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정희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제언을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대해 제언하려 합니다. 저출산이라 함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출생아 감소 문제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저출산은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합니다.

우리시 집행부도 사회적 인식변화에 발맞춰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의정부시 인구현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및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10년, 그보다도 먼 미래의 우리 의정부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유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65년에는 4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5년은 무려 2.8배인 1,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뜻하는 3포 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저출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 그로 인한 많은 짐들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자녀 출산은 자신의 생애 전망이 좀 더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비로소 엄두를 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노력은 더 꼼꼼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출산장려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별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현황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는 본 의원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 화성, 파주, 광주, 이천 등 5개 시와 더불어 우리 의정부시 또한 둘째아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25개 시·군은 평균적으로 약 9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으로써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산율이 0.947로 초 저출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은 현실성에서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기반, 근거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7년 7월 10일 제정된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있으며 이 조례에서는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4만 시민 중 한명으로써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 역대 최초로 여성이 반수 이상인 제8대 시의회의 여성의원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출산장려금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는 시 집행부에서 제안하여 제정된 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어룡어린이집 김은진 님 외 3명,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이미영님 외 10명, 의정부롯데캐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이수진 님 외 8명, 개인으로 윤용선 님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립 어룡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불협화음이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원장과 학부모간의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제는 안병용 시장님께 해법을 강구하는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립 어룡어린이집은 2007년 9월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위탁운영 되어오던 보육기관입니다. 개원 후 10여년 동안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오던 기관이 5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위탁 공모 과정에서 아쉽게도 2018년 9월 중에 새로 공모에 응한 YMCA재단으로 위탁업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10여년을 잘 운영해오던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공모 결과가 더 우수한 기관이 선정되었다면 그 결과에 당연히 승복해야지요. 공정하게 잘 결정되었다니 믿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보니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6월 말부터 위탁체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공정성, 투명성 확보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다며 비공개 처리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위탁업체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10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해놓고 학부모들은 3개월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학부모와 원장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 의정부시의 위탁선정 후 학부모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감 받지 못하고 위탁 선정을 했고, 신임 원장과 학부모간의 불신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장은 학부모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나 학력을 거짓으로 이야기했고 이는 모두 말실수라고 부인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응모당시 어린이 149명과 교직원 25명의 제법 규모가 큰 공립 어룡어린집의 역사와 보육과정은 누구보다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은 위탁기관의 문제보다 학부모들과 신임 원장과의 불신이 더 큰 문제점임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핑계 삼아 미확인된 외부인이 자율적으로 출입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방명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출입자로 인해 아이들의 불안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대처방안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아 담당 선생님의 갑작스런 원감 발령으로 인해 보육환경의 불안함이 발생되자 3명의 장애아 중 2명이 퇴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애아 통합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아이들은 미래의 보배이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큰 자산입니다. 안심하고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둥지를 잃어버린 두 명의 장애 아동은 어디로 갔을까요?

137명의 재원생 기준으로 130명의 장기등원 거부 등을 통해 항의 표시를 했음에도 의정부시에서는 불법적인 등원거부라며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을 해촉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장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원장교체 이후 퇴소자가 20명이나 발생하였다고 하며 의정부시에서는 운영위원이 학부모 연락처로 단체 톡방을 개설하고 등원거부를 독려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는 기사내용에 학부모들의 하소연이 거짓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소통채널에 보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늘 희망도시 의정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최근 시장님과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은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시장님! 지금 현재도 풀지 못한 공립 어룡어린이집 학부모들과의 면담에 응하시고, 집단 거리농성을 하지 않고 또한 1인 시위도 소통으로 해결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 민주를 위한 소통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는 희망에 걸맞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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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께 소통과 희망을 주십시오. 어린 자식들의 앞날에 희망의 끈을 연결하고자하는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만나주세요. 언제까지 부모님들의 거리 시위를 외면하실 건지요?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복잡한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그 기관의 수장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믿지 못하겠으니 원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부당하면 왜 부당한지, 왜 부적합한지 직접 소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 보육 때문에 거리 시위를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특단이 필요합니다. 진정 그들과 소통하고 만나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거듭 안내말씀 드리지만 5분 발언, 지난 회기에도 ‘꼭 준수해주십시오.’ 했습니다.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시간 맞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의정부 시청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강행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시청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의 출입구를 철옹성같이 통제하는 총 18개에 달하는 최첨단 게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에 볼 일을 보러온 시민들은 모두 신분과 방문목적, 방문처를 기록한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방문을 끝내면 다시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찾아야 하는 출입통제시스템입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도, 최소한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시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불통의 상징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반대하는 의회와 시민의 많은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기어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시민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던 일방적인 설명회로 의회의 동의를 대신하였고 출입통제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성명서에는 묵묵부답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공청회 개최의사를 묻는 언론에는 보도자료 배부로 소통은 했으니 필요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어떻게 소통이라는 말입니까? 시장께서 “나쁜 의도의 불법 침입자”로 싸잡아 규정한 집단 민원이 주민을 통제하여 시청출입을 제한하면 막아지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불통이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소통과 대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집단 민원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게다가 곧 있을 추경과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면 될 것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비켜가는 꼼수를 부려 의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안병용 시장님께 지난 15일 회의가 있어 시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출입을 통제하는 게이트 앞에서 저는 신분증을 맡기라는 요구도, 방문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문을 통과하는 저의 옆에는 방문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초로의 어르신 두 분이 계셨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여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저에게 그 “나쁜 의도의 불법침입자”로 오해받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그 어르신들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시장님에게 시청을 통제와 검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신분을 증명해주신 분은 한켠에서 출입을 통제받고 계셨던 그 어르신들입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의 강행을 “선출직 시장의 용기다.”라는 말로 정당화하셨습니다.

44만 의정부 시민들께서 3선의 안병용 시장께 기대하는 용기는 불통의 벽을 세워 보이지 않는 차별과 통제를 만드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면할 수 있는 용기였을 겁니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을 했다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였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열린 행정의 상징이 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행복도시 의정부시청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언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90.5%의 응답자가 출입통제시스템을 철거하고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식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호원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롯데캐슬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의 학생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리고, 화장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방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으뜸가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정부시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동근린공원 내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에 입주한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게 될 호원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가 과연 안전한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묻고 싶습니다. 신축아파트 인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교육청과 집행부가 서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2~3년간은 아무도 통학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비단 직동근린공원의 롯데캐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행사가 제안한 호원초등학교 통학로를 수시로 걸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그 길은 통학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산길에 가까운 산책로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수로 위의 좁다란 다리에 안전장치라고는 고작 로프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경사도는 너무 높고 가팔라서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른들도 가기 힘든 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장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처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설사는 배불리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소로1-58호선의 개설을 수없이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로1-58호선을 개설하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예술의전당 앞에서 상우고까지의 교통 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별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직동근린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명확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공정·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시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사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테니스장 건립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좋아하는 테니스장 건립사업과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육자 출신인 시장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듯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예비비로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하면서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외면하십니까? 비록 직동공원이 준공하더라도 하자 보수기간에 운동기구, 안전한 펜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편리하고 아름다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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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동공원 조성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송원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전협의 된 조금석 의원, 정선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5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명칭이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개통 중이고 건설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과 연계성을 감안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한 명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우리시를 경유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 하남시, 서울 강동구, 구리시, 남양주시,서울 노원구,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부천시, 인천 남동구, 시흥시, 안산시,군포시, 안양시, 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km가 인천시 지역을 통과하며, 의정부시 통과구간은 5.5km으로 의정부IC, 호원IC 2개의 IC가 개통되어 하루 평균 15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부분 구간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치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명칭 변경을 추진하라.

둘. 또한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8년 11월 19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선희 의원, 김정겸 의원, 오범구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역전철 7호선 관련 사항”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7호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노력과 철도전문 교수가 제안한 대안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용역검토 의향, 경기도가 우리시 요구안 재검토 용역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대안과 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출입시스템 관련 사항”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스템 도입배경, 두 번째 예비비 집행사유 및 관련 법령 적법성, 세 번째 향후 불편해소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범구 의원입니다.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사업관련 사항”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사업사 선정을 위한 추진경위와 진행사항, 향후 운영계획 및 전망, 기타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선희 의원, 김정겸 의원, 오범구 의원께서 각각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