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희수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28일 운영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시며,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4년 11월 28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최경자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검찰의 의정부시청 압수수색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20일 의정부시청 부시장실과 경전철사업과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한 11월 27일에는 시장께서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해야 할 우리 의정부시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앞다퉈 전국으로 보도함에 따라 우리 의정부시 이미지가 한 순간에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43만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1천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씻지 못할 역사의 오점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미스런 사태의 원인이 치적 쌓기 욕심, 계산적 파급효과 염두,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6.4지방선거 투표일을 5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전격 실시로 불거진 것임을 시민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거 전 경로무임 시행 당시에는 제6대 의정부시의회 동의가 없었으며, 경전철 운영사 측에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금 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경로무임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및 사업정상화 발판 조기 확보’ 차원이라니 헛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성 정책발표라는 의혹이 따랐고, 압수수색과 시장의 소환 조사라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가슴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부 시민 모두와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정치 초년생으로서 긴 시간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신 안병용 시장께서 바로 앞의 선거를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야할 선배가 굳건한 소나무처럼 앞을 지켜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따라준 공무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일을 하신 일이 있다면, 그분들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어른답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나라사랑을 가르치시던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던 안병용 시장이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의정부 역사에 남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43만 의정부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마음속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나란히 수레바퀴를 이뤄 ‘잘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의정부시 건설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장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3만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조직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민선5기 취임 때부터,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지난 4년 5개월간 하루도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의정부의 현실 속에서도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의정부에 시한폭탄 같았던 경전철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호원 IC도 내년 초 개통 될 것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는 광역행정타운, 시민공원, 도로 등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서울의 위성도시였던 의정부는 불과 4년 만에 경기북부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생활주변 어디서든 책과 조우할 수 있는 책의 도시로, 배움의 설렘이 가득한 평생학습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상설 연구조직인 행정혁신위원회와 공직자로 구성된 정책연구단 운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과와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 운영, 전국 최초 IT 기술인 MMS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서울시 매각 등 창의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글로벌경영대상 창조경영분야 대상 등 금년 한 해만 24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제 희망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정부의 가치를 높인 사업과 성과들은 43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위축으로 지방세수 및 국·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으로 도시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2015년도 시의 예산안은 7,6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의 한축을 이루는 도비 보조금은 금년에 비해 15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시비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몹시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의정부시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8·3·5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이었던 미군부대가 2016년이면 모두 이전함에 따라 지금 의정부는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비전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8.3.5 프로젝트입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CRC안보테마파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여 “잘사는 도시, 의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개 과 9개 팀으로 비전사업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합니다.
계층별, 연령별로 취업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 이동상담, 동행면접을 통한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하여 예비 창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출범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대규모 유통센터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구도심 상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동, 추동공원을 빠른 시일 내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호원 IC 조기개통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마무리 하는 등 굵직굵직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도교에서 호장교 간 도로와 동서 연결로를 조기 개설하고 1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확장하겠으며,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실시되는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더불어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의정부를 1등 교육도시로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의정부를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부재는 의정부를 떠나는 주요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신흥대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전국 최고의 입시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 최초로 유치한 4년제 종합대학인 을지대학은 2018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교육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역시, 꾸준한 실천으로 의정부시의 교육지표는 도내 26위에서 1위로 올랐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의 비율이 2010년 대비 13.5%가 상승하는 놀라운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협력사업의 성과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창의지성행복학교, 학생 공감 상담실 운영,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의정부 에듀 클러스터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국비지원 사업 선정 및 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차근차근 다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비전센터 활성화로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다문화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국제인재양성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맘껏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복지혜택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필요 없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정부희망복지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틈새계층을 위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지원과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조성과 소풍길 숲체험학교, 행복로 거리공연, 산악인 엄홍길 집터 관광명소화, 의정부시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을 통해 의정부시를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을 상설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락산, 불암산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의정부시, 남양주시, 노원구 3개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북페스티벌 개최, 북카페 및 열린문고 설치 확대,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계속 하겠으며, 시민도서관 아카데미, 북스타트 프로그램, 공직자 독서 동아리, 2015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다양한 독서 진흥사업을 진행하여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의정부시에서 ‘제2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생활체육 발전에 발판이 될 본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여섯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판교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재난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김을 민원행정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실시한 ‘365 열린시청’, ‘친절 3S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무료민원상담실, 민원처리단축 경고시스템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세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실시간 납부가 가능한 ‘스마트앱 고지서 및 납부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상황을 안내해주는 ‘민원처리 SMS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MMS 사전 안내 서비스’, ‘스마트 무인주차관제’ 등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다양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중앙공무원은 펜과 머리로 일하지만 지방공무원은 땀과 가슴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등 민선5기에 이룬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우리 의정부시가 계획한 8.3.5 프로젝트를 비롯한 교육도시, 복지도시, 교통중심도시, 문화예술도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정의 주요 목표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과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사는 도시 의정부’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로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폭 넓은 지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면 마침김현주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해 주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최경자 의장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이의 또는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인 경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으로 이에 대한 이의 질의 또는 토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병용 시장께서 발언신청 하신 것은 발언을 허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시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9억 951만원으로 기정예산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17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918만원이 증가한 5,965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3,094만원이 감소한 1,953억 4,0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55억 8,547만원, 보건 분야 1억 6,8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9,92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7,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1,6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39만원, 교육 분야 7,18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2,986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 1,4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9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067만원, 예비비 21억 3,011만원, 기타 분야에 12억 2,4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39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816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3억 8,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21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4억 3,289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7,667억 5,32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30억 72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281억 7,231만원 보다 348억 3,49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37억 4,593만원으로 2014도 당초예산 1,813억 3,290만원 보다 224억 1,3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50억 6,179만원, 세외수입 237억 4,209만원, 지방교부세 1,044억 8,458만원, 조정교부금 479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96억 48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10억 5,93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8,547만원, 교육 분야 188억 3,6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5억 165만원, 환경보호 분야 547억 2,379만원, 사회복지 분야 2,605억 1,839만원, 보건 분야 123억 54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 7,14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5,33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9억 5,28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0억 4,372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5억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5억 9,31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6억 45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1억 1,496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3억 7,077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 9,393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7,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8억 6,29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4,1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03억 1,47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8,952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4억 2,522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6억 6,154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95억 1,58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2억 6,012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13억 2,092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026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 2,648만원, 자활기금 8억 1,929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992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045만원, 성평등기금 11억 5,61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7,797만원, 체육진흥기금 26억 4,168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5,816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61억 7,56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1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 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최경자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







