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심사를 마치며.’ 라는 제목과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주제를 5분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정부시정에 따른 행정 처리와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절차인 결산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실제금액과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서도 통장관리 등의 소홀함이 있었으며, 그 외 결산서상 오기와 누락된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 예산집행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이 부족하면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마치 부채제로가 큰 자랑이듯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본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00억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 집행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시민 불편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미처 예산을 편성 하지 못한 사업에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복지가 개선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로지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고, 맡은 바 사명에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주민들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 및 행정서비스의 부재, 학교용지 방치, 초·중등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등을 알리며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의정부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총선 전인 지난 3월 의정부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락리버시티2단지 주민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수락리버시티2단지에서 9세 여아가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이의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위치상 호원119센터로 연결되었으나 응급차는 내부수리중인 관계로 시청 앞 의정부중앙119센터에서 응급차가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호원119센터가 아니라서 그런지 중앙119센터 구급차는 서울시 수락리버시티3단지로 출동하였고 다급한 부모가 아이를 안고 3단지로 뛰어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에서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9세 여아는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1분 1초가 귀한 위급한 사고에 가까운 수락119센터에서 출동이 되었더라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이번의 슬픈 사고는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큰 희생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5분 발언의 요지는 이러한 불행의 이유가 불철주야 국민들께 봉사하는 소방직 공무원들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장암동 수락리버시티1·2단지 아파트의 서울편입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 기존에 서울시와 체결한 MOU 내용에 덧붙여 노원구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 부분 의정부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과, 7호선의 연장에 따른 ‘도봉차량기지 이전’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경계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수락리버시티1·2단지 주민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 1,2동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노력은 1992년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왔으나 안타깝게도 현실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희상 전 국회의원님께서 2018년 3월 20일 ‘평화통일특별도’ 신설법안 발의, 2017년 5월 19일 동두천, 연천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도 신설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1호 법안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민철 의원님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다시금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2017년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간 미군부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들러리 역할만 해왔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중심도시인 경기북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는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국회의원 총 60명 중 5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를 공약했고, 많은 도의원들이 북부지역 의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그 행동의 일환으로 2018년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0년도 1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서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시는 동시에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 신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중심을 경기북도 신설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단합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회 주도의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의정부시민 대상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경기북도 신설 추진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동안 경기북도 신설에 노력하시고 있는 안병용 시장님도 더욱더 의회와 함께 목소리로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표결을 시도했지만 역시 시민의 뜻보다는 거수기 역할이 우선이 되어버린 의회의 무력함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재단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줄이자는 취지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결국은 재단의 거대조직 확대의 수순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6월 26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정부시의 독단적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라는 어느 시민의 간절한 호소문을 보셨습니까? 현명하고 똑똑한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살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다함께 어떤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이 우선시되고 공적인 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먼저여야 하는 공인의 위치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닌 길로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비겁한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민들의 대표이고 대변자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무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인원을 늘리고자 조례개정을 하는 재단의 조직 확대가 타당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난 속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재래시장 등을 위한 재단의 거대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묘를 살려서 상권활성화재단과 지하상가 조직의 합병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이 또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4명의 거대조직 확대와 15억이라는 인건비의 부담 또한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운영비와 사업비의 별도 예산을 포함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25위의 재정자립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전문성의 가치는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자체를 운영하고 존재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 만들어진 재단을 없애고 축소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빙자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또한 조직 확대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 적소, 적기에 잘 집행되는 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가치 실현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과 29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14억 5,459만원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침수예방사업 설계 용역비로, 사업의 성격 및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173억 901만 5,1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926억 8,952만 1,015원으로 잉여금은 1,246억 1,949만 4,102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26억 9,842만 5,73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1억 9,078만 8,434원으로 잉여금은 1,685억 763만 7,297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8,167억 4,476만 3,145원, 총부채는 1,210억 6,678만 1,297원으로 순자산은 5조 6,956억 7,798만 1,848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9년 말 기금총액은 1,580억 5,262만 7,481원으로 2018년 말 대비 966억 5,805만 7,245원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9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2억 6,055만 8,971원이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 말 5조 1,733억 8,903만 1,471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268억 7,181만 1,12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보유 현재액은 2019년 말 105억 1,484만 9,000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6억 2,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의정부시의회 13명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운 현안 사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