들고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진행의 모든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방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민을 향한 상임위원회 실시간 회의중계 송출제도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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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찾아온 전염병은 우리 모두를 어두운 터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우리는 지금 경제적 위기는 물론 정서의 깊은 곳까지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의 위기와 좌절의 기회를 발판으로 포스트코로나19 계획을 촘촘하게 계획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긴 터널을 통과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어떤 물음을 던졌으며, 익숙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 희망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수많은 역사적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OECD 국가 중에 성장 2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포스트코로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하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을 참고하여 포스트코로나19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의정부 포스트 코로나시대,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환기의 의정부시만의 대안을 촘촘하게 챙겨야하며 미래비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들이 자녀 양육비에 고민하지 않도록 결혼자금지원 확대와 출산복지 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가나 시에서 책임지어 준다면 출생에도 고민이 없을 것이며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4시간 돌봄 시설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부모나 한부모가정은 오후 6시 이후에 아이 돌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직장 선택의 폭이 좁아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한 부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밤 12시쯤 둘째아이가 열이 39도가 되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응급차에 보호자 1명밖에는 탈 수 없어서 큰 아이를 보호자석에 태우고, 막내와 부모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쫓아갔다는 우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시간 아이를 맡길 곳은 없을까요?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님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마스터플러스병원 집단감염 대책을 밝혔으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편적 복지지원과 선택적 복지지원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고용위기와 경제침체 극복에도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담은 2035 도시계획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적극적인 사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고도원의 아침편지 중에서 백상현의 ‘길을 잃어도 당신이었다’의 구절을 소개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파도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쳐 산산이 깨지고 조각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친 바람에 다시 밀려 바위에 또 부딪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아름다운 포말과 경이로운 빛깔을 빚어냅니다. 파도 같은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첫째, 이전 예정지 인근 장암역 역세권 지역에 대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협약서 체결 이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유치에 대해 시 관계자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시의 입장이 일관성 없이 서로 상충하는 보도가 나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셋째,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간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는 과연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11시37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9월 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정부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의정부시장이 9월 21일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9월 2일자로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의 신규 설치 및 분할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법규인 시 조례로 경기북도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등을 위반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경기북도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의정부시를 제외한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의견의 수렴 없이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타 지자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 표결은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 의결해주셨던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시 결정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 13명이 출석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13명, 정정하겠습니다. 반대의원 12명으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43분)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재정경제국장김근정
복지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용기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안종관
균형개발추진단장이재송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민형식
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동장윤교찬
호원2동장김희정
신곡1동장조민식
송산3동장윤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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