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11월 30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선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및 발언신청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19일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1963년 시 승격 이후 미군주둔 등에 따른 성장 동력의 미비로 지역발전은 더디기만 하였으나, 올 한해 44만 시민들의 염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과 1,300여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모아져 시 발전과 관련하여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민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자유치특별법에 의거 공원부지 전체를 보상‧완료하였고, 2,000억원이 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시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백억에 달하는 공원조성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직동공원은 지난달에 개장을 하였고, 추동공원도 곧 시민들 품에 안겨 드릴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 질책과 충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육혁신부문 대상, 대한민국 고용친화 고용지원 부문 대상, 착한브랜드 상권활성화 부문 대상,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기업 S.O.S. 대상, 지역인구정책 발표대회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인센티브와 포상금으로 약 71억 4,300만원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회의 협조, 그리고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또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전철의 파산과 수습,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갈등과 후유증, 7호선 연장, 특정 이익집단의 농성과 시위 등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는 경전철의 파산을 걱정하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전철 파산은 경전철 사업자가 한 것입니다. 사업자 주장대로 사업자가 5년간 약 2,600억원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한 것입니다.

파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어느 정도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정책질의가 있으시므로 답변시간에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갈등과 후유증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는 않지만 선거에서 보인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여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내 의정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호선 연장 건도 의정부의 향후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있어서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만, 이 주제가 경기도의 주관업무인 동시에 광역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다 보니 시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그 한계와 낭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정책질의 시간에 소상히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설계를 완성하여 희망도시 의정부시, 잘 사는 의정부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사업시행 승인이 고시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총 1조 7,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 캐슬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웰빙(Well being)과 행복(Happiness)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대한민국의 웰니스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2사단 본부였던 캠프레드클라우드는 완전히 이전되어 폐쇄되었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조를 이끌어내 국가주도형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캠프스탠리는 항공기 급유시설 미비로 완전 폐쇄되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조기에 반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곳에는 고품격 주거·힐링·케어 종합타운인 ‘엑티브시니어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캠프잭슨은 폐쇄된 상태로 문화·예술·축제 클러스터인 ‘국제아트센터’로 계획하여, 현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와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오동 유류저장소 부지에는 꿈나무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4차 혁명교육과 직업체험관으로 설계된 ‘나리백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800만명의 관광객 유치, 3만개의 일자리 창출, 5조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우리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설계가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의정부 특화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콘텐츠 비전센터’를 설립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내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선도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심지역으로써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장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전철 및 호원IC,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동부순환도로 확장 완공 등으로 어느 정도 광역 교통체계가 구축되었으나, 계속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철 7호선의 노선변경, 전철 8호선의 연장, 군포시 금정역 간의 GTX 조기 착공, 수서발 KTX 노선연장 등의 철도사업 연계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아주 낙후된 시외버스터미널을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인 복합기능 터미널로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전철 활성화와 지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경전철의 지선 건설과 노선연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호원IC와 호원동의 연결, 장암역 삼거리에서 동의정부IC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국도39호선인 송추길 확장,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의 연결, 영석고와 용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을 개설함으로써 도로망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동 등의 자연부락에는 스마트주차장 조성을, 동오마을과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에는 지하 주차장을, 민락2지구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문에 적극 투자하여 교육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21년 개교와 개원이 목표인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부속 병원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미래형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나눔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을 재단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직동공원 내에 청소년 힐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민락동의 미술도서관을 미술 전문분야의 전시·연구·교육의 메카로 만들어갈 것이며,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인 금오동에만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구 가능2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서부권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육,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통합보훈회관이 조만간 완공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1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급식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러브맘 카페를 민락지구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의정부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최소 권역동별로 1개소씩 운영하여 그 기능도 교양, 취미프로그램 운영에 국한하지 않고 제2의 인생 재설계 상담, 노후준비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녹양동에 행복두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별 복지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처로 생태하천 추가 조성, 근린공원 리모델링, 도심 녹지율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시를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구도심 문제와 도심 상권활성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활력 프로젝트, 역세권 복합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및 지역경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따른 복합적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발생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장비와 영상정보 고도화를 통해서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남북화해와 통일시대의 중심이 될 의정부 위상에 걸맞도록 행정력을 더욱 높여 경기북부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최고의 행정력을 갖고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중앙정부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이 16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전초기지였던 의정부시는 이제 통일시대를 이끌어 가는 평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가칭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시대적 요청사항입니다.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의 중심도시로써의 경원선 복원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원선 축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의정부시 행정의 버팀목이면서 창의행정 실현의 산실로,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년간 총 196건의 연구 과제를 시행하여 이 중 97%인 190건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조찬포럼은 새로운 행정의 롤모델이자 행정사례연구의 신 패러다임으로 시정의 혁신엔진으로써 시정발전의 전략을 이끌어내는 구심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8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47억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40%가, 특별회계는 6.09%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803억 7,123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803억 5,156만원보다 1,000억 1,96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56억 676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590억 7,024만원보다 865억 3,6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47억 6,447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212억 8,132만원보다 134억 8,3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862억 8,835만원, 세외수입 385억 7,343만원, 지방교부세 1,402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938억 4,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76억 39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3억 1,03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2,666만원, 교육 분야 320억 6,38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4억 7,925만원, 환경보호 분야 547억 9,104만원, 사회복지 분야 4,486억 7,963만원, 보건 분야 187억 1,66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2억 7,13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3억 2,62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22억 2,86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6억 3,076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027억 8,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2억 6,54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1억 6,38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08억 8,383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7억 8,006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9,717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4억 59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7억 3,19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1,72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08억 8,03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75억 3,767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430억 9,665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억 2,202만원, 재정안정화기금 203억 282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3,880만원, 주민지원기금 8억 3,517만원, 자활기금 9억 7,98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241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8,769만원, 성평등기금 5억 2,72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547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9,357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2억 6,73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72억 8,603만원, 재난관리기금에 89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시장 정선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까지 7호선 연장의 추진사항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의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km, 총 사업비 6,4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사업 1공구 구간인 장암역에서 탑석역, 그리고 3공구 구간인 의정부시계에서 양주시 고읍동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2공구 구간인 탑석역에서 의정부시계까지는 이달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사업성 타당성이 부족한 관계로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등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3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95, AHP 0.508로 간신히 통과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신곡·장암역 지구와 민락지구에 각각 역을 신설하고 노선을 복선화해달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또한 구성하여 총 9가지의 의정부시 대안노선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검토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시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변경안만이 사업비 증액규모 19.3%로 관련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20% 범위 내에 해당되었을 뿐 나머지 8개의 대안들은 모두 추가되는 사업비가 20%가 초과하여 대안으로써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통보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민락지구 노선 변경안조차도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에 비해 B/C가 낮아 경제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대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끝내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장이 직접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남경필 도지사를 만나 설득한 끝에 경기도에서는 민락지구 노선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장암온천 아일랜드 캐슬, 액티브시니어시티 등 장래 이용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B/C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20일 경기도는 민락지구 노선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 결과, B/C가 0.85에서 0.88로 다소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 통과 노선의 B/C 기준인 0.95에 미치지 못하여 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시장이 또 다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를 성토하는 한편,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T/F팀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장, 부시장이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물론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공무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고 국회의장,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장 서한문, 호소문, 건의서 등을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과 전투적인 노력은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지역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다른 많은 정치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밤낮없이 나서며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가시적 행동이나 희망적 비전도 내놓지 않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기간 동안 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주요 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시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건의서, 호소문, 서한문, 협조문 등을 다수 발송하였으며,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시장과 부시장이, 그리고 실무 공무원이 나서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그리고 기관 내 실무책임자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본계획보고서 상에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전무하고 의정부시민의 편의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과업의 배경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민락, 고읍, 옥정지구의 서울방면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 진출입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업의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양주까지의 접근 소요시간만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관련한 기대효과는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7호선을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수치화하여 표기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광역철도의 최종 종착지가 될 양주시 내지는 고읍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산출하여 표기한 것일 뿐, 의정부시에 대한 사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과업내용서를 보면 과업의 목적으로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시, 양주시 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상에도 장래 역별 이용수요를 예측한 부분을 보면, 양주시와 의정부시에 신설될 역사별 이용수요를 각각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우리 시 탑석역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7호선 연장 건설을 통해 의정부시가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기도의 재검토 용역에 대한 진행협의 및 결과에 따른 의정부시의 대응을 사전수립하였는지, 또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안했던 9가지 대안 중 사업비 증가의 20% 이내에 속한 민락지구 노선 변경안마저도 반영되지 않자, 지난 2월 19일 시장이 당시 남경필 도지사 면담을 통해 얻어낸 수요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사항과 추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재검토 하겠으나 완료시점은 미정임을 논의하며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 수행절차 및 과정에는 개입할 수도 없었고 사실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용역의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도지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보된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기관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호선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이신, 지난 10월 31일 권재형 의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한 교수님께서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타당한 지 검토여부와 시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전문 교수가 언급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께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B/C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산정하면 B/C가 전보다 상향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견 타당해보일 듯도 한 그분의 주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모든 경제성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할인율 변경에 따른 B/C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계획 원안과 우리 시 대안의 B/C를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두 노선의 B/C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바,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와 또 다른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듯싶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안과 같이 사업비와 사업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 어떠한 전문가도 총 사업비 증액범위 내에서 현재의 기본계획보다 우수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광역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써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토 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려면 경기도의 수용의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주신 정선희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정선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까지 가는 광역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16년간의 염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과 염원으로 참으로 2012년, 2013년, 2016년 예비타당성만 해도 3번이나 무려 6년에 거쳐서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추가로 역 이전 및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것을 예비타당성은 기재부가 하고,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한 65억이나 들어가는 돈으로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 기본계획이나 이것을 경기도지사의 책임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확정해서 정부에 고시해달라는 안을 이렇게 진행한 것은 주지하는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업무가 된 이유는 두 도시 이상을 통과하는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70% 내고, 나머지 30%는 도와 해당되는 구역에 각각의 비용에 15%씩을 이렇게 부담하니까 조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정부는 국가 전체의 재정이 없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도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무려 6천억 들어가는 거 70%를 내고 그것의 15%를 내라고 하니 다른 의미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정문제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래서 또 두 번이나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B/C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안 해주면 어떠한 누구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극적으로 의정부역 하나, 옥정역 하나를 마지막으로 신청한 거예요. 왜? 2개씩 신청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을 하면 2번이나 안됐는데 세 번째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지사가 1개씩의 역이라도 예비타당성을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1개라도 해달라고 제발 의정부에 하나라도 필요하고 양주에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돈도 LH에서 20억 내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경우도 한 지역이 예비타당성을 3번 한 적이 없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는 예비타당성이니까 1개씩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0.95가 나왔던 거예요. 1.0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AHP라는 거, 정책적 분석을 0.508 이래서 이상하게 1.12인가 2.01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씩 요청한 게 됐는데, 어쨌든 그건 예비타당성이고 기본계획은 도지사로 넘어가서 의정부주민, 또 의정부시장에게 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안을 내는 겁니다, 안을. 주민이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주관도 경기도지사가 아까 60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무려 9개를 냈어요.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서. 그냥 의견이 있으니까 낸 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가 설계와 전문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건 불과 한 15개 됐는데 자체적으로 추려서 9개를 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암역 신설과 민락역 신설 및 노선변경의 안이 9개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양주도 한 6개쯤 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그 기본계획용역 공청회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그걸 설계하는 용역사와 박사들이 해서 양주에도 가고 의정부에도 온 거예요. 전부 갔어요. 양주시장도 거기까지 가고. 그래서 시장이 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안을 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용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에 되어 있었던 그 20%의 공사비가 증액되면 다 무효다. 검토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양주도 또 6개 되어 있는 게 다 안 된다. 우리도 다 안 된다. 하나만 유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19.3%쯤 되는 민락역에 대한 노선 변경, 역 신설은 아니고 쭉 이렇게, 나중에 여기라도 되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거만 대상이 되니 그리 알라. 그리고 최후통첩 식으로 나머지는 검토대상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도 장암역 신설과 민락, 특히 20% 되는 데에는 기본계획으로 확정해달라는 노력을 계속한 거예요.

정말 한 수 백번을 만나서 담당과장, 또 국장에게 설명하고 요청하고 안 되면 다른 건 대한민국은 이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지침이 안 되니 이거라도 해달라고 온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민락역에 혼신을 쏟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도도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또 가서 상의도 하고 실무협상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퇴짜를 맞은 거예요. 민락역까지도.

왜? 그건 그 노선이 변경될 경우는 B/C값이 안 나와서 B/C가 푹 떨어져요. 총 공사비에는 19.3%인데 B/C값이 0.8 몇 밖에. 지금 결국은 0.85 나왔다가 0.88 나온 것처럼 그것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토부의 쉽게 얘기해서 논리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불가항력으로 경기도도 못하고 그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경기도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그러한 거로 전문 고시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고시를 해버리자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그거만이라도 해달라는 의견이 반영 안 됐으니 의정부도 수용 못하고 참으로 참담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국가의 지침이 총 공사비하고 B/C가 내려가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남경필 지사께서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2번이나 예비타당성 시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예비타당성을 2번이나 떨어졌냐. 그리고 본 타당성을 하고 있는 여기에 기름을 짜듯이 올려서 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다. 라는.

그것도 경기도사업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으로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우리 도지사님, 나, 그 다음에 저쪽에 후보,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면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공약을 하고 관련되는 시의원님들 다 동의하신 거예요.

왜? 남경필 지사도 공약을 했고, 또 상대 후보도 공약을 했고, 또 그것을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고시변경의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선거 끝나고 일주일만에 현직 도지사 입장에서 하긴 했는데 0.04로 물러났으니 이건 기존에 정부에서 B/C값이 0.95보다도 낮으면 안 된다는 그 원칙에 걸려드는 수치이니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공문이 와서 많은 선거기간에는 정치적 공약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 끝나니 1주일 만에 이런 공문을 줄 수 있느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문 보내고 다음날부터 남경필 지사님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출근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 급하게 저도 가고 시민들도 야속한 마음에서 T/F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사님도 두세 번 이 문제를 맡았어요. 그런데 지사님 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부터 했던 그 도지사가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고 정부가 고시되었는데 그 다른 변화가 있기 전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다른 이미 확정한 합의된 결정이 있고 그것이 다 옳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새로운 변경에 대해서 안티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시의원님들 많은 걱정을 하시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권재형 의원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원 주최로 관련되는 거 했을 때 김시곤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용역을 그거에 의해서라도 타당한 지에 대해서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시의 입장은 뭐냐. 이런 주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더라도. 그래도 공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 달라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나라도 하겠다. 그 기간 동안에 1년 되는 그 과정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 못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건 내가 관여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장관이나 도지사나 도 입장은 B/C값을 올려놓으란 거예요. 딱 하나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노력으로 해서 B/C값이라는 거는 비용은 분모고 편익은 사람인데 사람을, 더 탈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대지 못하고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분모에 깔고 어떻게 0.95보다 기름 짜듯이 0.95로 만들었는데 그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또는 500억이든. 실제로 이건 600억 내지 1,200억이 되는데, 그걸 분모에 더하고 0.95를 늘릴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오더라도.

그러면 우리 전문가나 그 이전에 했던 다른 전문가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그걸 못하겠느냐고요.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떨어졌다고 억한 심정으로 못하고, 또 새로운 도지사가 그 값만 얻어내면 해준다는데 그 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정부의 지침이라고 부르시고. 이미 안 되었고 안 된 이유로 고시된 것을 B/C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온다고 그러고, 그 시간이라도 만약에 내가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을 갖다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4개월, 5개월이라도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방법은 이 용역으로 해서 괜히 용역하면 최소한 3,000만원, 많게는 한 6,000만원 드는데, 그것도 돈입니다, 시간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만든 대안도 그걸 수용 못하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그 용역의 결과 값으로 되면 진짜 죽을힘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뭘 하든 가져가는데,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도가 신뢰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는 바로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장관이 보내는 결정을 해야지 겨우 이제 기재부로 보내서 정식으로 박사들이 이걸 검토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이런 용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도지사님께, 또는 도가 한 발짝이라도 공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해서 ‘그래, 내가 한 2개월이든 1개월이든 할 테니까 뭐든지 가져와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시간이 공적으로 지체함으로써 이 검사가 수면되었을 때 의정부 내, 그리고 양주에 또 다른 이익을 따지기 위한 사람들이 항의했을 때 도지사가 그걸 감당하시지 않다고 개념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김시곤 박사님이 그런 안이라도 냈으니 그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전문용역을 해보라는 말씀.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도 박사님 용역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지푸라기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최종적인 그 업무의 주관인, 건의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건의했을 때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가 않은 것을 용역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비용을 쓰면서 기대심리를 부풀릴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답답하고 참으로 추운겨울에 시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 의심도 받아요, 의심도.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거는 궁극적으로 다 시장님 책임입니다. 이게 되는 거 없으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이 무슨 힘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기 소홀히 하거나 뭐. 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대응하고 아까 말씀처럼 수 없는 공적인 행정행위 외에 그야말로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참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의 노력은 다 하되 나름대로 어떤 시점에 가면 그동안 결론을 내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 그대로 그것을 시민들에게 구하고 양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간곡하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시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임호석 의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음 모으고 다 뜻을 모아서 뭘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는 간곡한 질문이신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로 시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저만큼 이상으로 답답하고 절박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 한분이라도 그 대안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제 모든 입장에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긴급예산이라도 하라고 그러시고 저는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무슨 이유로써 또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기도 입장은 예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할 건 다 해봤으니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하는데 거꾸로 억하심정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장관님 뵀을 때도 그런 거고 잘 도에서 검토하면 잘 살펴볼게요. 그랬지만 장관님의 기조도 거기서만 기준 바꿔주면 돼요, 기재부나. 안 바꿔주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미 검증된 0.95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거 건드리면 지금처럼 예타를 다 면제해줬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도지사나 도나 장관이 기재부장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선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선물을 대한민국의 내년에 한에서 46조인가 안에서 내년만 급히 할 수 있는 예타라는 게 1년 반, 2년 걸리는데 예타 면제사업을 대한민국에서 몇 개 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벌크업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타를 면하거나 기존에 예타 수준보다 떨칠 수 있는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기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고시가 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예타 면제할 사업입니까? 안 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 맥락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 그 0.95 해보니 0.88 나왔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보다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되니, 나는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 그러면 너가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도지사 사인하는 건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국토부 통해서 큰소리 치고 이거 해 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아까 그런 기준이 바뀌거나 정책적인 의지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박사가 이렇게 많은 조치와 그 총 사업비도 꿀밤을 맞고 다 징계를 받았어요. 무슨 그걸 6천 몇 백억이냐. 개입하라니까 한 600억이 더 들어가서 못 줘.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자도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 든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를 구했더니.

그러면 정부가 600억원 더 달라고 하는 걸 200억만 주고 400억을 반영도 안 해주고 공사비를 B/C를 통하려고 기름을 짜듯, 짜듯 하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사업비가 몇 백억이라도, 몇 십억이라도 늘면 0.95보다도 높일 수 있는 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은 별 얘기를 다 해도 좋고 그리고 우리도 그 9가지 대안으로 할 때 거의 용역에 가까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냈습니다만 그 박사들도 B/C를 못하고 결국은 총 사업비도 어떻게 못해서 결국은 드롭됐고.

이번에 과정도 지사님도, 도도, 국토부 장관도 저는 사실 그걸 자꾸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0.95 아니 한 0.90이라도 되면, 그러면 아까처럼 무슨 B/C 면제라도 들어오니 턱걸이를 좀 낮춰주면 되는데, 그걸 중앙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도지사도 어렵다는 얘기를 똑같은 걸 하고, 하도 그러니 용역은 단호하게 경기도는 다시 못하고 그러니 시가 무슨 짓을 하는 건 뭐라고 안 그러니 단 조건은 0.95 이상 그 안을 가져와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요.

그러니 그 용역을 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0.95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경기도지사가 돈은 니가 내고 그걸 시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아까 얘기한대로 설계를, 진행을 멈춰주겠다 라는. 또 가져오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도 문을 닫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난감한 방법인데 한 번 더 참모들하고 지금까지 상황도 그런데, 또 임호석 의원님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까지 다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충언을 되새겨서 참모들하고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김정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출입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 청사출입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신 청사출입시스템 도입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물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민을 위한 공간이며 공공행정 수행을 위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개인재산 및 공익적 재산 등 소중한 자료를 보관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복인 시장과 공무원은 이러한 소중한 시청사를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중앙청사 방화 및 투신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종합청사 출입보안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보안 개선대책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청사보안 개선 대책에 의하여 자치단체에는 방문객의 방문목적 및 신분확인 후 청사에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시스템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되었으나, 초선시장으로 시민들의 청사출입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별도의 출입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청사 안전의 중요성은 일련의 사건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18년 봉화군의 면사무소 민원실에 난입하여 공무원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2018년 가평군 민원실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사건 등 공적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지자체마다 선량한 민원인의 안전 보호와 청사방호를 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일부 시민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수의 집단적인 힘으로 불법적인 행동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신변위협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3년 녹양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발생된 민원인의 자해 시도사건, 2015년 시청사 옥상에서의 투신자살 위협사건, 2015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장실 무단점거 및 컴퓨터 등의 집기 파손 행위, 2016년 시장실 내 물컵 투척 난동 등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31일 간 불법적인 청사 무단점거 후 가스버너를 이용한 음식물 조리와 숙박용 텐트 및 전기돗자리 설치 등으로 청사의 화재위험과 시청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고, 44만 시민을 위한 중요시책 추진과 민원서비스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원들이 비상근무와 청사방호 참여 등으로 공공의 시책 업무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공직의 존재이유는 공익의 실현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청사는 물론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출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등의 주요기관과 국회에서도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운영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민주주의 선진국가인 유럽과 미국의 자치단체 청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과 모든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보안 개선 대책지침에 따라 청사출입시스템을 부득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사유와 관련 법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1일 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대강당 앞 로비를 무단점거 후 집단농성 및 취사행위를 하여 공공청사 환경저해와 화재발생이 우려되었고, 폭언 및 마이크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업무방해에 따른 시청 출입 민원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아울러 어룡어린이집 학부모 집단 청사 진입 시위, 용현주공 재개발 건축 및 용현동 공동묘지 이전 등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청사 진입 시도와 불법점거가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31일 간 점거농성 기간 중 16차례에 걸쳐서 불법행위 중단요청 및 퇴거명령 통보를 했지만 공문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불응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시설보호 요청을 해도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적 청사 점거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무원들이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폭력행위를 몸으로 막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와 같이 44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 욕설과 위협에 시달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산을 시켜도 또다시 무력을 행사하며 청사 진입과 불법 시설점거 행위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요청과 공익실현 및 공공의 질서유지가 필요하였으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보호와 공공청사 방호의 자구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판단되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 관련 법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위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사출입시스템 설치에 집행된 예비비는 1억 2,9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9,05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에 책임동 실시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청사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절차와 집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출입시스템 관련 세 번째 질문이신 시민들의 청사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청사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해도 시민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기에 시장과 공무원은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사출입시스템 운영 전 시스템 운영내용과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인 안내 등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음은 물론, 시험운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점검하고, 상황별로 세분화된 민원인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청사출입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주요 장소에 민원안내 직원을 충원하여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피드게이트 통과 후 방문 사무실까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하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개최되는 행사, 회의 등 다수 인원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청을 출입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민원안내 공무원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주신 김정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시장 김현주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답하시고 정말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시장도 지극하게 시민을 사랑하고 또 그 경위와 현상에 대해서 시각과 또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상황으로써 불통의 상징이고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다. 라는 말씀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불통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공공은 합의된 법률이나 또 룰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룰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몇 가지, 또 예비비의 적정성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적시한 책임동의 예비비로 썼습니다. 라는 그것과 청사에 대한 예비비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두 가지 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에 저희 시와 똑같은,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발주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통제시스템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게 장애차별철폐연대라는 것이 연대에요. 의정부시에 장애인들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와 다른 전국적인 사람들을 특정한 목표를 타격하고 공적인 광역적인 주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소통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내지는 서울, 경기도 대표들과 일부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 철폐연대들이 한 시간 반을 면담을 해줬어요. 내일 또 열어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모욕과 욕설을 하고, 그냥 시장실에 내가 정중하게 모였는데 주저앉아서 불법점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거기서 시장실의 3분의1을 파괴했습니다. 가족사진을 포함해서 붓글씨, 짬뽕 먹고 다 하고. 결국 시장실을 리모델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고, 도저히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경찰 공권력에 요청을 해서 다 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뭐 불법으로 신체를. 다 여경이 들어냈는데도 권익위원회 뭐 하고 또 연대투쟁을 하고 이런 바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다 수습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목표지점을 바꿔가지고 경기도 도지사 집 앞을 점거를 한 바가 있어요, 똑같은 주체가. 저희들은 한 열 서너명이 이제 한 20명으로 늘어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25일 정도에 똑같은 시위를, 농성을 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는 자기 방에 못 들어가고 국장 방이나 도서관에 가서 집무를 할 수밖에 없고 거의 도청이 그런 상황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도지사가 단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그들이 나간 다음에 최초로 한 짓이 뭡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침 있으면 왜 지침대로 안했냐고 크게 노하시고 지금 의정부시가 한 그 조치를 즉시 명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유사한 장애인 연대들이 31일간 농성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공권력이 마비되었을 때 그 당시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님이 그런 행정에 의한,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또 하나 예비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른 예는, 중앙청사 보안개선에 관한 똑같은 스피드게이트의 것이 2012년 중앙정부 방화 및 투신사건이 중앙정부청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과 행자부 장관이 크게 당황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서류를 탈취하거나 방화하거나 또는 투신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이것은 이 공행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즉시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정부종합청사 출입보안장비 설치에 관한 예비비를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예비빕니다.

그 예비비 29억 9,900만원을 전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출입보안장치 설치를 완료했고, 즉각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청사보안개선의 대책을 모든 지자체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로 이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쓰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고, 똑같은 상황에서 의정부시장이 예비비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농성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설치된 것은 아까 얘기대로 과연 어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가 않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과거 시청사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사람, 시장이나 알지 정말 저기로 가세요. 하는 의미밖에는 몰라서 지금은 어떠냐. 들어오시면 신분 확인하고 목적이 가능하면 전부 안내시스템으로.

그리고 웬만한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와서 민원현장에서 안내해서 우리가 범죄자를 다루거나 어떤 다른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선된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시위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제 고발에 의해서 벌금 문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 외에 시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에 의해서 공권력이라든가 공무원의 여러 가지 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정선희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안중근 동상 제막식에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문주시고 또 사실 확인도 하셨는데, 거의 맞는 말씀이세요. 새누리장애부모연대 아까 김현주 시의원님도 안타깝다. 31일 동안 시장 한 번 만나주면 될 건데 그랬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 안 만나주겠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야박한 적도 없고. 우리 과장, 국장, 시장 다 만났잖아요. 제가 황금 박쥐처럼 날아갑니까.

그들의 요구는 아까처럼 무슨 연대에요, 연대. 연대에서 자기네들이 이미 8개항인가 7개항인가를 적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6개인가 또 7개는 다 공무원이, 국장, 과장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 대부분 뭐 뻔한 거니까 그러는데 하나가 무슨 평생장애인센터를 의정부시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것만 합의가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그건 어떻게 알아보고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시장의 의미 있는 선언, 해주겠다는 선언 내지는 서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농성한다고 어떻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자. 만나주겠다. 그런데도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 계속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시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해야지 만나겠다.

누가 와서 농성한다고 그거 사인해주는 사람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계속 해줄 수 없는 걸 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줬습니까, 지금현재? 해줄 수 없는 건 해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걸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31일 가고.

그들은 그 요구를, 계속 똑같은 요구를 했던 거고. 계속 앞으로 차후에 중앙정부, 도에서도 대처할 상황이니 나를 믿고 일단은 논의는 할 테니까 물러가라는. 안 만나줘가지고 31일 동안 만났더니 나왔다. 그렇게는 조금 논리가 다른 거고.

또 정선희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마음에 걸린다. 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주로 통장님들이세요. 통장님들이 와서 그런 시스템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청사출입에 대한 걸 돕겠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봉사한 바는 있습니다만 날씨 추워지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등으로 고려해봐라. 그랬는데 조금 다른 성격이라서. 그것도 한 번 검토는 해보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예 민원실에 대한 안내는 주로 청원경찰이 하면서 거의 팀장급들이 청사 내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세요, 왜 가세요? 그러면 일단 출입이 해제되면 사무실까지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청내에도 그런 제도도 들어오고, 이렇게 업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큰 트러블이나 뭐가 없으므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계속 논의·토의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시장 오범구 의원님의 경전철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렇게 질문주시고 일괄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문서로 하고 좀 요약을 해서 핵심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범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경전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경전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이후,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이후의 후속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7월 이러한 대체사업자에 대한 자문단,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께 보고 드리면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시는 6개월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경전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결과, 총 7개 컨소시엄이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조달금리나 운영비를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인 의정부경전철의 대체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는 시민에게 편리한 경전철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새로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 파산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파산한 사업시행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른바 MRG 조건이 적용된 사업조건 하에서 협약에서 예정한 이용수요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의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최소비용보장방식이 적용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설정하고 실제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충당되는 이와 같은 사업방식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다른 경전철인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 다른 민자철도 사업에서도 이미 도입되고 있는 사업구조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나 경전철역사, 기타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조달한 2,000억원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운영비 보전액은 연 평균 약 65억원으로 예상되나, 이는 기존에 우리 시가 지원해왔던 약자할인, 경로무임,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할인보조금보다도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기에 시에서는 향후 주도적인 입장에서 경전철 수요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전철의 합리적인 운임조정, 버스노선 개편, 역사 주변개발 등 수요활성화 방안과 주요거점에 대한 경전철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경전철 수요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이 완료되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의 교체로 인해 우려되는 운행 장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교통공사와 우진메트로 간 인수인계 일정 및 인력 고용승계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 직후 우진메트로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위한 준비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에는 중요분야부터 인천교통공사와 합동근무를 통해 운영기술 전수와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운행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실시협약 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도 관리운영사에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전철이 초기에 운행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한편, 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에도 운행 안정단계에 돌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 이후 시는 오직 최적의 조건으로 경전철을 안정화하는 데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나긴 과정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염려와 관심으로 시정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과 44만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경전철이 시의 자랑스러운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