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9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9년 8월 13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8월 13일 최정희 의원이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3일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이계옥 의원 사랑하는 45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금동, 송산1동 이계옥 시의원 본 의원은 의정부시민에게 녹색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정부 시민 누구나 그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추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목선정에 함께 하고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 옥상녹화 우수건축물을 권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2019년 9월부터 390억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도로나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 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꿈꾸던 의정부시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특성이 담긴 랜드마크 관문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응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접 시와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진 사업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지역브랜드 구축을 위한 테마 선정, 계절별 적합한 식재, 수목 선정 및 다채로우면서도 통일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식재 수목 선정에 관하여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무궁화 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리고자 함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무궁화 꽃은 우리민족의 수난과 함께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거짓소문을 퍼트려 무궁화를 심지 못하도록 하였고, 무궁화 꽃을 보고 있으면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병이 생긴다는 헛소문을 내어 우리민족으로부터 무궁화를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있는 무궁화 꽃을 뽑아 없앴으며 진드기가 많은 지저분한 나무라고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여 화장실 근처에 심는 하찮은 나무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시기에 빼앗겼던 우리나라 무궁화를 많이 심어 자긍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궁화꽃을 심어서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무궁화 꽃과 언제나 눈맞춤을 하면 애틋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염원입니다. 현재 민락 2지구에 무궁화가 눈에 띕니다. 오목근린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꽃이라고 알리기에는 많이 빈약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무궁화 꽃을 많이 심어 애국정신을 고양해 나가야 합니다.
무궁화꽃은 참 애틋한 꽃입니다. 무궁화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군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으뜸인 꽃으로, 서양에서도 그들의 이상인 샤론의 장미로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을 많이 심읍시다.
다음은 개선과 관리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해야합니다. 청결하고 깔끔하고 더 푸른, 더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도시 의정부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미세먼지가 감소되고 건강도 지켜주는 살기 좋은 의정부! 교통과 교육과 행정의 중심도시로 큰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46억 6,40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61억 1,513만원보다 1,085억 4,88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156억 9,62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05억 6,775만원보다 951억 2,8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89억 6,781만원으로 기정예산 2,655억 4,738만원보다 134억 2,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29억 205만원, 세외수입 47억 3,391만원, 지방교부세 24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163억 2,565만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2,887만원, 보전수입 등 549억 4,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58억 1,28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46만원, 교육 분야 40억 9,239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5억 6,848만원, 환경보호 분야 125억 2,766만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6,550만원, 보건 분야 4억 19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1,03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9억 4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51억 8,3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억 5,034만원, 기타 분야에 22억 5,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22억 7,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6,252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억 4,953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3,21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4,466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98억 3,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자가 2019년 9월 25일로 확정되어 선고결과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기정예산 2,203억 282만원에서 2,003억 282만원을 삭감하고 20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순자 의원입니다.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호선 용역 포기와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7호선 용역포기와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종료된 현재에도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확답이 있다면 용역을 재추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의정부 백년대계에서 7호선 노선변경 및 역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 및 시장님의 노력과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