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9년 2월 7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9년 2월 7일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7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연균 의원이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9년 2월 13일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오범구 의원이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2019년 2월 13일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2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9년 2월 1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연균 의원,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체육시설과 각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성인운동기구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시설설치의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운동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 조치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각종 운동기구로 약 275개, 1275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원과 하천에 약 200개 이상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관리 소홀과 부상의 위험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기구와 체육시설 관리는 의정부시 각 부서, 시설관리공단, 체육가맹단체 등 분산되어 있어 관리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일관성을 갖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운동기구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으로 시설설치의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은 고산동에 위치한 공원 내 농구대 바로 밑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하얀 축구공이 검정색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조잔디 제품의 문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동 축구장 내 화장실이 1년 가까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운동기구 설치상의 부적합성과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발생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안입니다. 우선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는 대형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유지·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시설 종합센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기가 와갖고 목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능동에서 오신 김서진 외 한 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도시가 탄생이 된다면 이는 재정자립도라는 지표를 통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0.7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번째이며 의정부시보다 못한 도시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정도입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수입은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체 한 곳이 내는 지방세를 웃도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의정부시의 일자리 및 먹거리 등의 경제상황과 구도심 및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 등의 열악한 도시환경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8·3·5정책에 있어 선두주자인 복합문화융합도시 사업을 비롯한 각종 많은 현안사업의 콘텐츠를 볼 때 과연 획기적으로 800만명의 관광객과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달성이 될 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는 빌라며 사업성만을 고려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민간개발사업 등이 의정부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남는 이득은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H에서 개발한 민락2지구의 경우, 개발이득은 LH가 모두 가져가고 준공 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문제는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준공될 고산지구도 LH에서 이득을 가져가고 재투자는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 및 개선비용 모두가 순수 시민들이 내는 의정부시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을 위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의정부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이미 시행한 직동·추동 근린공원 사업, 고산동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등과 앞으로의 개발해야 할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306보충대와 같은 한국 군부대 이전부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등 관내 현안사업의 규모를 합쳐보면 수십조원대는 될 것입니다. 이 중 1조라도 의정부시에 보탬이 된다면 시민을 위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의정부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민자사업 방식의 추진에 비해 가격, 품질, 속도 등 많은 면에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실행하여 경쟁력 있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부터 시작하여 사업성에 의한 난개발 방지 등 경쟁력 있는 도시리모델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있으며,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도 파주시, 평택시 등 16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의 관리와 개발을 스스로 함과 동시에 재원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GTX, 7호선 연장, 동부간선도로 확충 등 많은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의정부시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기회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의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